정 부 업 무

평 가 자 료

	〔2003년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2003. 11.

노    동    부

정책평가위원회

▶  목     차  ◀

■ 자체평가 대상과제 현황

■ 자체평가 대상과제별 평가주관 위원

■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내용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
Ⅰ	. 시책․사업 개요 …………………………………
Ⅱ	. 사업추진실적 ………………………………………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
	(2) 노동조합 운영지원 ………………………………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
Ⅲ	. 자체평가 결과…………………………………………
Ⅳ	. 향후과제 ………………………………………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 ………
Ⅰ	. 시책․사업 개요 …………………………………
Ⅱ	. 사업추진실적 ………………………………………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
	(3) 퇴직연금제도 도입 ………………………………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
Ⅲ	. 자체평가 결과…………………………………………
Ⅳ	. 향후과제 ………………………………………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
Ⅰ	. 시책․사업 개요 …………………………………
Ⅱ	. 사업추진실적 ………………………………………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
Ⅲ	. 자체평가 결과…………………………………………
Ⅳ	. 향후과제 ………………………………………

□	고용평등사회 구현 ……………………………
Ⅰ	. 시책․사업 개요 …………………………………
Ⅱ	. 사업추진실적 ………………………………………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
	(3) 장애인 고용촉진 …………………………………
Ⅲ	. 자체평가 결과…………………………………………
Ⅳ	. 향후과제 ………………………………………
□ 고용정책의 내실화 ……………………………
Ⅰ	. 시책․사업 개요 …………………………………
Ⅱ	. 사업추진실적 ………………………………………
	(1)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 추진 …………………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
Ⅲ	. 자체평가 결과…………………………………………
Ⅳ	. 향후과제 ………………………………………
□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Ⅰ	. 시책․사업 개요 …………………………………
Ⅱ	. 사업추진실적 ………………………………………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 추진 ……………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
Ⅲ	. 자체평가 결과…………………………………………
Ⅳ	. 향후과제 ………………………………………
□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
Ⅰ	. 시책․사업 개요 …………………………………
Ⅱ	. 사업추진실적 ………………………………………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Ⅲ	. 자체평가 결과…………………………………………
Ⅳ	. 향후과제 ………………………………………

□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 전개 …………………
Ⅰ	. 시책․사업 개요 …………………………………
Ⅱ	. 사업추진실적 ………………………………………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 교류활동 강화 ………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
Ⅲ	. 자체평가 결과…………………………………………
Ⅳ	. 향후과제 ………………………………………

자체평가 대상과제 현황

□ 자체평가 대상과제 현황

1. 실․국별 배분현황

계	노사 정책국	근로 기준국	산업 안전국	고용 평등국	고용정책심의관실	노동보험심의관실	능력개발심의관실	국제 협력관
평가대상과제수 (8개)	1	1	1	1	1	1	1	1

2. 자체평가 대상과제

자체평가 대상과제		소관 실․국	비 고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노사정책국	주요정책과제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2. 노동조합 운영지원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	근로기준국	주요정책과제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3. 퇴직연금제도 도입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국	주요정책과제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자체평가 대상과제		소관 실․국	비 고
□	고용평등사회 구현	고용평등국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3. 장애인 고용촉진
□	고용정책의 내실화	고용정책심의관실	주요정책과제
	1.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 추진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노동보험심의관실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 추진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능력개발심의관실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 전개	국제협력관실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 교류활동 강화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 주관위원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 주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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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대상과제		주관위원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이병훈 위원
	2. 노동조합 운영지원	이병훈 위원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이장원 위원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이장원 위원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유재섭 위원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유재섭 위원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유재섭 위원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유재섭 위원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윤인섭 위원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윤인섭 위원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김양호 위원
□	고용평등사회 구현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정강자 위원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강자 위원
	3. 장애인 고용촉진	정강자 위원
□	고용정책의 내실화
	1.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 추진	조하현 위원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장창원 위원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유길상 위원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유길상 위원

자체평가 대상과제		주관위원
□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유길상 위원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노진귀 위원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 추진	노진귀 위원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유길상 위원
□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정택수 위원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정택수 위원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정택수 위원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정택수 위원
□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 전개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 교류활동 강화	이동응 위원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이동응 위원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내용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2. 노동조합 운영지원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Ⅰ. 시책․사업개요

□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불합리한 노사의식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바람직한 21세기 노사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지역순회세미나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실천

□ 노동조합 운영지원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지원 강화

□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등 분규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분규를 예방하고 분규발생시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타결을 도모

□ 노사협력사업의 지원

○ 노사자율의 협력적 노사관계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노사관계 안정 및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장 특성별 노사협력 지원, 노사협력사례 확산 보급 및 노동교육시스템 강화를 추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 하기 위해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 개선(안) 마련 - 이를 토대로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입법추진	○ 5.10 학계전문가들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 제도개선안 마련착수 - 위원장(임종률)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 연구위원회 전체워크샆 개최(‘03.5.24) - 제도개선 기본방향, 과제 일정 등 논의 - 5~8월 부문별로 3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2~3회) ○ 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노동부에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중간 보고(9.1) ○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관계개혁 방향｣을 발표(9.4)하고 - 연구위원회가 중간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노사정위에 회부 ○ 10.23부터 노사정위 상무위를 중심으로 논의중
○ 21세기 노사행동규범 제정 및 실천 지원	○ 민간 주도로 21세기 노사행동규범을 마련 -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채택, 실천토록 지원	○ (사)노사문제협의회는 심포지엄(‘03.3.12) 및 노사단체 실무협의(10여차례)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 21세기 노사행동규범(안) 마련(‘03.3.28)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4개지역 순회세미나 개최(5.15~10.31)

(2) 노동조합 운영지원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활동 강화	○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사건처리 지도지침 시달(‘03년 업무지침) ○ 부당노동행위 지도방안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6.11) ○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회문제화 된 두산중공업, 대우자판, 청구성심병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및 특별감독 실시 등 적극대응 ※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실적(9월말기준) ․ 지방노동관서(기소의견 37%, 불기소의견 39%, 행정종결 24%)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노동행위 인정 8%, 기각43%, 당사자 취하 44%, 각하 5%)
	○ 휴면노조 정리, 법위반 규약․결의 등 시정(지방)	○ 108개 휴면노조 정리 ※ 지노위 의결 : 28개, 직권소멸 : 80개
○ 노동조합의 정책 개발능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교육, 근로자 상담, 정책개발, 노조간부 교육, 국제교류 등에 대해 지원	○ 노사협력사업 지원 : 2,040백만원 - 노조간부 교육 : 654백만원 ※ 3개과정(정규,실무,지역순회)31회, 4,185명 - 근로자 상담․연수지원 : 690백만원 ※ 상담 : 38,147명 - 노동단체 정책개발 지원 : 533백만원 ※ 13개 연구과제 수행 - 노동단체 국제교류 활동지원 : 162백만원 ※ ILO총회 등 27개회의 117명 참석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노사관계 주요사업장 선정․지도	○ 노사관계 중점사업장 선정, 집중관리 - 분규발생 가능성이 크고,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52개 사업장 - 상시 동향파악 및 지도활동	○ 분규발생 가능성이 크고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52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선정․집중관리 - 사업장별 순회간담회 개최(152회) 등을 통한 노사갈등요인 해소 노력 - 상시 동향파악 및 지도활동 강화
	○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선정, 집중관리 - 지방노동관서에서 자체 실시 - 노사교육, 지도, 협의회 운영 등 ○ 노사분규 책임관리제 실시 - 기관장 책임하에 노사분규 집중지도 - 근로감독관 조정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11~12월중) ○ 관계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노동현안 논의	○ 지방관서별로 신규노조 등 노사관계 취약사업장(279개소)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노사갈등요인 사전해소 ○ 지방관서별로 분규예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단협 교섭시부터 기관장 책임하에 ｢전담감독관｣을 배치 분규예방 지도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28회) 등을 통해 주요현안 사업장 분규예방 및 해결방향 제시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 노동단체(한노총,민노총)와의 대화채널 유지 - 합리적 노동운동 전개 지도 -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	○ 양대 노총과의 고위급간담회 및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책 건의 수렴 및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공동 모색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 지원대상 확정 및 재정지원 실시	○ 신청․접수 : 317개소(3.31) ○ 지원대상 확정 : 68개소 선정(4.30) ○ 재정지원 : 5월 ~ 12월
○ 사업장 특성별 노사협력사업 지원	○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실시 ○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지원 ○ 노사협의회 중점지도 사업장 지원 ○ 노사협의회위원 교육	○ 대상사업장 신청 : 60개소(4.15) ○ 노무관리 진단팀 구성 : 20팀(5.29) ○ 서비스 실시 : 7월~10월 ○ 시범사업장 선정 : 145개소(1.31) ○ 우수기업 현장연수 : 6.11 등 2회 ○ 대상사업장 선정 : 2,607개소 선정 ○ 지도․점검실시 : 3,352개소 ○ 상하반기 6차실시 : 312명
○ 노사협력 사례 확산 ․보급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및 대상 선정 ○ 노사평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마라톤 개최 ○ 노사협력 성공 및 실패 사례 보급	○ 상하반기 우수기업 : 65개소 인증 ○ 참가자 접수 : 3.28 ○ 대회개최 : 4.20(8,200명) ○ 일등하는 기업,일등하는 이유 : 3만부(3.26) ※ 영문자료 : 5천부(7.19) ○ 열린경영, 열린마음 : 3만부(4.10) ○ 노사협력․실패사례 연구용역 : 3.25~7.24 ○ 우리회사 결국 문닫았어요 : 1만부(10.16) ○ 노사파트너쉽 종합매뉴얼 발간(추진) 8.18~12.31 ○ 외투기업 노사협력사례 발간(추진) 12월말
○ 노동교육 시스템 강화	○ 학교교과과정에 노동교육반영 추진 ○ 취약계층 노동교육 강화 ○ 분쟁조정 교육과정 설치 및 전문가 양성	○ 외국노동교육실태조사 : 5개국(4.30) ○ 국민기초노동교육 심포지움 개회(5.30) ○ 교육개발 기초요구 조사(10~12월) ○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분석(10~12월) ○ 비정규근로자 노동교육 관련단체 지원계획 수립(민주노총 등 6개단체) ○ 노동교육 국제심포지엄 : 10.24 ○ 분쟁예방조정프로그램개발계획 수립 ○ FMCS교육연수 (2명): 6.13 - 6.29 ○ 분쟁예방조정 워크샾 개최(2회)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구성(‘03.5.10)․운영

※ 구성현황

․위원장 : 임종률(성균관대)

․위원 : 이흥재(서울대), 하경효(고려대) 등 공익인사 15인

․단결․교섭권/단체행동․분쟁조정/근로기준법제 등 3개분과 구성

․ 연구위원회 전체 워크샾 개최(‘03.5.24), 제도개선 기본방향, 연구 과제, 향후 일정 확정

․ 분과별 제도개선 과제 논의(분과별 월2～3회), 분과별 자율운영을 하되 8월말까지 각 분과별 초안 마련

․ 동 연구위원회에서 ꡔ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ꡕ을 노동부에 중간보고(9.1)하고, 노조투명성 제고 등 후속 검토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 11월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

-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노사관계 개혁방안」발표(9.4)

․ 연구위원회가 중간 보고한 ꡔ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ꡕ을 노사정위에 회부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주도록 요청

-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10.23부터 부문별로 논의 전개중

※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25개 과제, 근로기준법 관련 4개 과제 등 총 29개 과제

○ 21세기 노사행동규범 제정 및 실천 지원

- 노사문제협의회는 노․사․학계 실무인사가 참여하는 노사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21세기 노사행동규범 초안 마련(‘03.1～3월, 10여차례)

․ 노사정 및 학계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행동규범 심포지엄 개최, 의견수렴(‘03.3.12)

․ 노사정 및 학계 고위급 회의를 통해 『노사행동규범 권고안』확정(‘03.3.28)

․ 서울․경기․부산․광주지역 순회세미나 개최(‘03.5.15～10.31)

(2) 노동조합 운영지원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구제

-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사건처리 지도지침 시달(‘03년업무지침)

- 부당노동행위 지도방안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6.11)

※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발굴 및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부당노동행위 업무지침 마련중(12월말 배포 예정)

- 부당노동행위 처리실적(9월말 현재 412건 처리)

※ 사법처리 314건(기소:152건, 불기소:162건), 행정종결 98건

○ 휴면노조 정리 108개

※ 지노위 의결 : 28개, 직권소멸 : 80개

○ 산별교섭 관련 노사갈등 최소화 및 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5.7), 산별교섭 매뉴얼 제작 배포(6.23)

※ 주요내용 : ▲산별노조의 설립․운영 ▲산별교섭의 주체, 절차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등

※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별연맹, 경총, 상공회의소, 지방노동관서, 자치단체 등에 배포

○ 노동조합의 정책개발능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 : 2,040,001천원

- 노조간부 교육 : 654,600천원

※ 3개과정(정규,실무,지역순회) 31회 4,185명

- 근로자 상담․연수지원 : 690,000천원

※ 상담실적 38,147명

- 노동단체 정책개발 지원 : 533,101천원

※ 13개 연구과제 수행

- 노동단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 162,300천원

※ ILO 총회 등 27개회의 117명 참석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ꏅ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 노사관계 주요사업장 선정․지도

- ꡔ중점관리대상사업장ꡕ에 대한 상시 분규예방활동 강화

․노사분규 발생가능성이 크고 분규발생시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도․관리

※ 11.10 현재 52개소중 ▲ 현대자동차 등 37개소 타결 ▲경영사정으로 인한 교섭유예 3개소(오리온전기, 고신의료원, 하이닉스반도체)  ▲ 한진중공업 등 12개소가 교섭진행중

․지방청별로 대상사업장을 선정(1월중),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교섭을 지도토록 하는 등 현지지도활동을 강화하였고, 지방관서장이 직접 사업장별『순회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집중지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28회) 등을 통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노사분규취약사업장』 선정, 집중관리

․지방관서별로 신규노조, 분규다발 사업장 등 노사관계취약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분규발생 사전예방 도모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힐튼호텔 등 279개소

○ ꡔ노사분규책임관리제ꡕ 실시

- 지방관서별로 분규 예상사업장에 대하여는 임․단협 교섭시부터 기관장 책임하에 ꡔ전담감독관ꡕ을 배치, 동향 파악 및 지도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전 분규예방에 노력

- 주요사업장의 경우는 청․소장이 직접 노사대표를 면담하는 등 현장 지도활동 강화

○ ꡔ순회간담회ꡕ 집중 실시

- 대상 : 중점관리대상사업장(52개소), 노사분규취약사업장(279개소)

※ 순회간담회  : 1월~3월중 152회 실시

ꏅ 합리적인 노사분규 수습지도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반』 편성․운영

- 두산중공업 등 대형사업장 분규발생시 특별대책반을 편성․운영하여 조기타결함으로써 분규의 확산․장기화 방지

※ 특별대책반 : 두산중공업(2.22~24, 3.10~12), 흥국생명(9.5~9.8)

- 장기분규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중임

○ 분규 조정행정의 과학화․합리화

-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노동부의 역할을 적극 홍보

․특히, 두산중공업, 철도청, 화물연대 집단행동 등 주요현안 발생시 공동담화문발표, 장관기자간담회, 인터뷰, 신문광고 등을 적시 활용, 불법분규에 자제분위기 조성

< 두산중공업 파업관련 주요 홍보내용 >

․ 3.5 장관, KBS 라디오, “안녕하세요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 3.6 장관, SBS 라디오, “박경재의 SBS 전망대” 인터뷰

․ 3.7 장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철도청 파업계획관련 주요 홍보내용 >

․ 4.19 관계부처장관 합동, ‘불법파업시 엄정대처방침 천명’ 신문광고

< 화물연대 집단행동관련 주요 홍보내용 >

․ 5.12 총리, 대국민담화문 발표

․ 5.14 장관, 출입기자간담회 개최

․ 8.27 차관, 출입기자간담회 개최

- 노사분규 사례 및 통계 활용

․노동동향 DB망과 인트라넷을 통한 분규사례 신속 지원과 자료의 지속적 보존

․연도별․지역별․사유별․조직별 등으로 관련통계를 분류․전산화함으로써 관련업무에 수시․신속 활용

○ 불법행위 엄정 대처

- 노동운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정하게 대응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법질서 확립

※ 철도노조 불법파업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처로 법질서 확립

※ 대우자동차판매, 제주한라병원, 부천장애인복지관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실시

-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 확산 추세

ꏅ 유관기관 및 노동단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혐력체제 강화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28회) 등을 통해 주요현안 사업장 분규예방 및 해결방향 제시

- 관계부처 실무회의(16회)를 수시 개최하여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유지

○ 노동단체와의 대화채널 구축

- 양대노총과의 고위급간담회 및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책 건의 수렴 및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공동 모색

※ 노동부-한국노총간 고위급 간담회 2회(4.25, 5.21), 실무협의회 3회(6.2, 6.18, 7.16)

※ 노동부-민주노총간 고위급 간담회 2회(4.26, 5.22), 실무협의회 9회(6.2, 6.5, 6.11, 6.17, 6.23, 6.25, 7.1, 7.16, 7.29)

-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민주노총 및 산하연맹 관계자, 각종 노사단체와 수시 실무간담회 개최로 대화채널 유지․강화

(4) 노사협력사업의 지원

ꏅ 노사협력프로그램 협력사업 지원

○ 재정지원사업 추진

- 노사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자율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03년 예산 20억)

※ 68개 프로그램을 선정(317개 프로그램 86억 신청)하여 협정서 체결 및 재정지원(20억원)

ꏅ 사업장 특성별 노사협력사업 지원

○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 노사관계 불안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 의한 노무관리진단을 통해 노사 스스로 노사관계 개선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

※ 20개 사업장을 선정(신청 60개소)하여 공인노무사(40명)의 노무관리진단팀(20개팀)으로 하여금 진단실시(7~10월), 11월말 종합결과 발표 예정

○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지원

- 노사관계 안정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벤치미킹 등의 지원을 통해 고성과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으로 육성

※ 시범사업장 145개소를 선정하여 워크샾 및 우수기업 현장 연수(2회)

○ 노사협의회 중점지원사업장 지도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 지도를 강화하여  열린경영과  노사간 신뢰증진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

※ 중점지도 사업장 : 2,067개소 선정, 3/4분기 지도실적 : 3,352개 사업장

○ 노사협의회위원 교육

- 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을 강화하여 노사협의회운영 내실화․활성화 도모

※ 상반기 : 광주․부산․경인청 관내 사업장 3회 150명, 하반기 : 서울․대구․대전청 관내 사업장 3회 162명

ꏅ 노사협력 사례 확산․보급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 노사협력과 인적자원개발 등 우수기업의 노사관계 인증을 통하여 노사관계 우수기업간 인프라 구축 및 협력적 노사관계 공감대 확산

※ 우수기업 인증 : 65개소(신청 149개소)

○ 노사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마라톤대회 개최

- 노사 및 국민이 함께하는 마라톤대회를 통해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사문화 인식제고를 통해 노사화합을 도모

※ 서울월드컵공원 8,200명 참가(4. 20)

○ 노사협력 성공․실패사례 보급

- 다양한 노사협력 우수 및 실패사례를 보급하여 벤치마킹하거나 반면교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지원

․ꡔ일등하는 기업 일등하는 이유ꡕ, ‘02년 신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한․영문    사례집 발간(35,000부)

․ꡔ열린경영, 열린마음ꡕ 기업경영 설명회 우수사례집 발간(30,000부)

․노사협력 실패사례 연구용역 완료(3.25~7.24)

․ꡔ우리회사 결국 문닫았아요ꡕ 노사협력 실패사례 발간(10,000부)

○ 노사협력 공익캠페인

- 노사협력 공익캠페인을 주요 라디오방송에 실시하여 노사관계 이미지 제고 및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 MBC표준 : 9. 1 ~ 9. 30(122회 송출)

․ KBS 1 : 9. 1 ~ 9. 30 (60회 송출)

․ TBS교통방송 : 9. 1 ~ 9. 30 (120회 송출)

○ 노사파트너쉽 종합 매뉴얼 발간(추진중)

- 노사신뢰 및 파트너쉽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자료를 수록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쉽게 적용․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

․연구용역 의뢰 : 한남대학교 허찬영 교수

․추진일정 : 8. 18 ~ 12. 31

․자료발간 : ‘04년중 책자 등 발간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협력 우수사례 발간(추진중)

-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중 노사관계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 한․영문자료로 발간 외국공관, 국내 외투기업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확산시킴

※ ‘04년중 책자 등 발간 예정

ꏅ 노동교육 시스템 강화

○ 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교육 반영 추진

- 기초학습단계에서 부터 균형적 노사관계관을 배양하도록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교육을 정규(초/중등)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외국노동교육실태조사 :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국민기초노동교육(학교노동교육의 강화방안) 심포지움 개최(5.30)

○ 취약계층 노동교육강화

-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관련 법률실무교육 및 워크샵 등 직․간접 교육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기본권 보호 강화와 차별시정 공감대 확산 지원

․ 비정규근로자 노동교육 관련단체 지원계획 수립 : 민주노총 등 6개단체

○ 분쟁조정 교육과정 설치 및 전문가양성

- 분쟁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분쟁예방조정기법 개발 계획 수립․추진(목표설정 노사관계혁신, 이해기반형상기법, 노사공동 작업장혁신)

․ FMCS 분쟁조정 교육과정 연수 : 2명, 6.13 - 6.29

․ 분쟁예방 조정 워크샵 개최(10.1 및 10.13)

○ 노동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

- ILO, 국제교육훈련개발연맹(IFTDO) 및 한․중․일의 노동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논의

※『글로벌 경제에서의노동교육과 인적자원 개발』국제심포지엄(10.24)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여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마련함으로써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추진 토대를 마련

○ 또한 「대화와 타협」과 「불법행위 엄정대처」라는 두가지 원칙하에 노사현안에 대해 일관되게 대응

- 산업현장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함으로써 자율해결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 아직도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잔존함으써 선진 노사문화 정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등 노사관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노사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노사협력 공익캠페인 등을 통해 노사관계 이미지 개선에 기여함

<잘된 점>

□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 9.4 참여정부가 추진할 노사관계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담은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제시함으로써

- 노사관계 정책방향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의 일관된 노사개혁 추진의 토대를 마련

- 이에 따라 노사관계 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경우 그간 누적되어온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 노동조합 운영․지도

○ 산별교섭 매뉴얼 보급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을 설명함으로써

-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최소화되고 효율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노동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노동운동 정립에 기여

□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 노사불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지도 활동과 노사 상급단체 정책협의 등을 통해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해결에 기여

- “대화와 타협” 및 “불법필벌” 원칙을 병행하여 파업으로 인한 손실 감소

※ 10.31현재 노사분규발생건수는 302건(전년동기 279건), 분규참가자수는 131,363일(전년동기 89,837일)로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1,218천일(전년동기 1,446천일)으로 대폭 감소

- 노동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요 분규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처

□ 노사협력사업의 지원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간 정부주도의 노사협력사업에서 노사관계 당사자 스스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사자율의 노사협력사업으로의 전환점을 마련

○ 노사협력 공익캠페인, 우수사례집 영문자료 발간 및 외국인 투자기업 우수사례집 발간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에 노사관계 이미지 제고에 진전을 가져옴

<미흡한 점>

○ 노사관계 개혁방안 중 법․제도개선사항은 부문별로 노사간 이해가 엇갈려 노사정위 논의시 진통 예상

- 따라서 노사관계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노사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

○ 일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미흡

- 현행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입증이 곤란하여 직접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낮음

○ 노사분규 사전예방 노력이 분규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수준에 머물고 있고 노사분규 관련 통계자료의 심층적 분석작업을  통한 과학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

○ 산업현장에 노사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잔존

○ 노사협력사업이 산업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업종의 참여 활성화 방안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국제기준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ILO․OECD 등 국제기구나 국내 노동계․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임

○ 이에 참여정부가 추진할 노사관계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담은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국정과제에 부합하고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봄

- ｢노사관계 개혁방안｣ 마련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법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향후 노사관계 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경우 그간 누적되어 온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하위과제로서 당사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이 필요한 바,

- △노사관계의 제도․관행개선 △민간주도의 노사행동규범 마련․  확산 △노동조합 운영지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을 위한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역할 등은 동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책도구(tool)로서 적정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노사관계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기관(선진화연구위원회), 지원기관(노동부, 노동연구원), 추진일정(5~11월), 논의과제의 세분화 및 담당 책임연구자 선정, 추진방법(분야별 3개분과위 구성) 등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본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

- 연구위원회가 중간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에 회부 10.23부터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제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처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 산별교섭 매뉴얼개발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제작 배포함으로써 산별교섭시 노사갈등 최소화에 노력

○ 집단적․개별사업장의 분규에 대한 다양한 수습방안 마련, 수시     지도․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 예방적 활동, 동향의 적시 파악․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 아울러 정책추진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양대 노총과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정책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한 것은 노사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타당함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노사협력사업을 개발․시행을 계획하였는 바,

- 노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협력 우수사례집 발간,  노사협력 공익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높임

○ 노사협력 공익 캠페인,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등 노사협력사업을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충분히 홍보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 각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시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수행이 원활히 진행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구성, 제도개선안 마련 등 당초 계획이 일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연구위원회 구성(5.10), 연구위원회 전체 워크샾 개최(5.24),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중간보고(9.1),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개선안 논의중

○ 민간단체 주도하에 노사가 산업현장에서 지켜야 할 ｢노사행동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주도의 타율적인 노사관계 개선을 지양하고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크고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점관리 대상사업장을 지방청별로 선정, 전담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취약사업장을 선정․관리함으로써

- 노사분규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분규발생시 신속한 조정․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효율적인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 노사관계 동향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제를 유지하여 노사동향을 적시에 반영하고 계획 및 일정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등 분쟁발생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노사관계 주요현안 발생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현안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정부부처의 일관성 있고 통일된 대응체제 유지로 효율성을 제고함

○ 노사협의회위원 교육을 각 지역별로 순회 실시하여 교육참여자의 편의 향상과 참여를 높이고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을 프로그램 내용 및 규모에 맞게 지원금을 결정한 후 진행 단계별 선급금을   지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옴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운영이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을 학계 등 공익인사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노사관계 법․제도개선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그간의 연구 및 논의사항, 노사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외국의 사례, 현실여건 등을 다각도로 종합 분석하여 대안마련․제시

- 연구위원회가 중간 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을 노사정위에 회부한 상태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10.23부터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음

○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발굴 및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에 맞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업무지침을 마련중임

○ 노동계, 경영계 등과의 수시접촉, 간담회개최 등으로 노사관계 동향 변화를 적시에 파악,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충분한 업무협의로 역할분담 및 해결방안 적극 모색

○ 화물연대 집단행동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적시에 발표하고 기자간담회 등으로 이해 당사자에게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

- 2차 철도파업시 즉시 경찰력 투입으로 명분없는 불법파업 조기 해소

○ 노사정간담회, 민주노총과 관계자와의 수시접촉 및 간담회 개최, 사업장 노동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분규예방을 위한 사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조정역할을 적시에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학교노동교육 제도화 추진, 취약계층 노동교육 강화 등 노동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청소년의 올바른 노사관계 이해를 돕고

- 주요 노사협력지원사업을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수행, 탄력적인 사업추진으로 노사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무관리진단 매뉴얼,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매뉴얼을 발간하고

- 노사파트너쉽 매뉴얼, 투명경영 매뉴얼 등의 발간을 추진하는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침서를 통해 노사협력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유지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선진화연구위원회는 전체 워크샾을 개최(5.24),「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과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 이에 따라 노사관계 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경우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민간단체인 (사)노사문제협의회 주관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1세기 노사행동규범안을 마련, 사업장 확산분위기 기반 마련

○ 노조의 정책개발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 및 부당노동행위 대책 및   업무지침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감소, 노조의 정책개발 능력제고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간 대화․타협으로 자율해결 토록 지도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안정기조 유지

※ 10.31현재 노사분규발생건수는 302건(전년동기 279건), 분규참가자수는 131,363일(전년동기 89,837일)로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1,218천일(전년동기 1,446천일)으로 대폭 감소

○ ꡔ중점관리대상사업장ꡕ 52개소 선정․집중관리로 사전 분규예방 도모

-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이 시작됨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교섭 진행중으로 적극적인 예방․수습활동을 통해 분규발생을 최소화 할 것임

○ 지방노동관서별로 선정한 ꡔ노사분규취약사업장ꡕ 선정․집중지도로  분규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노사협의회 중점지도, 노무관리진단서비스를 통해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노무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함

⑥ 정책효과성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및 민간단체의 21세기 노사행동규범안 마련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제마련 및 노사의 합리적 행동양식 정착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과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노동단체 정책역량 강화 등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의 중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지도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부처간, 본부․지방관서간 유기적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강화로 분규 사전예방 및 분규발생시 조기타결로 노사협력분위기 확산기대

○ ｢우리회사 결국 문닫았어요｣ 등 노사협력 실패사례집 보급으로 노사협력의 필요성을 확산하고 노사협력 공익캠페인 및 노사협력 우수 사례집(한․영문 자료)발간으로 노사관계 이미지를 개선함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등 노사관계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사협력 사업이 정부주도에서 노사자율의 노사협력 전환됨에 따라 노동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임

Ⅳ. 향후과제

□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노사  단체 설득 노력 전개

- 노사단체 간담회, 정책협의 등을 통해 노사정위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원활한 논의 진행을 적극 지원

□ 노동조합 운영지원

○ 일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원충원에 노력(관계부처 협조)

- 부당노동행위 업무지침 마련중(12월말 배포 예정)

□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 노사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투명경영 및 합리적 노동운동 확산  유도

-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노사관계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자 자살․분신 등으로 인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에 어려움이 있으나

-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부문 등의 손배․가압류 신청을 합리적으로 지도할 필요

- 또한 분규반복 업종, 분규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취약분야 노사관계 집중개선이 필요

□ 노사협력사업의 지원

○ 노사문화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 제고 개선 및 각 사업장에서의 노사간 신뢰 증진 및 파트너쉽 형성을 쉽게 적용․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필요

○ 노사협력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단기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유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 수준 향상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3. 퇴직연금제도 도입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

Ⅰ. 시책․사업개요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및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방안 마련

○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유형별로 사용자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

○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예방감독)과 사업장 감독 강화

○ 임금체불 등 법위반 신고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일시금을 연금화 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대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및 지급보장성 강화

○ 보증여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실업자 등이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들의 신용보증을 지원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자사주 취득 기피, 장기보유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 추진 및 홍보강화

Ⅱ. 사업추진 실적

1. 요 약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다각적 노력 경주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9.15)
○실근로시간 단축유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제도 신설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주5일근무제 조기 도입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편성 - '04년 981억원(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지원 교육홍보사업 예산 편성 - '04년 5억원(일반회계)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차별시정기구와 구제절차 마련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유형별로 사용자의 남용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방안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정립(2003.3.19 대통령 업무보고)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운영 -상무위 간사위원을 중심으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노사합의 유도 노력(5차의 간담회 개최) -그러나, 동 특위에서 노사합의를 보지 못하고 5.23 노사입장과 공익위원안을 본위원회로 상정키로 함 -7.25 본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논의결과를 정부로 이송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노사관계 개혁 방안에 포함하여 대통령께 보고(9.4)
○사업장 감독강화	-지방관서당 1개소 이상 노사분규 발생 및 우려,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독 실시 -비정규직 및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 다수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 실시(근로감독관 1인당 4개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제조업, 이․미용업 등 접객업, 병역특례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도	○’03.2～3월까지 산업연수생 및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623개사)를 대상으로 점검 -181개사 30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사업장 2개사에 대해 사법조치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지도․ 점검 실시(`03.2～3월) -파견업체(314개사) 및 사용업체(460개사)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2개사 9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03. 5~9월까지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등을 다수 고용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1,533개사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804개사 1,631건 위반사항 적발, 시정조치하고 10개사에 대하여 사법조치 ○비정규직 및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노무담당자(6,416개사, 6,551명) 교육 실시
○신고사건신속처리	-신고사건은 임금청산 등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에 중점을 두고 신속․공정한 처리	○`03.8월말 현재 121,405건의 신고사건을 접수, 105,701건 행정 또는 사법처리 ※’03.9월말현재 체불임금은 체불발생현황은 3,902억원이고 이중 2,430억원(3,067개소 77,593명)이 청산되고 미청산액은 1,472억원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체당금수혜요건완화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회의 심의․의결 : 6.17 -공포 : 6.25 -시행일 : 6.25
ㅇ퇴직공제제도활성화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규정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 6.17 -공포 : 영(6.25), 규칙(6.30) -시행일 : 7.1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퇴직연금법 도입	-퇴직연금 도입의 기본방향 노사정위원회 논의 -정부 법령(안) 마련 -국회제출 -하위법령(안) 마련	○노사정위원회 합의도출 추진 -상무위 간사회의 5회, 상무위 및 본위원회 각 1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 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확정, 국회제출 추진중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추진중 ․관계부처협의:9.8~9.18 ․입법예고 : 9.24~10.14 ․정부(안)확정 및 국회제출 추진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근로자신용보증지원	○’03년 목표:7개 대부사업 1,481억원(45,990명) -재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체불생계비,대학 학자금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대학학자금 -장애인근로자:직업생활안정자금,자동차구입자금	○2003. 9월말 현재 34,423명에게 109,075백만원 신용 보증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우리사주제도 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적극 홍보	○우리사주제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논의 중 ※｢빈부격차 완화 및 차별시정 TF｣와 제도개선 협의 ○우리사주제도 안내 책자 발간(’03.1), 지역설명회(’03.1), 노사정책설명회(’03. 4), 월 2회 실무교육(한국증권금융) ○’03년 세법개정안(재정경제부)에 우리사주제도 세제혜택 확대 반영 ※우리사주 취득자금 과세이연 한도 확대(현행 240만원→400만원), 3년 이상 보유후 인출시 적용세율 인하(현행 인출금의 9%→인출금의 50% 비과세, 50% 정상과세) 대주주 등의 출연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현행 10%→30%)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 근로기준법개정(안) 처리

- ’03. 4.18. 노사정 대표가 재협상을 추진키로 결정한 후 7차례의 대표회의와 1차례의 실무회의 개최를 지원

- '03. 8. 3 ~ 8.14 노사 재협상 추진

○ '03. 8.29 국회를 통과하여 9.15 공포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먼저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

※ 법정 시행시기까지 사업장 규모별로 1년 6개월~5년 6개월까지 분기별 1인당 150만원 지급

※ '04년 고용보험기금(안)에 918억원 편성

- 재경부, 중기청,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금융, 세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

※ 우리부의 경우 중소기업에 실근로시간 단축지원 교육홍보사업으로 ‘04년 신규예산 5억원(일반회계) 편성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 2001. 7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2003. 7. 25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부로 이송

- 노사정위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

※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포함하여 2003. 9. 4 대통령께 보고

<주요 보고내용>

․ 차별시정 장치마련 :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 비정규직 유형별 남용규제 방안을 강구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 도모

- 기간제근로자 : 2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을 적용(예외 허용)

- 파견 근로자 : 특정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용사업주의 책임 강화

- 파견대상업무를 확대(Negative list 방식 검토)하되, 불법파견 단속 강화 등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 단시간근로자 :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 한도설정 등을 통해 과다한 초과근로 제한(부당한 연장근로 거부권 명시)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단결권보장 등 보호방안 검토(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별도의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 후 결정)

○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지도점검

- 파견업체(314개사) 및 사용업체(460개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72개사 9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함

(개사, 건)

점검업체	위 반
	업체수	건수
774	72	91

- 위반유형별로 보면,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 위반 29건, 금품미지급 12건, 근로시간 및 휴식 위반 19건, 취업규칙 위반 11건 등임

(개사, 건)

계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소계	근로 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취업 규칙	기타
91	87	29	12	19	11	16	4

- 2,566개사 노무관리담당자 2,617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내용 및 사업주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산업연수생 및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23개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82개사 30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사업장 2개사에 대해 사법조치

(개사, 건)

점검업체	위 반		시 정		사법처리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623	182	301	180	290	2	11

- 위반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대부분으로 근로계약 위반 및 근로시간․휴게규정 위반이 비교적 많음

(건, %)

총계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법	최저 임금	기타
	소계	근로 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취업 규칙	기타
301	236 (78.4)	63	32	73	15	53	23	19	23

- 3,850개사의 노무관리담당자 3,934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내용 및 사업주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03. 8월말 현재 121,409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105,701건은 행정 또는 사법처리

(단위 : 건수)

접수	처 리							처리중
	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계	권리 구제	위반 없음등	계	기소	불기소
121,409	105,701	64,471	46,798	17,673	41,230	39,785	1,445	15,708

○ ’03. 9월말 현재 체불임금은 3,902억원(5,791개소, 120,505명)이 발생되어

- 이중 2,430억원(3,067개소, 77,593명)이 청산되고 1,472억원(2,724개소, 42,912명)이 미청산됨

(3) 퇴직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제 도입 기본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도출 추진

- ’03. 3월부터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간사회의(5회), 상무위 및 본위원회 각 1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

- 퇴직연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

-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논의종료를 결정하고(7.25) 그간의 논의결과(노사의견 등)를 정부에 이송

<쟁점사항>

․ 노동계는 전 사업장 적용확대, 퇴직연금형태는 확정급여형만을 도입

․ 경영계는 적용확대 반대, 확정기여형 도입 등을 주장

○ 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ꡕ(안) 확정, 국회 제출 추진

-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 및 금융계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포럼, 주요 관계부처 실무회의, 노사단체 협의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제출 추진

․ 관계부처 협의 : 9. 8 ~ 9. 18

․ 입법예고 : 9. 24 ~ 10. 14(의견제출 관계부처와 협의 지속)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 추진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 지원실적 : 34,423명 1,091백만원(‘03. 9월현재)

구 분	보 증 실 적
	근 로 자	금액(억원)
계	34,423	1,09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4,355	215
체불근로자 생계비	4,389	184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22,130	505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1,105	55
산재근로자 학자금	1,439	34
장애인 직업생활자금	474	46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531	52

- 인터넷을 활용한 원스톱 대부서비스 구축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03. 9월말 현재 우리사주조합 결성 법인(2,104개소) 중 2.8%인 58개 기업이 현금 및 자사주를 무상출연(183,827백만원, 16,130천주 취득)하여 '02말(26개소) 대비 123% 증가

※ 법인별 무상출연 현황 : 상장법인(15), 등록법인(10), 기타법인(33)

- ’03. 9월말 현재 인출주식중 3년 이상 보유율 10.4%인 14,100백만주로 '02년말(5.4%)대비 6.0%P 증가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03년 세법개정안(재정경제부)에 반영

※ ’03년 세법개정안 반영 내용 : 우리사주 취득자금 과세이연 한도 확대(현행 240만원→400만원), 3년 이상 보유후 인출시 적용세율 인하(현행 인출금의 9%→인출금의 50% 비과세, 50%는 정상과세), 대주주 등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현행 소득금액의 10%→30%)

- 우리사주제 제도개선 추진 :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자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연구모임을 구성('03. 3월)하여 논의 진행 중

- 우리사주제 홍보 강화 : 우리사주제도 안내 책자 발간(’03. 1월), 우리사주제도 지역 설명회 개최(’03. 1월), 노사정책 설명회를 통한 홍보(’03. 4월), 월 2회 우리사주제도 실무교육 실시(한국증권금융)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최근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참여정부 국정과제(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을 시의 적절하게 마련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수립된 제반 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퇴직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됨

-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사업장 확대 등으로 취약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음

- 또한, 신용보증지원사업 정책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제로 개선하였으며,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동 제도를 활성화하였음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함

- 아울러, 퇴직연금제 도입, 비정규 보호 입법 등은 노사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입법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설득과 조정 노력이 필요함

<잘 된 점>

○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공포함으로써 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

-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 범정부 후속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설정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 임금체불 등 105,701건의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업 및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 수혜기회 부여

○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및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퇴직 체불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기회 확대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금의 연금화 및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구체화

-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포럼 등을 통해 노사의견을 절충한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쟁점사항에 관한 관계부처 조율 등을 거쳐 국회제출 등 입법을 추진중

- 그간 진행된 다양한 논의를 집약․정리하여 법안으로 구체화,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을 도입방안에 대한 협의로 전환

○ 보증여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 실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보증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 전문가회의 개최 등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을 활발히 논의중이며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미흡한 점>

○ 근로기준법개정법안이 노사합의에 의해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향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의 임금보전과 단체협약 변경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예상

○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대책 및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간 입장차이로 입법추진이 다소 지연

○ 신용보증사업의 경우 최근 경기회복의 지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신용보증지원자의 연체율, 대위변제액의 증가가 예상

※ '03년 8월 현재 연체금은 총14,627백만원으로 보증잔액 대비 연체율은 7.1%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나 설명회를 통한 제도홍보가 주로 사업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개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목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근로시간 단축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핵심과제로서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정책 목표 설정

-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비정규직 보호대책 등)은 국정목표 및 12대 국정과제 등에 부합하고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구고령화에 대비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기능 및 지급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어 정책목표에 부합

- 신용보증지원 및 신우리사주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ꡔ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ꡕ, ꡔ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에 부합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2010년까지 연간근로시간을 2000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등 정책 목표를 명확히 제시

-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라는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감독강화, 신고사건신속처리, 체당금수혜요건완화,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등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의 정책목표가 명확

- 신용보증지원 규모, 우리사주 무상출연 확대 및 장기보유율 제고 등 신용보증사업과 우리사주제도의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근로시간 단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하위 목표 및 수단을 적절히 마련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전년도 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금년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등 하위법령 개정

-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가로 연구포럼을 구성하여 논의중이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도 실무협의를 진행중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

- 우리사주제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구비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사가 재협상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사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

- 노사정위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중에 있음

- 사업장감독계획 계획수립을 위해 일선 지방관서 실무자 및 본부 각실국 의견수렴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개선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외국사례 연구, 주요 기본방향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폭넓게 의견 수렴

-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근로자의 호응이 높아 금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정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우리사주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우리사주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정책내용의 합리성 제고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협조 및 중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근로시간 단축 관련 후속대책 수립시 타부처의 기업 지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노동부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

-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관련 부처 및 해당 실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사업장 감독계획은 노사정책국 및 고용평등국과 연계하여 감독의 중복문제를 사전에 해소

- 퇴직연금제도 도입계획 수립시 경제장관조정회의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업무 추진의 중복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

- 우리사주는 매월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세제지원, 제도개선과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추어 각종 근로시간 단축 후속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을 적절히 편성

※ 주5일근무제 조기 도입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편성('04년 981억원, 고용보험기금) 및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지원 교육홍보사업 예산 편성('04년 5억원, 일반회계)

-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노사정위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법안 내용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서 입법추진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2～3월), 비정규직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5～6월) 등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정상 추진

-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가로 연구포럼을 구성하여 논의한 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일부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등 의견조율을 통해 입법절차를 추진중

-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03년 75억원), 금융기관과 연계한 원스톱서비스 전산망 구축, 다각적 홍보 등 수행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사관계자에 대한 홍보방식을 다변화하고, ’03년 세법개정안에 세제지원 확대가 반영되는 등 추진계획에 의거 진행중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본부의 2003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일선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내실화

-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등 이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근로감독관 증원(291명)을 추진중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입법안의 노사 재협상 요구에 대한 재협상 창구를 마련하여 적절히 지원하고, 적극적 대국민 홍보로 입법 추진 여건을 조성

- 퇴직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다른 사회보장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상황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

- 제도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제도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

○ 시행과정에서 국민 이해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입법안 설명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재협상 과정도 적극 공개

- 노동부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감독행정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음(사업장 감독시 해당 사업장에 사전 안내)

- 우리사주제도 안내책자(’03.1월) 6,000부, ‘03. 1월에 지역설명회를, 4월에 노동정책설명회를 통해 제도 홍보, 한국증권금융(주)주관 월 2회 노사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해 적극적 홍보 노력 경주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자부, 중기청 등과 협조체제 구축

-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노사정책국 및 고용평등국과 연계하여 추진

-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각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포럼 구성, 노사정위 실무 간사회의, 관계부처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강구함

- 신용보증지원사업 시행으로 대부실적 증가에 따라 내년도 예산증액등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추진중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정경제부, 전국 증권금융, 상장회사 협의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내용,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마련

- 2003년도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 계획(`02.12.27)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03.2.11) 등 관련 운영지침은 마련 시행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 추진 및 각종 지원 대책 등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

․ 근로기준법 개정․공포(9.15)

․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교육홍보사업 예산 편성 및 주5일근무제 조기 도입 사업장 인건비 지원 예산 편성 등

- 비정규직 및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당초 목표 달성

-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본방향이 되는 연금형태, 적용확대 등의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지속되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 추진중

- 신용보증지원 : ’03년 목표 1,481억원 대비 ’03. 9월 현재 1,091억원(진도율 : 74%)

- 우리사주조합 운영 현황 : ’03. 9월말 현재 58개 기업이 현금 또는 자사주를 무상출연하여 '02년말(26개) 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인출주식중 3년이상 보유율은 10.4%로 '02년말(5.4%) 대비 6.0%P 증가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등 사회전반에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가 조성

-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취약근로자의 실질적 권익보호에 기여

- 신용보증지원으로 사업별 대부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으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 주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여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애사심 고취로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 정책집행과 정책효과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중소기업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도 등은 경영 여건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실근로 시간 단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장 지도감독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

Ⅳ. 향후과제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관련>

○ 근로기준법개정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정비 및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 등에 시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금 신설, 금융․세제 지원 및 교육사업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

○ 임금보전 및 단협변경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임단협 지도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관련>

○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단체 설득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근로감독관 증원(291명)을 위하여 관련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철할 필요

<퇴직금연금제도 도입 관련>

○ 정부 입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사단체 및 관계부처 설득을 통해 관련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

<근로복지 시책 추진 관련>

○ 연체자 증가, 일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를 강화하여 대위변제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근로자 신용보증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 채권회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

○ 주식시장 불안정에 따른 우리사주 취득의 위험을 완화하고 우리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우리사주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위해 CEO대상 제도 홍보 방안 강구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Ⅰ. 시책․사업 개요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관리․감독 강화,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체 재해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인식 및 투자 부족으로 자발적인 산재예방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자금․ 기술지원을 통해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제거․개선하여 작업환경을 개선

-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여 사업장 스스로 잠재위험성을 발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SOC 건설현장 등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등급별 차등관리로 안전관리를 효율화하며

․ 취약시기별 재해 위험요인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반복재해 위험요인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등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활동에 행정력 집중

- 노출기준 초과 등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시까지 유해인자별로 차등관리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

Ⅱ. 사업 추진실적

1. 요  약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지원(「CLEAN 3D」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시설개선 지원	○ 목표 : 5,000개소 ○ 대상 : 50인 미만 제조업으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 내용 - 안전보건시설개선비용 지원 - 사업장 밀착지도를 통한 신청유도 및 현지실사 후 지원	○ 실적 : 3,680개소(’03. 7월말현재) - 접수 : 8,047개소 - 결정 : 3,680개소 ※ 사업주의 호응도가 높아 금년 예산 365억원 전액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7월부터 신규 신청 접수 중단
○ 안전보건 관리기술 지원	○ 목표 : 87,000개소 ○ 대상 및 방법 - 공단과 민간재해예방 단체가 분담 - 제조업은 50인 미만으로서 재해다발 사업장을 방문, 기술지원 - 기술지원 내용 : 안전․보건조치 기법, 안전교육 등 - 건강도우미가 현장을 방문, 간이 건강측정, 건강체조 등 건강관리기법 지도	○ 실적 : 83,380개소 (’03.9월말현재) - 기술지원 : 73,257개소 - 도우미 : 10,123개소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 (1,000개소)	○ 대상선정 : 5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 ’02년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 ’02년도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수시 선정) ○ 방법 및 내용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장 선정 및 명령 - 대상사업장 집합교육 및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 안전보건개선 계획서 검토․승인 -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확인 지도감독	○ 세부시행계획 시달(2.10) ○ 관서별 목표량배정(3.10) ○ 대상사업장 선정 및 개선계획수립명령(4월) : 970개소 ○ 대상사업장 교육 및 점검, 기술지도 실시(4～6월) : 964개소 ○ 계획서 검토․승인(6월) ○ 현재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대로 자율적으로 계획서 이행중(연말경 이행여부 확인 예정)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화학물질취급업체 공정안전관리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PSM 대상 사업장 차등 관리	○ 대상 : 공정안전관리(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중 PSM 이행수준 평가를 받아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 ※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확인받고 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96. 1월부터 시행)	○ 차등관리 대상(‘03.9월 현재) - P등급 : 156개소 - S등급 : 299개소 - M등급 : 106개소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PSM 대상 사업장 차등 관리	○ 차등관리 방법 - P등급(우수) : 공정안전보고서 자율이행, 각종 지도․점검 면제 또는 자율실시 - S등급(보통) : 연 1회 이상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PSM 이행실태 점검 - M등급(불량) : 연 2회 이상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PSM 이행실태 점검, 안전 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적사항 개선방법 지도, 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 PSM 대상시설에서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사용중지․안전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은 M등급으로 수시선정 관리 ※ 차등관리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업장 및 PSM 비대상 업체 중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중대 산업사고 예방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실시 ※ PSM 이행수준평가 ․ 신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 ․ 정기평가 : 신규평가후 매 3년마다(P 및 S등급) ․ 재 평 가 :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장	○ 예방점검 실적 - P등급 : 자율점검 실시 - S등급 : ‘03. 4～6월 정기 평가시 이행실태 점검 병행 - M등급 : 연 2회이상 점검 실시 ※ 상반기 점검 실적 ․점검사업장수 : 378개소 ․조치실적 : 1,909건 행정․사법조치 ․사법처리 1, 사용중지 22, 시정지시 1,609, 현지시정 40, 개선계획 14, 권고 223 ※ 현재 M등급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중
PSM 사업장 이행수준 정기평가	○ P등급 사업장은 본부에서 일괄 평가계획 수립(143개소) ○ S등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별로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평가를 실시하되, 당해 연도 PSM이행실태점검 병행(216개소) ※ 지방노동관서 PSM 업무담당 감독관을 대상으로 PSM 이행수준평가 특별교육 실시(2～3월, 80명)	○ ‘03년도 PSM 이행수준 정기평가 실시 세부추진계획 시달(’03.4.16) - P등급 : ‘03. 11월중 실시예정 - S등급 : ‘03.4～6월 실시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연구용역 실시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차등관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실시중(‘03.4.14～11.13, 서울산업대학교)
중대산업사고 예방 국제 워크샵 개최	○ '03.7월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중 국내 및 외국인 관련전문가를 초청,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국제워크샵 개최(7월) - 주제 :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 장소․기간 : COEX, 7.1～7.3 ※노사관계, 사업장 PCM 담당자, ILO․OECD․ OSHA 관계자 등 983명 참가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 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지하철․ 고속철도․발전소․항만․고속도로 및 댐 등 6개분야 SOC시설 건설현장 ○ 방법 :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관리 ․청색 : 3반기 연속 무재해(자율안전관리) ․황색 :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미만(지방관서 예방점검 실시) ․적색 :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 배이상(본사경고 및 지방청에서 현장감독 실시)	○ 2003년 상반기 SOC건설 현장 등급 분류(‘03.3월) - 대상 : 259개 현장 - 등급분류 ‧청색 97개소/황색 150개소/적색 12개소 - 점검 및 감독결과( '03.3 ～4월) ․예방점검 : 137개소(작업중지 6, 사용중지 8, 시정지시 398) ․감독 : 10개소 (시정지시 34) ○ 2003년 하반기 SOC 건설현장 등급분류실시 (‘03. 8월) - 대상 265개 현장 - 등급분류 ‧청색 138개소/황색 112개소/적색 15개소 - 점검 및 감독실시( '03.9 ～12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취약시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 점검대상(목표 : 취약시기별 600개소) - 재해율불량업체 시공현장 및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재발생현장 - 산재은폐현장 및 위험상황신고현장 등 ○ 점검방법 - 시기별로 감독관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사항 -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 해빙기대비 건설현장일제점검(2.24～3.15) ‧ 점 검 : 807개소 ‧ 사법처리 : 36개소 ‧ 작업중지 : 186개소 ‧ 사용중지 : 186대 ‧ 시정지시 : 3,281건 ○ 장마철대비 건설현장일제점검(6.4～6.28) ‧ 점 검 : 809개소 ‧ 사법처리 : 48개소 ‧ 작업중지 : 171개소 ‧ 사용중지 : 172대 ‧ 시정지시 : 3,312건
○ 건설안전 패트롤점검	○ 점검대상(목표 : 매월 600개소)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 점검방법 - 감독관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불시 기동점검방식으로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위험요인	○ 건설안전패트롤점검 (‘03. 9월말 현재) ‧ 점 검 : 6,417개소 ‧ 사법처리 : 164개소 ‧ 작업중지 : 2,167개소 ‧ 사용중지 : 1,313대 ‧ 시정지시 : 17,416개소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400개소) : 감독관 책임 점검․개선(책임관리) ○ 작업환경 불량사업장(700개소) :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원 실시(중점관리) ○ 작업환경 모니터링(200개소) : 감독관 및 공단 직원 모니터링 ○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책임관리 : 451개소(‘03.9월) ○ 중점관리 : 749개소(‘03.9월) ○ 모니터링 : 239개소(‘03.9월)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대폭 확대(116종→191종)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03.7.7)

□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반 조성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반 조성	○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기술지원(1,000개소) ○ 하위규정정비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시) 제정 -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기술지침) 제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에 관한 리플렛 제작․보급 ○ 근골격계질환 다수발생 사업장 교육 ○ 근로감독관․사업주․보건관리자 대상 예방의무제도 교육 ○ 지방관서 주관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노사간담회 분기별 개최		○ 1,001개소(’03.9월) - 제정완료(’03.7.15) - 제정완료(’03.6.16) ○ 보급 완료(9월, 5만부) ○ 452명 교육이수(9월말 현재) ○ 2,487명 참석(’03.7월～10월) ○ 추진중 ※ 9월말 현재 18개 지방관서에서 개최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지원(「CLEAN 3D」사업 추진)

○ 전체 재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CLEAN 3D 사업 추진

-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재해다발 또는 작업 환경 불량사업장을 대상으로 '03.7월말 현재 3,680개소에 대해 자금 지원 결정(금년도 예산 365억원 전액 소요 예상)

-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은 9월말 현재 목표(87,000개소)대비 약 96%(83,380개소)를 달성하였고,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충분히 금년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및 이행 지도(금년 목표 1,000개소)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4월),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검토․승인(6월) 등을 거쳐 9월말 현재 964개의 사업장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중

- 각종 점검․감독 실시 사업장 중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이 필요한 사업장을 추가(선정)하여 금년 목표 1,000개소 달성 추진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대상 사업장을 5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으로 확대하여 전체 재해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03.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97～99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사업장에서 평균 41.4% 재해 감소 효과가 나타남(산업안전공단 분석)

□ 화학물질취급업체 공정안전관리(PSM) 사업 추진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 차등관리등급의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SM 사업장 이행수준 정기 평가

- P등급 사업장은 본부에서 11월중 실시 예정(140여개소)

- S등급 사업장은 4～6월 200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청별로 평가 실시(결과 분석중)

※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수준 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술직 감독관 및 PSM 담당 감독관(80명)에 대하여 특별교육 실시(2～3월)

○ PSM 대상사업장 차등관리(총 560개소)

- P등급(자율관리) : 155개소, S등급(연 1회 점검) : 299개소, M등급(연 2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원) : 106개소

※ 상반기중 37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총 1,909건 사법․행정조치

(사법처리 1, 사용중지 22, 시정지시 1,609, 현지시정 40, 개선계획 14, 권고 223)

※ 현재 M등급 사업장에 대해 점검 중

○ 화학업종 중대산업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국제 워크샵 개최(7.1 ～ 7.3, COEX)

- 주제 :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 노사단체, 사업장 PSM 담당자, ILO․OECD․OSHA 관계자 등 983명 참가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차등관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중(‘03.4.14～11.13, 서울산업대학교)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대형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의 지하철․고속철도․  발전소․항만․고속도로 및 댐 등 6개분야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청색․황색․적색 등 3개 등급으로 분류, 차등관리

․ 청색 : 3반기 연속 무재해(자율안전관리)

․ 황색 :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미만(지방관서 예방점검 실시)

․ 적색 :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이상(본사경고 및 지방청에서 현장감독 실시)

※ 3월에 차등관리대상 259개소에 대해 등급 분류를 완료하고(청색 97, 황색 150, 적색 12), 3～4월중 예방점검 및 감독을 실시, 작업중지 6개소, 사용중지 8대, 시정지시 432건 조치

- 하반기에는 총 265개소에 대해 등급 분류(청색 138, 황색 112, 적색 15)를 완료하고(8월), 9～10월 점검 및 감독 실시

○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

- 점검기간 : 해빙기(2.24～3.15), 장마철(6.4～6.28), 동절기(11.10～12.6)

※ 목표 : 취약시기별 600개소

- 점검대상 : 재해율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적이 있거나 은폐 신고가 있는 현장, 위험상황신고 현장 및 해빙기․장마철 위험 현장

․ 해빙기 : 지반 및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807개소) 점검

※ 사법처리 36개소, 작업중지 186개소, 사용중지 186대, 시정지시 3,281건

․ 장마철 : 침수․붕괴 및 감전 위험이 있는 현장(809개소) 점검

※ 사법처리 48개소, 작업중지 171개소, 사용중지 172대, 시정지시 3,312건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예고없이 점검하는 패트롤점검 실시(목표 : 매월 600개소)

- 점검내용 및 방법 :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감독관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취약시기 점검이 있는 2, 6, 11월을 제외한 매월 실시

※ 9월말 현재 6,417개소를 점검하여 사법처리 164개소, 작업중지 2,167개소(전면중지 : 797개소), 사용중지 1,313대, 시정지시 17,416건 조치

○ 건설현장 재해예방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03.7.7 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 건설현장 기술지도 대상 확대(공사금액 3억원～120억원 건설공사 → 2억원～120억원 건설공사)

※ ‘02년도에 2～3억원 공사현장에서 전체 건설재해의 14.3% 발생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2년마다  6시간이상 교육 → 2년마다  24시간이상 교육)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31m이상 건축물 → 3만㎡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다중이용 시설물 추가) 등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보호

□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이 취약한 정도에 따라 차등관리 실시

○ 감독관 책임관리(400개소 중 451개소, 112.7%)

-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물질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노출기준 이하로 될 때까지 전담감독관이 책임 관리

○ 유해인자별 중점관리(700개소 중 704개소, 100.6%)

- 유해인자 노출기준 이내인 사업장이나, 석면․벤젠 등 직업병 다발 유해 인자 취급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지도

○ 작업환경 모니터링(200개소 중 235개소, 117.5%)

- 직업병유소견자 다수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측정결과 또는  직업병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에 대해 불시에   모니터링하여 책임관리 또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에 편입

○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03.7.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 유해인자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구분관리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대폭 확대(116종→191종, 측정대상에 옥내작업 외에 옥외작업도 추가)

- 노출정도에 따라 측정주기 다원화(6월 1회 측정→3월 1회 측정 또는 1년 1회 측정 추가)

□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반 조성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규정 정비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02.12.30)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의무신설('03.7.13「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

※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

- 노사협의 및 『대한인간공학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해요인조사 등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의 전제가 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마련(노동부고시 제2003-24호, ’03.7.15)

-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준수 지원을 위하여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술지침 개발・보급(’03.6.16)

※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KOSHA CODE H-30-2003)

○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위험공정 보유정도에 따라 사업장 기술지원 차등 관리 실시(1,000개소)

-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30개소)에 대해서는 발병원인에 대한 인간공학적 작업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대책을 제시,「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운영 유도

- 집중 및 일반관리 대상 사업장(970개소)에 대해서는 근골격계질환 발생공정 등 작업시설의 인간공학적 개선․작업자세․작업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기술지원

※ 차등관리 실적('03.9월말 현재)

구 분	특별관리	집중관리	일반관리
대상 사업장	질환 5인 이상 발생	질환 2인 이상 발생	질환 1인 이상 및 위험공정보유
목 표	30 개소	120 개소	850 개소
실 적	30 개소	120 개소	851 개소

○ 노사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유관기관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03.7～10월, 2,487여명)

- 근골격계질환 다수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요통예방과 관리, 인간공학적 작업장 개선, 단순반복 및 VDT 작업관리, Human error 예방　등 교육(’03.1월～)

※ 교육실적(’03.9월) : 452명 수료

-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해 리플렛 제작․보급(9월, 5만부)

※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및 발생우려 업종 위주로 배포

○ 근골격계질환 예방체계 구축․운영

-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 지역별 사업장 실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예방대책 모색(’03.7월～)

※ ’03.9월 현재 18개 지방관서에서 간담회 개최

-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에 『근골격계질환예방중앙위원회』및 6개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노사간 이견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03.2월～)

	≪ 특별대책 추진 ≫
ꏚ 『하반기 산재예방 사업계획』 마련․시달(7월) ○ 하반기 재해율 감소를 위해 『하반기 산재예방 사업계획』을 지방 관서에 시달하여 관서별로 산재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ꏚ 『산업재해 감소 종합대책』 마련(10월) ○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02년 0.77%→'07년 0.5%) 시키기 위해 『산업재해 감소 종합대책』마련 ※ 재해율은 각국마다 통계산출방법․재해인정범위 등이 달라 상호 비교가 곤란하고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이라고 합의되거나 인정된 수치는 없으나, 산재율 0.5%를 선진국 수준으로 선정(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89년에 0.5% 기록) ○ 동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내년에 수립예정인『제2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05～'09년)과 연계함으로써 산재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 ꏚ 『연말 산재감소특별대책』 시행(11월) ○ 산재율이 증가함에 따라 산재율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특별 대책시행 - 본부 산업안전국에 『산재감소 임시대책반』구성․운영(총괄반장 : 산업안전국장) : 지방관서 산재예방활동 독려 - 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장 회의 개최(11.3) : 산재예방활동 수범 사례 발표 및 산재감소 대책 논의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최근의 산업재해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산재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쾌적한 사업장 환경 조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의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하반기 산재예방 사업계획』(7월), 『산재감소 종합대책』(10월), 『연말 산재감소 특별대책』(11월) 등을 마련․시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 특히, 전체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50인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 지원(CLEAN 3D사업) 등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능력을 제고하려는 접근법은 산업현장의 현실에 부합되는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높은 건설․화학업종 등의 사업장에 대해 획일적인 점검․관리를 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실태․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 차등관리를 함으로써

- 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재해예방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골격계질환 관련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03.7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주의 조치사항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신속히  마련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반을 구축한 것과

- 건설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한 것도 산재예방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음

○ 다만,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 최근에 마련한 『산재감소 종합대책』을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05～09년)과 잘 연계하여 추진하고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려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잘 된 점>

○ CLEAN 3D 사업중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호응도가 높고, 파급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용역결과 CLEAN 사업장 조성시 재해를 5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CLEAN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학회, '02.11월)

-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도 9월말까지 추진실적을 감안할 때 금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및 이행지도 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어 산재 취약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상 사업장을 5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체 재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0인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최근 재해율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임

○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관리를 지양하고, PSM 등급별로 차등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PSM 이행수준 평가 실시 전에 평가반에 참여하는 감독관에 대해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도 적절한   조치였음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현장별로 점검․관리방식을 차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 시기별로도 적절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적시성을 확보하였음

- 또한, 건설현장 기술지도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 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을 작업환경 취약 정도에 따라 차등관리함으로써 유해물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들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마련 등 근골격계 예방의무 도입과 관련한 후속조치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미흡한 점>

○ CLEAN 3D 사업중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재원이 부족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금년 예산(365억원) 소진으로 7월부터 신규 신청에 대한 접수가 중단됨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PSM 등급별 관리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예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이 없어 중대산업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 건설현장에 대한 다양한 점검․관리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9월말 현재 건설업종의 재해자 수는 16,461명으로 전년동기보다 2,426명(17.3%) 증가

○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에 대한 차등관리 사업을 내실있게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 소음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반기별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현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00상반기	’00하반기	’01상반기	’01하반기	’02상반기	’02하반기
측정사업장수	25,210	25,075	26,342	26,347	2,7549	30,904
초과사업장수 (초과율 %)	6,694 (26.6%)	6,440 (25.7%)	6,552 (24.9%)	6,209 (23.6%)	6,267 (22.7%)	6,403 (20.7%)

소음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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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5,980         6,097          5,702          6,041        6,07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0.상반기     ‘00.하반기     ’01.상반기      ‘01.하반기     ’02.상반기    ‘02.하반기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사간 논란이 있어서 우선 『대한인간공학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시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실태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사협의를   거쳐 추후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나,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 재연 우려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이라는 정책과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되며, 지식  기반 사회로의 진전 속에서 인적자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변화에도 적절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①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②산업 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③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선정한 것은 목표와 세부과제간에 연계성이 높고 산업 재해와 관련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과 관련하여

-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

-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공단,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재예방 시설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음

○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SOC시설에 대한 차등관리,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일제점검 및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을 위해 충실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노동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점검시 관계부처 점검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합동점검도 실시하는 등 사업을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

○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와 관련하여

-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 차등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중앙위원회』, 6개 지역의 지역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은 노사가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써 바람직한 접근인 것으로 보임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영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지원 사업(CLEAN 3D 사업)은  금년도 예산 전액(3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주의 호응도가 높음

○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일제점검 등 산재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도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CLEAN 3D사업은 TV․라디오․전용 홈페이지(CLEAN3D.go.kr)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행과정이 적절

○ 중대산업사고 예방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국제워크샵을 개최(7월)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연구용역을 실시

○ 건설현장 점검시 중복점검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공단에 『근골격계질환예방팀』을 구성하는 등 기술지원체제를 마련한 것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지원사업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 소기의 목표 달성

○ PSM 대상사업장 및 SOC시설 건설현장,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일제점검 사업 등도 당초 목표를 달성

- 취약시기 일제점검의 경우 당초 시기별로 600여개소를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해빙기 807개소, 장마철 80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패트롤 점검도 9월말 현재 6,397개소를 점검하여 당초 계획(4,200개소) 초과 달성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사업의 경우 9월말까지 1,390개소(106.95%)를 점검ㆍ관리하여 ’03년 당초 설정된 목표량 1,300개소 초과 달성

○ 노사간 논란이 많았던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의 범위에 대해 『인간공학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시를 제정하는 등 근골격계 예방 의무제도 시행과 관련한 후속조치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⑥정책효과성

○「CLEAN 3D 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되는 등 정책효과가 매우 높음

○ PSM 대상사업을 차등관리함으로써 이들 사업장에서 등급 상승 노력이 나타나도록 동기가 부여되고 있으며, 효과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예방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여 취약시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형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 중‧소규모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 노력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

○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에 대한 차등관리 사업이 내실있게 실시됨에 따라

- 매년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및 초과공정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도입과 관련하여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짐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도입과 관련하여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Ⅳ. 향후과제

○ 산업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CLEAN 3D 사업 예산 확충 필요

※ 국회에 제출한 '04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500억원으로 증액(37%)되어 있음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필요

○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조속히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소음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차등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실시할 필요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의 범위와 관련한 고시 개정을 노사협의를 토대로 원만히 마무리해야 할 것임

○ 노조중심의 근골격계질환 보상투쟁중심에서 노사 공동의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제

고용평등사회 구현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3.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평등사회 구현

Ⅰ. 시책․사업개요

○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개선 및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평등의식을 확산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분쟁의 노․사간 자율 조정 기능 강화와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내실화 및 고용평등위원회 활성화

○ 여성가장의 직업능력개발,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한 여성의 취업지원

○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시, 산전후휴가비용의 사회분담 확대 등 모성보호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 재생산 도모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완화

-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사업주지원, 사회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표준사업장 설립, 창업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 장애인 고용촉진활동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국가인적자원으로 적극 육성․활용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용상 차별개선
ㅇ 고용상 차별개선	ㅇ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ㅇ 면접시 여성면접위원 포함 권고 ㅇ 만화 등 홍보자료 발간 ㅇ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ㅇ 공기업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준비	ㅇ 모니터링지침 시달(’03.2.7.) - 모집광고 34,070건 모니터링 실시(’03.2～3월) ㅇ 모니터링 개선방안 수립․시달 ('03.8.26) - 성차별적 고용관행 모니터링 시범실시 (‘03.11월) ㅇ 면접․채용시 성차별 예방 지도(‘03.2월 160개사, ’03.10월 300개사 공문발송) ㅇ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에 각종 팜플렛 제작․배포(’03.4월) ㅇ 고용관행개선 홍보리플렛 제작․배포('03.10월) ㅇ 고용평등 지도․점검 실시('03. 6월～8월) - 의원급 및 100인이하 제조업 등 1,026개소 ㅇ 211개 공기업 여성고용실태 조사 실시 (‘03.7～8월)
ㅇ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추진	ㅇ 우수기업 인증마크 도입 ㅇ 인센티브 추가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	ㅇ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인증마크 도입․활용(’03.4월) ㅇ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평가 0.5점 가산
□ 자율적 분쟁해결 및 조정기능 강화
ㅇ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확충 및 제도활성화	ㅇ 명예감독관 활성화 지침시달 - 여성 명예감독관 확대 - 감독관 협의회 설치 확대 등 ㅇ 교육교재 등 배포 ㅇ 토론회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ㅇ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확충: 953명('02.12월)→1,377명('03.6월) ㅇ 여성 명예감독관 확대, 협의회 설치확대 등 활성화 지침시달 (’03.2.20) ㅇ 홍보리플렛 배포(’03.2.20), 업무수첩 배포(’03.5.28) ㅇ 전․현직 업무담당자 및 고용평등국 관계자 회의 (‘03.7월)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03.8월) ㅇ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향후운영방향 모색중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고용평등위원회활성화	ㅇ 정책 간담회 실시 ㅇ 홍보물 사업장 배포 ㅇ 제도개선 추진	ㅇ 청별 간담회 실시(5회) - 기타 고평위 회의 6회 개최(‘03.9월현재) ㅇ 활성화 지침 시달(’03.1.11) ㅇ 노동위원회와의 통합관련 제도개선안 마련중
□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ㅇ 여성가장훈련	ㅇ 실시규정 개정 및 기본계획 시달 ㅇ 상․하반기 2회 훈련승인 ㅇ 1년 이내의 훈련과정 운영(목표인원 : 2,160명)	ㅇ 규정개정 및 훈련기본계획 시달(’03.2.4) ㅇ 상반기 83개, 하반기 115개 훈련과정 승인 ※ 한식조리․베이비시터․꽃방창업 등 ㅇ 여성가장 2,216명(102.6%)에게 훈련실시 중 (’03.9월)
ㅇ 여성가장자영업창업 지원	ㅇ 여성가장 200명에게 점포 지원(150억원)	ㅇ 180명(90%)에게 84억원(56%) 지원(’03.10월)
ㅇ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ㅇ 재고용 및 여성가장채용 장려금 지원(14억원)	ㅇ 여성고용사업주에게 장려금 7.4억원(52.9%) 지원(’03.10월)
ㅇ 여성취업지원	ㅇ 여대생 등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ㅇ ’03.11월, 여성취업정보한마당 개최 - 취업준비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관련 종합정보 제공 ㅇ 여성취업확대 관련 차관과 30대그룹 노무․인사담당임원 간담회 개최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모성보호강화
ㅇ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이행실태 지도․점검	ㅇ 의원급 및 100인 이하 제조업 등 1,033개소 점검	ㅇ 점검기간 : ‘03.6월～8월 ㅇ 점검결과 : 1,026개소 점검, 법위반 443개소에 대해 640건 시정
ㅇ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확대	ㅇ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용역 ㅇ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선(135만원) 인상 추진	ㅇ 연구용역 실시중 (‘03.2～12월, 한국노동연구원) ㅇ 사회분담수준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키로 결정
ㅇ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ㅇ TV광고 및 홍보책자 발간․보급	ㅇ TV광고실시 : ‘03.4.1～4.30, 11.1～12.20사이 총 150회 실시(KBS, MBC(5개 지방방송 포함)) ㅇ 만화 발간․배포 (꿈은 이루어진다) : 4월, 25,000부 ㅇ 고용평등및모성보호 질의 회시집 발간․배포 : 6월, 10,000부 ㅇ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에 모성보호제도 포함
ㅇ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	ㅇ 임산부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인가, 작업전환 배치지도 철저	ㅇ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 : 3,395개소 5,176명 ㅇ 임산부 사용금지직종 및 중노동업무 사용금지 지도공문 수시발송
ㅇ 여성근로자건강 관리지침서 개발	ㅇ 여성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ㅇ ’03.5～11월 : 150개소 기술지원(한국산업안전공단)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ㅇ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채용 비용지원	ㅇ ‘04년 육아휴직급여 인상추진 - 월 30만원→40만원 ㅇ 육아휴직기간중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시 비용지원 제도신설 - 300인 미만 : 월 15만원, 300인 이상 : 월 10만원 ※ ’03.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예정 ㅇ 육아휴직 급여실적 - 2,885명(‘02.10)→5,556명(’03.10)로 92.6% 증가
ㅇ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내실화	ㅇ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녀 우선보육, 특수보육 서비스 활성화 및 5개소 건립	ㅇ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평가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중 (‘03.12월 완료예정, 한국노동연구원) ㅇ 1개소 ‘03.12월말 준공예정, 2개소 건축설계 중, 1개소 부지매입 중, 1개소 대체후보지 선정 중
ㅇ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ㅇ 보육관련 정보제공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 센터 설치(부산 사상구)	ㅇ ’03.8월 부산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개소(센터장 등 6명) - ’03.11.6, 정식 개원식 후 본격 운영개시
ㅇ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ㅇ 설치비 지원 ㅇ 설치비 융자 ㅇ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ㅇ ’03.11월현재 11개사 6.7억원 무상지원 - 6개사 6.4억원 지원심사중 ㅇ 3개사 8.1억원 융자 - 3개사 9.8억원 융자 심사중 ㅇ 94개사에 24억 지원

(3) 장애인고용촉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장애인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ㅇ 취업알선 및 취업전후 직업지도(취업확정 : 10,250명 목표) -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17개소) - 장애인고용정보망 확대 구축(24개) ㅇ 맞춤훈련, 사이버 훈련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 확충(3,608명 훈련 목표)	ㅇ 취업실적 : 9,429명 (‘03.10월) - 직업능력평가센터 17개소에서 32,908명 상담평가 실시 - 24개소 추가 연계구축 ㅇ 훈련실적:4,181명 - 공공․민간훈련기관 및 특수학교 전공과 : 3,177명 - 고용개발원, 공단직업전문학교 :1,004명
ㅇ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ㅇ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932억), 시설자금 융자(150억), 수화통역사 비용 등 고용관리비용 지원(11억)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제 도입(고용보험) 및 세제지원방안 관계부처 협의	ㅇ 지원실적(‘03.10월 현재) - 고용장려금 : 914억 - 시설자금융자 : 78억 - 고용관리비용 : 9억 ㅇ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도입관련 부내회의(차관주재) - 세액공제 확대 재경부와 협의
	ㅇ 장애인근로자 복지증진 - 자동차 구입자금 및 직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170억원 ㅇ 장애인고용 사회인식 개선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등	ㅇ 자동차 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 145억 ㅇ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9월),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11.20～12.1, 인도 뉴델리)
ㅇ 장애인일자리 창출	ㅇ 표준사업장 운영(3개소) ㅇ 창업지원(102억원, 204명)	ㅇ 3개소 운영중(‘03.5월 설립) ㅇ 창업지원 : 52억, 135명
ㅇ 장애인의무고용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제도개선	ㅇ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 제고(정부기관별 고용실적 국무회의 보고 및 언론공표) ㅇ 법제도 개선 기초연구 및 협의 - 의무고용사업장 범위 확대(300인→50인) -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축소(68%→24%) - 장애인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강구	ㅇ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실태 조사․분석 - ’03.6.4, 국무회의보고 및 언론공표 ㅇ 장애인고용 법․제도개선 추진 중 - 관련 2개 용역과제 계약체결(의무고용제도합리화, 장애인고용차별금지 법제화) - 관련 법령개정 추진 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 고용상 차별개선

○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 주요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모집광고 34,070건에 대하여 ’03.2～3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성차별적 모집광고 393건을 적발하여 이중 76건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고, 317건은 시정지시

○ 성차별적 고용관행 모니터링 신설

- 내용 : 모집․채용․퇴직 등 고용의 전과정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 모니터링

- 대상 및 실적 : 공기업 및 대기업 중심으로 12개소 시범실시 중 (‘03.11월)

○ 면접과정시 성차별 예방 지도

- ‘03.2월, 공기업․금융기관․30대기업 등 160개 사업장에 대하여 모집․채용시 남녀차별금지관련 협조공문 발송

․ 신입사원 모집시 성차별적 모집을 지양하고 및 채용면접시 면접관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지명하여 운영하도록 권고

- ‘03.10월, 211개 공기업, 금융기관(은행 14개소, 증권 34개소) 및 30대기업 등 300개 사업장에 대하여 모집․채용시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협조공문 및 팜플렛 발송

․ 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채용조건 마련, 구인광고시 성차별적 내용 배제, 채용정보의 평등한 제공, 면접시 성차별적 질문 배제, 여성 면접관 30% 이상 참여 등

○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AA) 도입 검토

- 계약준수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3.9～12월)

- 남녀고용평등이행실태 공표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3.3～12월)

○ 만화 등 홍보자료 발간

- 남녀고용평등 홍보물 제작․배포

․  포스터(8,000부), 차량스티커(8,000부), 팜플렛(500부), 기념엽서(5,000매), 성희롱 예방 팜플렛(30,000부) 제작․배포

-  남녀고용평등 대상 수상기업의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앞서가는 기업 Best 9｣ 1,500부

- 성차별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한 홍보리플렛 제작․배포

․  ｢성차별적 고용관행 우리모두 바꾸어 나갑시다｣ 5,000부

○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1,026개소 지도․점검 (‘03.6월～8월)

- 점검내용 :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와 관련한 성차별 여부

- 점검결과 : 147개소 606건의 법위반사항 지적 (11개소 과태료 처분)

※ 모성보호 관련 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 ‘03.7～8월, 211개 공기업 여성고용실태조사 실시

- 목적 : 적극적 고용차별개선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이 여성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향후 채용목표제 도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 : 여성고용비율 26%, 정규직 17.7%로 민간 및 공무원   비율보다 낮음

※ 보도자료 기배포, 각 부처에 관련사항 통보 및 협조요청 예정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발굴․선정 : 50개소 (‘03.4월)

- ꡔ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인증마크』 도입 및 사용지침 마련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생산제품․포장물 등에 3년간 ꡔ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ꡕ 사용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평가에서 0.5점 가산토록 조치 완료

○ ‘03.3월, 대학생 및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차별 인식도 조사․발표

- 모집․채용․배치․임금 등 분야에서 차별을 느끼는 정도를 발표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

□ 자율적 분쟁해결 및 분쟁 조정기능 강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확충 및 제도 내실화 추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확충

․ ’02. 12월말 953명에서 ’03.6월 현재 1,377명으로 확대(44.5% 증가)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및 협의회 활성화 지침시달(’03.2.20)

․ 관할 사업장에 홍보강화를 통한 제도 정착 유도(2종 5,000부)

․ 여성명예감독관 위촉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

․ 명예감독관 협의회 설치 확대

․ 지방관서와 명예감독관간 정보교류체계 확립

- '03,7월,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교육과 병행하여 교육 실시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 노동부 본부내 전․현직 업무담당자 및 고용평등국 관계자 회의 (‘03.7월)

․ 지방관서 의견수렴 (‘03.8월)

※ 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중

○ 고용평등위원회 활성화

- 고용평등위원회 활성화 지침 시달(’03.1.11)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진정․고소 등 민원은 고용평등위원회에 회부토록 지도

- 청별로 고용평등위원회 회의 개최('03.9월현재 총 11회 개최)

※ (가칭)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차별시정기구를 노동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마련중

□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03.2월「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개정으로 ’03년부터 훈련대상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훈련재원을 구분․집행

- 직업훈련정보망(hrd-net)으로 전산시스템 일원화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도입 등 훈련운영체계의 통일성․효율성 제고

○ ’03년 상반기 83개, 하반기 115개 등 총 198개 훈련과정 승인, 여성가장 2,216명 훈련실시 중(’03.9월 현재)

○ 여성가장 180명에게 자영업 창업점포(84억원) 지원(’03.10월 현재)

- 창업지원 점포현황 파악 및 사업성과 분석을 위해 지원자 68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03. 1～3월)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원(’03.10월 현재)

- 여성재고용장려금 : 194개 사업장, 141백만원 지원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448개 사업장, 600백만원 지원

○ ‘03.11월, 여대생 등 미취업여성들에게 취업전략, 면접방법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정보제공을 위한 「비전 2004 여성취업정보 한마당」 개최

- On, Off-line 동시진행, 대학(이화여대) 및 민간채용기관(잡코리아)과 연계

○ ‘03.11월, 차관과 30대 그룹 노무․인사담당 임원간의 간담회 개최

- 여성․청년․장애인 고용확대 지원 당부 및 의견청취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모성보호 강화

○ ‘03.6～8월,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1,026개소(의원급 773개소 및 100인 이하 제조업체 등 284개소)

※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의료기관 및 지방노동관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 점검내용 :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인가 등에 관해 점검

- 점검결과 : 443개소 640건 시정 (행정지도 440개소, 3개소 사법처리)

※ 법 위반내용 : 임산부 야업 및 휴일근로 미인가 141건, 생리휴가 미부여 246건, 산전후휴가기간 미준수 33건,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220건

○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03.4.1～4.30 및 11.1～12.20 사이 KBS, MBC TV (5개지역 방송포함)  캠페인광고 실시 (1일 1회 총 150회, 지역방송 1,400회 별도)

-  신문보도 : 장관 기고문 게재 (한국일보, ‘03.11.5) 및 보도자료 배포(모성보호확대시행 2주년 성과와 과제, ‘03.11.4) 등

- 모성보호관련 제도 홍보를 위한 만화 및 리플렛 제작․배포

․만화(꿈☆은 이루어진다) : 4월, 25,000부 배포

․리플렛 : 12월, 10만부 배포예정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질의회시집 발간․배포 (6월, 10,000부)

-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산전후휴가급여제도 인지도 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4월, 총 4,474명 참여)

-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모성보호제도 설명 : 연중 실시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실적 : 18,258명, 18,258백만원(‘02.10월)→26,484명, 27,551백만원(’03.10월), 인원대비 45%, 금액대비 51.8% 증가

○ 유해물질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

-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임산부가 사용금지직종 및 중노동 업무에 근무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수시 지도 공문 발송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수준 확대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중 (‘03.2～12월, 한국노동연구원)

○  여성근로자건강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해 제조업체 약 150개소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 연중(한국산업안전공단)

※ 여성근로자건강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해 ‘02년도에는 문헌조사 및   제조업 504개소에 대하여 근로환경실태조사 실시(한국산업안전공단)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 육아휴직급여 인상 (현 30만원→40만원)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비용 지원 (10～15만원) 추진중

※ ‘03.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예정

※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 : 2,885명, 2,144백만원(‘02.10월) → 5,556명, 8,301백만원, 인원대비 92.6%, 금액대비 287.2% 증가

○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내실화

-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평가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중 (‘03.8～12월, 한국노동연구원)

- 공공직장보육시설 추가 설치

․  ‘03.12월 1개소(인천 남동구) 준공예정, 2개소(전북 군산, 제주) 건축설계 중, 1개소(경기 고양) 부지매입 중, 1개소(서울 강북) 대체후보지 선정 중

-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평가 및 효율적 운영방안｣연구용역 실시중(‘03.12월 완료예정)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지원을 위해 부산 어린이집내에 부산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중

※ ‘03.8월 운영시작, 11월 정식 개원 (총인원 6명)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인하고자 예규 제정 등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03.2월)

※ 지원제도 개선내용

․ 융자지원 : 이자율 인하(3～3.5%→1～2%), 한도액 인상(3억→5억)

․ 무상지원 : 대상기업 확대(중소기업→모든 기업), 한도액 인상(95백만원→135백만원), 융자․무상 교차지원 및 비품교체비(5년) 지원

․ 운영비(보육교사인건비) 지원요건 완화(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 1/2→1/3)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융자제도 내용 홍보

․ ‘03.2월, 한국일보 등 4개 중앙언론에 신문광고

․ ‘03.6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홍보책자 발간․배포 (3,000부)

․ ‘03.11월, SBS라디오 광고 (1개월) 및 일간지 등 4개소 신문광고

- 지원실적 (‘03.11월 현재)

․ 융자 : 3개사 811백만원 지급, 3개사 981백만원 지원심사중

․ 무상지원 : 11개사 674백만원 지급, 6개사 641백만원 지원심사중

․ 보육교사 임금지원 : 94개사 24억원 지급

- 민간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 인상추진(월 65만원→70만원)

(3) 장애인고용촉진

□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관련기관의 연계․지원(Networking), 관련 S/W 개발기능 위주로 재정립하고 연말까지 조직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론회 개최 등 관련 준비작업 추진 중

○ 취업알선 및 취업전후 직업지도 (취업목표 10,250명)

․ ‘03.10월말 현재 취업인원 : 9,429명(달성률 : 92.0%)

- 직업능력평가센터 17개소 운영을 통해 32,908명에 대한 상담평가 실시 (‘03.10월)

- 장애인고용정보망 ‘03.10월말까지 24개소 추가 구축 (현재 176개소 운영중)

○ 맞춤훈련, 사이버 훈련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 확충(목표 3,608명)

- ‘03.10월말 현재 훈련실적 : 4,181명

- 공공․민간훈련기관 및 특수학교 전공과(3,177명), 공단산하 직업 전문학교 등(1,004명)

※ 장애인공무원 확대를 위한 공무원 수험준비반 운영

□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03.10월 현재)

○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932억) → 지급실적 914억원

- 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150억) → 지급실적 78억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11억) → 지원실적 9억원

- 고용보험에 장애인고용장려금제 도입을 위한 부내협의 중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정부계약 입찰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확충하기 위하여 재경부, 조달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 장애인근로자 복지증진

- 자동차구입자금․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170억) → 지급실적 145억원

○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 ꡔ9월 장애인고용촉진의 달ꡕ을 맞아 장애인고용촉진대회(‘03.9.6)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03.9.20～23),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

- 제6차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참가 (‘03.11.20～12.1)

- 차관님과 30대기업 노무․인사담당임원간 여성․청년․장애인고용관련 간담회 개최(‘03.11.3)

□ 장애인일자리 창출

○ 표준사업장 3개소 설립(‘03.5월)․시범운영 및 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의 이상적 발전모델을 개발 중

○ 창업지원(102억, 204명) : 지급액 52억원, 지급인원 135명 (‘03.10월 현재)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정부부문 및 민간기관 장애인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언론에 공표

- ‘02년 말 현재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1.66%,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12%

- ‘03.6월, 85개 정부기관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실태 조사결과 고용률 1.81%로 증가(조사결과 언론공표 및 부진기관 이행 촉구)

※ 장애인공무원의 획기적 확대방안을 정부혁신위와 공동으로 마련 중(11월중 확정계획)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합리화 및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차별금지법제 도입방안”,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등 3가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중(‘03.5월～12월)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개정 추진 중

-  법령개정안 주요내용 : 의무고용사업장 범위 확대(300인→50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금 차등적용, 중증장애인 고용시 부담금 감면 등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고용상 차별개선, 분쟁의 예방 및 조정,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관련 업무 등 대부분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추진실적 양호

- 지속적인 지도․점검, 모니터링, 홍보, 다양한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방안 및 적극적 차별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등으로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에 기여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용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율적인 분쟁해결능력 제고

- 여성가장 및 기혼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하고, 취업훈련 및 자영업창업 지원 등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대책으로 여성가장의 고용촉진 및 자활능력 제고

○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급여의 지속적 인상,  다양한 홍보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근로자들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03.10월 현재 산전후휴가급여 26,484명 27,551백만원 지원, 육아휴직급여 5,556명 8,301백만원 지원 (전년동기대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45%,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92.6% 증가)

○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을 확정(`03.2.19)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추진중

-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전달, 사업주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의 실행사업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서비스 개선으로 전환

<잘 된 점>

○ 모집․채용시 성차별 개선 지도 및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기여하였고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하여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평가에서 가점(0.5점)을 부여하도록 조치하여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적극적 고용차별 개선을 위하여 공기업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을 ‘04년 이후 추진할 예정인 바, 이를 위한 실태파악의 일환으로 211개 공기업의 여성고용실태 조사를 실시

- ’03.6월 현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1,377명을 위촉하여 ’02.12월 이후 424명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노동부 본부 실무자 토론, 지방노동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동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  여성가장훈련 전산시스템을 직업훈련정보망(hrd-net)으로 일원화하고, 직업훈련카드제도를 도입하여 훈련운영체계의 통일성․효율성 제고

-  ’03.9월 현재 여성가장 2,216명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어 연초목표(2,160명)를 이미 초과달성 하는 등 동 제도가 활성화 됨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취약계층의 여성가장들을 위한 취업지원 및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

- 여성취업정보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여대생 및 미취업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정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경쟁력 제고

○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사업장 지도․점검, 유해물질취급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03년 30만원, ’04년 40만원) 및 육아 휴직시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기반 마련

-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설립 및 보육교사 인건비의 지원액 향상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지속적인 취업활동에 기여함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선,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현실적 방안을 마련

- 장애인 맞춤훈련, 사이버훈련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충으로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 능력제고를 통한 고용을 촉진

- 장애인 고용사업주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이외에 세제지원, 정부계약 입찰시 가점부여 등의 수단을 강구(관계부처 규정개정 예정)

<미흡한 점>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가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아직 현장에서 정착단계에 이르지 않아 활동 미흡

○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건에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평등위원회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중

○ ’03.9월 현재 여성가장훈련수료생 1,191명(이월 포함) 중 취업자 수가 322명(취업률 27%)으로 취업지원 실적 다소 저조

※ 여성가장훈련 수료생 취업현황 : ’00년(38.0%) → ’01년(28.5%) → ’02년(29.4%)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이 ‘03.10월현재 목표대비 52.8%(7.4억원)에 그쳐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선(135만원)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사회분담수준 확대와 연계․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계획 보류

○ 공공직장보육시설 5개소 추가설치 목표 중 1개소만 올해 준공예정이고, 3개소는 부지매입, 1개소 부지매입 지연 및 1개소는 대체후보지 선정 등으로 다소 부진

○ 장애인고용이 증가할수록 부담금수입은 줄어들고 장려금 지출은  증가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 부족해지는 구조적 문제 심화

○ 장애인 취업알선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3개 지사 및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기관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인 취업 알선시스템인 고용안정센터 활용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모성보호 및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재생산을 도모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하여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유지하고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 여성가장, 기혼여성 및 미취업 미혼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목표 설정

○ 장애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저출산, 고령화시대 국가인적자원으로 적극 육성․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모집광고 모니터링, 면접과정에서의 차별 예방지도,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 점검 등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이 충실히 수립되고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홍보자료 발간․배포는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 개별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고용평등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 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및 창업점포 임차․지원,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은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취업지원으로 적합

○ ꡔ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ꡕ 수립시 정책공모, ꡔ고용상 간접  차별 판단기준ꡕ 등 4개 주제에 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노․사 및 여성계 등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 여성가장훈련실시규정 개정,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 제정에 있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규정 제․개정에 반영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성보호 지도․점검실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등을 위해 세부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수립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의무고용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였고

- 연초 목표 및 세부계획 설정시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애인공단의 훈련실시 능력 등을 감안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확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각종 홍보물 배포 및 간담회 개최 등 모든 사업을 일정대로 효율적으로 추진

- ’02년도 지역별 훈련실적 등을 감안하여 ’03년 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훈련실시규정에 따라 훈련과정 신청․승인 등을 계획에  맞추어 추진

○ 모성보호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 및 모성보호제도 확대시행 2주년(11월)에 맞추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집중홍보 실시

○ 각 단위사업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타당한 평가지표(중증장애인 훈련비율, 훈련생 중도탈락방지 노력 등)를 마련하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사업효율성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의 모집광고에 있어 성차별적 광고가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집에 국한되어 실시되던 모니터링을 모집․채용․퇴직 등 고용의 전과정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선

○ 하반기 채용시즌에 즈음하여 공기업, 금융기관, 30대기업 및 지방 노동관서에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5,000부)를  제작․배포

○ 남녀고용평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고용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 확대에 따른 업무수첩 추가배포로 명예감독관의 업무능력 향상 지원

- 고용안정센터 등에 여성가장 지원 사업 홍보물을 배치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 모성보호강화를 위해 의료직 등 여성다수고용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남녀고용평등주간(4월) 및 모성보호제도 확대 시행 2주년(11월)   즈음에 TV캠페인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광고의 효율성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정책집행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융자․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며 이를 중앙 언론에 홍보

-  성차별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지침, 고용평등위원회운영규정(훈령 제538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예규 제474호), 여성가장   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 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실시규정, 직장  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중이고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여 정책의 통일적 집행에 노력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민간장애인고용촉진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공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여 시행과정에서의 적절성 유지 노력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고용상 차별개선은 2～3월중 광고매체에 게재된 모집광고 34,070건에 대하여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 면접과정시 성차별 예방지도 및 홍보자료 발간 등도 세부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을 6～8월 실시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및 대상 수상기업에서 사용토록 하고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조치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확충하고(1,377명), 업무용 수첩 및 각종   홍보물(2종 5,000부) 등을 배포하였으며

- 간담회 개최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중

- ‘03.9월현재 총 11회의 고용평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활성화 지침 등 시행 완료

○ 여성가장훈련은 9월말 현재 2,216명이 훈련실시 중이며(훈련인원 2,160명 대비 102.6%), 10월말 현재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은 180명 지원(목표인원 200명 대비 90%), 여성고용촉진장려금 7.4억원 지원(목표액 14억원 대비 52.9%)

○ 모성보호 이행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관련제도에 대한 만화책 25천부 및 질의회시집 10천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 TV를 이용한 홍보를 남녀고용평등주간(4월) 및 모성보호 확대 시행  2주년(11월)에 집중실시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채용지원을 위한 재원을 ‘0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가 11월 정식 개원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금액 및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

○ 장애인 취업목표 10,250명에 실적은 9,429명으로 92.0% 수준이고, 직업훈련 목표 3,608명에 4,181명으로 당초 목표대비 115.9%를   달성함

⑥ 정책효과성

○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및 고용관행 모니터링,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등 채용시부터 채용 후까지의 남녀고용차별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매년 4월 첫째 주), 남녀고용평등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및 행․재정 지원 확대,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남녀고용평등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확대 및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상 성차별 피해근로자의 권익구제에 일정부분 기여

○ ’03.9월 현재 여성가장훈련 수료생 1,191명(이월포함) 중 322명(취업률 27%)이 취업하였고, 자영업창업지원자 설문조사 결과 2년 이상 점포운영자가 52.2%인 것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지도점검 및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 산전후휴가급여(월 평균 2,648명)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월 평균 555명)가 매월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 제도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인지도 조사결과 참여자의 6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고용률 공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은 정부부문이 1.66%, 민간부문이 1.12%(‘02.12월말)으로 2%에는 다소 미흡하나 점진적으로 상승

Ⅳ. 향후과제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실시

-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분위기 확산과 인식 제고, 현장감 있는 정보의 소통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

○ (가칭)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 하고 차별시정기구를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 모색

○ ‘03.7～8월 실시된 211개 공기업 여성고용실태조사를 토대로 ’04～‘07년 동안 공기업 여성고용이 30%에 이르도록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

○ 앞으로 여성가장훈련생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훈련생 선발 과정에서의 훈련상담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 훈련수료생들에 대한 취업알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 기관과 고용안정센터의 협조와 역할 강화

○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속적 인상 및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시 비용지원을 통해 육아휴직을 활성화

- 육아휴직 급여액을 연차적으로 평균정액급여의 40% 수준까지 인상추진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실시

- 산전후휴가 미실시 및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이행 확보

○ 공공직장보육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1개소(서울 강북)에 대해 조속히 대체후보지를 선정하며, 나머지 3개소는 조속히 공사시작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4～5개 권역별로 1개소씩 추가 설치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 간접적인 고용촉진수단인 의무고용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체가 장애인을 사실상 고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 강화 필요

- 기업내 장애인 인적자원관리기법 개발․보급, 장애인에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채용권고 등

- 영세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 경영지원, 공공부문의 보다 직접적  관여를 통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 모델 개발, 창업지원 등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부족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일반회계예산의 확충, 사업효율화 등의 노력이 필요

고용정책의 내실화
	1.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 추진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고용정책의 내실화

Ⅰ. 시책․사업개요

(1) 개  요

○ 실업률 3%대에 맞는 특성별 고용안정대책 수립 추진

- 청년층, 고령자․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안정대책을 추진

- 고용안정 인프라, 고용정보 시스템 등 고용서비스의 선진화 추진

○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합리화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사업장 이탈․송출비리 등 현행 외국인력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입․관리체계를 마련

-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정당하게 대우하면서 합법적으로 고용 ⇒ 인권침해, 노동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

(2)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

○ 청년층에게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고용정보 등을 제공하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력 제고

-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No Experience - No Job"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

○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

(3)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 고용안정센터 기능활성화를 위해 획일화된 고용안정센터 규모와 기능을 차별화하여 전문화된 종합고용서비스 제공

○ 구직자를 취업능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상담 강화로 센터를 취약계층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고용안정정보망(이하 ‘Work-Net’이라 함)의 지속적인 보완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욕구 충족

○ 직업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로 질 높은 고용서비스 구축

(4)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 급격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제도를 개선

-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개선(현행 3%→업종별 차등화)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개선(다수고용장려금의 업종별 차등화, 신규고용장려금의 지급연령 확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인사관리 모델 개발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재정비

○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ꡔ고용허가제ꡕ 도입․추진

-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

(5)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 노동시장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확충, 상시 구조조정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확대 등 고용안정사업의 내실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에게 시의 적절한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조속한 자활․자립 여건 조성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근로유인 제고방안 마련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확충(보건복지부와 협의)

-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자활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지원 사업 활성화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청소년 실업대책추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 ’03년중 48천명 지원 ※ ’03.7 추경으로 4천명 추가	○ ’03.9월 현재 53천명(취업지원 4천명, 연수지원 49천명)이 참가하여 목표 대비 111.0% 달성 - 연수시 학점인정대학은 64개 교
	○ 제도 홍보 등 사업 활성화 추진	○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팝업 광고(’03.9월) ※ 매일경제신문 - 지하철 일간지 포커스․메트로, 중소벤처신문, elaber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도 지속 실시 ○ 인턴 구인․구직 일제 등록기간 설정 운영(’03.11월) - 홍보 리플렛, 스티커 제작․배포(각 10만부) ○ 30대 기업 임원 간담회(’03.11월) - 삼성 등 주요기업에 제도 설명 및 참여 협조
	○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취업지원제 업종 확대(’03.7월) - 제조업, IT업종 → 전업종 ○ 취업지원제 대상 기업 확대 - 300인 → 1,000인 미만 기업
	○ 사업의 실효성 제고 - 표준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연수지원제 표준연수프로그램 ‘기업연수는 이렇게’ 제작․배포(’03.9월) - 지방노동관서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에 배포(1만부)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직업훈련지원을 통하여 취업능력 제고	○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 ’03년중 1,376억원을 투입	○ ’03.9월 현재 취업유망분야 훈련 등에 722억원을 투입(52.5%), 훈련실시중 - 취업유망분야 훈련 : 210억원(53.8%) - 정부위탁훈련 : 421억원(55.9%) - 기능사양성훈련 : 91억원(51.5%)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ꡔ구인업체개척사업ꡕ 실시(28백명, 50억원)	○’03.9월 현재 3,723명 투입 29억원 집행 ※ 참여자중 1,169명 취업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보급 확대 - 운영기관 : 5개소→8개소 - 참여인원 : 2,800명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보급 확대(‘03.10월) - 운영기관 : 5개소→8개소 - 참여인원 : 1,791명
○ 종합청년실업대책 마련	○고착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03.922) - 중장기대책 :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 구축, 인력수급인프라 확충 - 단기대책 :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확대, 해외연수 등 직장체험기회 확대, 훈련강화 등 - 총리실에 구성된 “청년실업대책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 실천방안 보완․마련중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구직자 특성별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ꡔ매뉴얼』제작․ 보급	○ꡔ심층상담 매뉴얼ꡕ 제작․ 보급(‘03.3월) - ꡔ취업희망프로그램ꡕ 시범운영(‘03.4월) - 49개 센터 심층상담 유형별(Ⅰ,Ⅱ,Ⅲ)로 시범실시
	○성취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인원 확대 - 운영기관 : 24개소→27개소 - 참여인원 : 6천명→7천명	○ 성취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24개소→ 27개소 - 운영실적(10월현재) ․참여인원 4,632명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용안정센터 기능활성화 및 운영개선	○ 고용안정센터 기능 활성화 및 규모 조정 추진 - 고용안정센터를 규모별로 기능을 차별화하여 효율성 제고	○ 종합센터 12개, 일반센터 37개 개편(’03.10월) - 나머지 센터는 ’04년중 개편예정
	○ 고용안정센터 업무 정비 - 보고업무 최소화,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업무 효율화 추진	○ 고용안정센터 업무정비 방안 수립․시달 - 정기보고 정비 : 26건 → 15건 - 4개보고업무 전산화 완료(’03.8월)
	○ 고용안정센터 자체 고용안정대책 수립․추진 - 본부의 고용정책을 토대로 지역실정을 반영한 센터별 자체고용안정대책 수립․추진	○ 각 센터별 자체고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 - 4월, 9월 2차례 수정하여 대책의 실효성 제고
	○고용안정센터 평가제도 개선 -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양적․획일적 실적위주의 평가제도를 개선 ※ 목표관리제 시범실시, 자체고용대책 수립․추진 평가 등 - 개선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실시(’03.11월) ※ 각 청별 자체고용대책을 중심으로 평가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 Work-Net 기능 개편을 통한 활용도 제고	○ 맞춤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환경 구축, 서비스 개시(’03.8.5) - 일자리 지원, 선발, 채용결과 통보 등이 인터넷상에서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회원제 실시로 개인별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노동시장정보통합시스템 구축(’07년까지 단계적 추진) - 노동시장내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정책 마련 및 서비스 제공	○ ISP수립을 위한 용역추진(’03.8월～12월) - 노동시장정보분석시스템 구축방안, 관련기관간 노동시장정보연계공유방안 등
○직업상담원 전문성 강화	○ 직업상담원 신분안정화 및 전문성 향상	○ 직업상담원 신분안정화 - ’04년부터 일용직에서 기타직보수로 신분전환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 16개과정, 25회 976명 실시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개선추진	○업종별 고령자 고용을 감안하여 고령자 기준고용률 개선	○업종별 고령자 고용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기준고용률 차등적용 추진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03.7) - 전업종 3% →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운수업 6%, 기타산업 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개선 - 신규장려금의 지급연령 확대 - 다수고용장려금의 업종별 차등화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선안 마련 - 신규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55～60세 → 50～65세 - 다수고용장려금 업종별 차등화 ․제조업 : 4%, 부동산업 : 42%,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 17%, 기타업종 : 7%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정년(57세)로 퇴직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추진(’03.12월)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인사노무관리 모델 개발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추진 - 연구용역 실시 : 노동연구원(`03.12)
	○고령자우선고용직종 재정비	○우선고용직종 개정고시 - 준․고령자우선고용직종고시(`03.6.9) - 공공부분 적용대상 기관 확대 : 적용대상 정부출자기관 13개소 고시(’03.8월), 정부위탁기관 7개소 고시 추진 -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 현황 분석 및 지도 : 142개 기관 지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용허가제 도입	○ 관련법률 제정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03.8.16) -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해관계자 설득 등 지속적으로 노력
	○ 법 제정 후속대책 추진 -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 ․산업인력공백의 최소화,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합법화 유도 ※ ’03.3.31 기준 체류기간 4년미만자 대상	○ 대상불법체류자 227천명중 19만명(’83.7%) 합법화 조치(’03.9.1～10.31) ※ 미취업자인 19천명에 대하여는 취업알선도 실시 - 69개 접수창구(고용안정센터)운영 ․본부 직영 특별신고센터도 설치․운영 -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실시 ․안내책자 및 서식배포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총11회) ․합법화 촉구 홍보캠페인(10.21～23)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지 표명(총 5회) ․지방관서, 관계부처, 사업주단체 등 유관단체와Network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안내 실시 ※ 반상회보(행자부), 가정통신문(교육부) 등
	○ 고용허가제 시행 준비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 외국인력 도입 규모․업종 결정 등	○ ’03.12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 - 시행령․시행규칙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3.11월) - 도입․업종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03.10월) ․’03.12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확정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용안정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고령자,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촉진과 기업의 질적인 구조조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고용안정발전 방안 수립(‘03.5월) - 단기추진과제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율 상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선․확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 ․대상별 사업추진체제 구축 및 관련업무 연계 강화 - 중기검토과제 등
○전직지원장려금 제공 범위 확대 추진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개선안 마련 ※ 하반기중 시행령 개정 예정	○제도개선안 확정 - 지원 68400-320(’03.5.30) - 주요내용 ․대상확대 :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이직자 포함 ․소요비용 지원을 상향 : ½(⅓)→⅔(½) ․지급요건완화 : 근로자대표와 합의→협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03.10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3.12월 법제처 법제심사 및 공표예정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용안정사업 홍보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홍보(신문광고, 팜프렛, 포스터, 소책자 등)	○고용안정사업 각종 장려금에 대한 신문광고, 포스터, 소책자 발간 등 - ꡔ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ꡕ 소책자(40,000부) 사업장 등 배포 -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문광고 및 홍보포스터(20,000부) 제작․배포 - 고용안정사업 매일경제 인터넷 배너광고
○자활사업 제도 개선 추진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근로유인 제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자활사업 제도개선 방안 추진(보건복지부와 협의) - 자활지원사업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노동부․보건복지부 합동, ‘03년 상반기) - 제도개선 방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안 마련(‘03년 하반기)	○ 복지부와 합동으로 자활정책기획팀 구성․운영(2회 회의 개최) ○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03.8.26, 5개월) -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공동연구 ○ 청와대 빈부격차완화와차별시정기획단 자활지원제도 개선자문단 회의에 참가(13회) 협의중
○자활담당자 업무 능력 배양 및 실태점검	○ 자활사업담당자 직무교육 및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직업상담원 합동교육 실시(’03.1.23, 650명) ○ 자활상담과정 전문교육 실시 (‘03.6.2-6.4, 68명) ○ 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232개), 고용안정센터,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64회)
○자활사업 추진	○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추진(연간계획인원 12천명, 145억원) - 적응훈련 중 취업기초능력갖추기프로그램에 운전면허과정 추가 시행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추진 (7,465명, 61억원 지원, ‘03.9월말) - ‘03.9월 현재 자동차 운전교육 취업대상자 615명 실시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 추진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 2002년부터 청년층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

- 청년층 48천명(’03년 목표)을 대상으로 취업 및 연수지원(643억원)

※ 학점인정대학 확대(’03년 9월 64개 대학), 연수 참여전 대학의 사전 직무훈련 실시 유도

※ 취업지원제 : 월 50만원 3개월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

연수지원제 : 월 30만원 6개월 한도 지원

- ’03. 9월 현재 53천명을 대상으로 연수참가를 지원하여 목표대비 111% 실적을 보이고 있음

․학점인정대학은 ’02년 42개 대학에서 ’03. 9월 현재 64개 대학으로 확대

- 직장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협조요청

․청년구직자격려캠페인(Daum 홈페이지상 1월～2월 실시), 프로그램홍보물 제작 배포(리플렛 15만부, 포스터 1만부) 등

․대학, 정부기관, 기업체, 산하단체 등에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협조요청

▲ ’03.5월 주요기업 임원 간담회 개최

▲ ’03.6월 서울․경인지역 대학 취업담당부서장 간담회 개최(서울여대 등 27개 대학)

▲ ’03.11월 삼성 등 30대 기업 임원 간담회 개최

․지하철 일간지 포커스․메트로 광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 및 일제 등록기간 설정 운영

․취업지원제 대상업종(제조업․IT업종 → 전업종, ’03.7월) 및 지원대상기업의 범위(300인 미만 → 1,000인미만, ’03.10월) 확대

․체계적인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연수프로그램 ‘기업연수는 이렇게’를 제작․배포(’03.9월, 1만부)

․졸업예정자 등이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나서는 11월에 인턴구인․구직일제등록기간을 운영

□ 청년층 직업훈련 지원사업 추진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추진

- ’03년도 66천명(목표)을 대상으로 1,513억원 지원

․대졸자는 전문자격증 취득, IT분야, 기간산업 훈련 등 취업유망분야에 집중

․고졸이하는 기능사 양성훈련, 인력부족직종 훈련, S/W기술 교육 등에 초점

- ’03. 9월 현재, 취업유망분야 훈련 9천명, 기능사양성훈련11천명, 무역인력교육 1천명 등 55천명에 대하여 직업훈련 실시(목표대비 84%)

□ 청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강화

○ ꡔ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ꡕ을 확대

- ’03. 10월 현재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인원 : 1,791명

- 직업지도 시범학교 선정운영

․’03년 44개 사무소 208개교(중 75, 고 90, 대학 43개) 목표

○ ꡔ구인업체개척사업ꡕ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29백명, 50억원)

※ 중소업체 중심으로 틈새일자리 개척지원(1일 24천원)

- ’03.9월 현재 29억원을 투입하여 3,723명 참여

□ 청년실업종합대책 마련

○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마련(’03.9.22)

-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의 중장기적․근원적 대책을 추진

- 다만, 이러한 중장기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청년층이 취업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직장체험기회, 직업훈련 등을 강화

○ 총리실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03.8월) “청년실업대책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보완․마련하여 추진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구직자 특성별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심층상담 매뉴얼』제작․보급(‘03.3월)

- 취약계층에 특화된 집단상담프로그램인 취업희망프로그램 10개 센터 시범실시(‘03.4월)

- 심층상담 유형별 49개 센터 시범실시(‘03.1월)

․Ⅰ유형(취업알선+심층상담, 21개소), Ⅱ유형(심층상담 전담, 21개소), Ⅲ유형(심층상담 미실시, 7개소)

○ 성취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인원 확대(‘03.10월말 현재)

- 운영기관 : 24개소→27개소

- 참여인원 : 4,632명

□ 고용안정센터 기능활성화

○ 고용안정센터 직제 규정 및 관할구역 개정(‘03.6월)

- 종합센터 12개소, 일반센터 143개소(분소 28개소 포함)

○ 각 청별 컨설팅 실시(‘03.1～)

- 3단계 컨설팅 실시

․제3차 컨설팅 Work-Shop('03.1월,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 고용안정센터 기능활성화를 위한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방안』, 각 청별 제2단계 시범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업무개선메뉴얼 등 논의

-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관련 회의 개최(7회)

․본부 및 컨설팅 요원이 각 청별로 센터장 및 팀장, 컨설팅요원에 대하여 컨설팅 의견수렴 및 자체고용대책 수립요령 등 논의

-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 제작․배포(1～10호)

․고용안정센터 업무관련 매뉴얼, 수범사례 등 업무효율화를 자료의 지속적인 발간(청 컨설팅팀요원 적극 활용)

※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 목록

-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Ⅰ), 심층상담메뉴얼, 취업취약계층의 효과적 취업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Work-Shop자료집, 고용안정센터장 워크샵 자료집,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Ⅱ), 직무교육 활용메뉴얼, 취업희망프로그램 진행자 매뉴얼, 일일취업센터 업무메뉴얼, 취업설명회 매뉴얼,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Ⅲ)

○ 고용안정센터 평가제도 개선

- 질적 지표위주의 평가 강화, 자체고용대책과 평가의 연계(MBO)실시,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방법 개선하여 평가 실시(’03.11월)

※ 자체고용대책 수립․추진

- 관내 노동시장 및 센터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목표를 수립․추진

□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 ꡔ직업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직업정보시스템을 Work-Net과 연계 운영

- 200여개 직종에 대한 재직자 조사 실시

․조사업체〔(주)현대리서치연구소〕

․200개 직종에 대한 재직자 조사(‘03.6～10)

- 구축내용 : 2004년 1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실시 및 분석(예정)

○ Work-Net 기능개편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자가 검색․응모를 통한 개인화된 맞춤서비스 실시(‘03.8월)

○ 노동시장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추진(’07년)

-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ISP 수립

▲ 사업기간 : ’03.8.1 ～ 12.31

▲ 사업내용 : ① 수요자 특성별 노동시장 정보의 통합서비스 구축방안 ② 노동시장정보 분석을 위한 D/W 구축계획 ③ 외부기관의 노동시장  정보연계 및 공유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

□ 직업상담원 전문성 강화

○ 직업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16개 과정, 25회 976명 실시 전문교육 실시

○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화 추진

- 일용직인 직업상담원의 신분을 보다 안정적인 기타직보수(사업비내)로 전환(’04년)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 고령자 고용촉진기반 확충

① 고령자 기준고용률의 업종별 차등화 추진

○ 고령자 고용실태조사 실시

- 전국 300인이상 사업장(1,502개소)을 상대로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실시(`03.3월)

○ 현행 전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령자 기준고용률(3%)를 업종별로 차등화

※ 업종별 기준고용율 :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 6%, 기타업종 : 3%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03.7)

②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선(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03.12월)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개선 추진

- 현재 55～60세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28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50～65세의 준․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30만원씩 6개월간 지원｣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인상 추진(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차등화 추진

- 장려금의 사중손실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업종별 차등화 추진

※ 업종별 기준율(개정안)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종      17%, 기타업종 7% (현행 : 전업종 6%)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최근 기업체의 정년단축이 심화됨에 따라 정년퇴직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장려금 신설 추진

․ 일정한 연령(57세)이상의 정년을 정한 사업주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중소제조업은 12개월) 지원

※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재고용장려금과 지원요건, 대상 등이 중복되어 폐지 추진

③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인사노무관리 모델개발

○ 장기고용, 연공급으로 인한 기업의 고령자의 취업기피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 보급 추진

④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재정비

○ 준․고령자우선고용직종 고시

- 그 동안 77개 직종으로 운영되어 오던 단순노무직 위주의 고령자 적합직종을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인사노무관리자, 경영컨설턴트 등 고학력․사무직의 고령자들에게도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공공부문 70개 직종, 민간부문 90개 직종으로 선정고시(`03.6.9)

○ 공공부문에 대한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 지도 및 분석

- 공공부문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을 분석하고 고령자의 고용 및 우선고용직종 고용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고령자고용지도(142개 기관)

※ 조사대상 공공부문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195개 기관

※ 공공부문의 확대추진 : 기존의 적용기관 외에 정부출자기관, 정부위탁기관은 노동부장관 고시사항으로 정부출자기관 13개소를 고시(‘03.8월)하였으며 정부위탁기관 7개소에 대해 추가고시 추진중임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① 추진체제 확립

○ ’01.12.20 ꡔ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ꡕ, ’02.7.18『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ꡕ에 따라 ’02.12월부터 연수취업자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업무를 우리부에서 담당

- 앞으로도 인력의 국가간 자유이동에 관한 WTO협상 등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노동행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03. 2월 외국인력 전담을 위하여 고용정책과내 임시조직으로 외국인고용대책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외국인력정책을 담당할 추진체계를 마련

② 외국인고용허가제법 제정

○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03.3.29)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정․공포(’03.8.16)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도입(‘04.8.17시행)

※ 그동안 외국인고용허가법의 제정을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이해관계자 포함)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및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집중 설득․홍보

※ 각종 출입기자 간담회, 언론사 논설위원회 등과의 간담회, 언론사 사회부장 등과의 간담회, 민변․경실련․여성협 대표 등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 고용허가법에 대한 집중 홍보 실시

③ 외국인고용허가법 후속 대책 적극 실시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03.3.31 기준 체류기간 4년미만자(227천명)를 대상으로 합법화 조치(취업확인〈노동부〉 및 체류자격 부여〈법무부〉)

- 총 189,901명이 불법체류 확인등록, 고용확인서 접수 183,084명, 취업확인서 발급 181,980명

※ 미취업자, 비허용업종 종사자(19,334명)에 대하여 11.15까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취업알선

- 산업인력 공백의 최소화, 향후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최대한 합법화 신청 유도를 위한 조치를 시행

- 69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창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체계 구축

․신청인원 집중에 대비, 본부 직할의 “특별신고센터”설치 운영(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직원 20명)

․신청시간 연장․휴일 접수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신청 편의 제고(서울․경인지역 40개 접수센터 중심)

- 신청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신고요건 완화로 신고편의 제고

․건설업, 농축산업 등의 확인서류를 간소화

․“先 등록, 後 취업확안” 절차로 전환(’03.10.13)

․ 신원보증 의무를 고용주 준수사항으로 변경 등

-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신고절차 안내책자 및 서식 등을 10개 국어로 번역․배포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추진

․합법화 참여촉구 가두 캠페인 실시

○ 하위법령 제정 등 차질없는 시행준비

-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추진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03.11월중), 법제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말까지 제정 추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송출후보국가 및 산업연수제도와의 병행실시 방안 등을 확정(’03.12월)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① 고용안정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03.5월)

○ 도출된 고용안정사업 개선방안 중 사업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기과제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단기과제는 금년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

- 중기과제는 향후 법적 근거 마련 등 시행방안 검토

② 전직지원장려금 제공 범위 확대 추진

○ 지원대상 완화 및 지원율 상향(시행령 개정 추진)

- 전직지원 대상자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예정된)자 →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 또는 정년 계약기간만료로 이직된(예정된)자

- 전직지원계획수립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장려금의 금액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1/2(대규모 기업은 1/3) → 2/3(1/2)

※ ‘03예산 297백만원 대비  518%(1,836백만원) 증액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03.8 우리부 법무담당관실 심사

- ‘03.10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3.11 규개위 규제심사

- ‘03.12 법제처 법제심사 및 공포

③ 고용안정사업 홍보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홍보

- 고용안정사업 홍보

․소책자 배부(40,000부), 홍보 포스터 제작(150,000부)

중앙경제 자매지 이레이버플러스 홍보 및 기고(‘03.4～5)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홍보

․3개사 신문광고(‘03.2월)

․포스터 제작배표(20,000부, ‘03.6월)

․노동뉴스 기고 및 홍보(‘03.4～5월)

․HRD-NET 및 WORK-NET 홍보(‘03.5월)

- 재고용장려금 홍보

․3개사 신문광고(‘03.3월), 노사저널지 기고 및 홍보(’03.4월)

- 고용안정사업 매경 인터넷 배너 광고 실시(‘03.8～11)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

□ 자활사업 내실화

① 자활사업 제도 개선 추진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근로유인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자활사업 제도 개선 방안 추진

- 자활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함께 자활정책기획팀을 구성․운영중(2회 회의 개최, ‘03.6월)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계약 체결 진행 중(‘03.8.26, 5개월간,「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공동연구

- 자활 제도개선 방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안 준비와 관련하여 자활지원제도개선자문단(청와대 빈부격차완화와차별시정기획단 회의) 참여(13회 : 상반기 4회, 하반기 9회) 협의 중

② 자활담당자 업무능력 배양 및 실태점검

○ 복지부와 함께 직업상담원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2003년 자활사업담당자 합동교육 실시(‘03.1.23, 495명)

○ 자활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기법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전문교육 등 자활상담과정 교육 실시(‘03.6월, 68명 교육)

- 노동부․복지부 자활지원사업 전반, 자활지원시스템 운영방법, 심층상담기법, 직업지도프로그램 운영방법, 직업심리검사방법 등

○ 자활전산시스템 개선 관련 6개청 담당자 회의 개최(3.25, 7.15 간담회 2회, 10.17 시연회 1회)

- 자활전산시스템 수정 및 개선사항은 ‘03.11.1부터 반영하여 비취업대상자와 일반수급자도 전산 관리 실시

○ 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232개), 고용안정센터,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64회 : 상반기 41회, 하반기 23회)

③ 자활사업 추진(‘03. 9월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수는 감소('02.12월 136만명→'03.6월 134만명)하였으나, 자활사업 참여 취업대상자수는 증가('02.12월 1,990명→'03.9월 2,508명)

○ 자활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 고취와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자동차 운전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적응훈련 실시(4,695명, 1,344백만원 지원)

○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자활직업훈련 실시(2,176명, 3,633백만원 지원)

○ 자활대상자 스스로 산업현장 구인현황 파악 및 생산현장 체험을 통해 본인 취업 및 타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자활취업촉진사업 실시(875명, 1,149백만원 지원)

○ 자활대상자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 및 취업알선(1,337명)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실업률은 3%대의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기반 확충 등 계층별 고용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년층, 고령자에 대한 특화된 고용대책과 고용안정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고용안정사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도 도모하였으며

- 그간 합법적인 제도가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존했던 대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안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불법체류자 문제, 노동시장 왜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고용안정인프라가 부족하고 자활사업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잘된 점>

□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

○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여 문제해결의 기틀을 마련

○ 기업의 경력직 채용관행에 맞추어 직장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하고 직업선택 및 경력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 취업능력을 강화

○ 청년층에 특화된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 고용안정센터의 규모별 기능차별화(종합, 일반센터)로 조직․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센터의 의지가 반영된 자체고용대책 추진과 이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고용안정센터의 효율성 제고

-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보고업무 간소화 및 전산화, 업무처리 절차 정비 등 업무프로세스의 개선도 추진

○ Work-Net 기능개편을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노동시장내의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

○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화(일용직 → 기타직보수)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력형성으로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을 단계적으로 정비

-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

- 단순노무직 중심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새로운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재정비(단순노무직 중심의 77개 직종 → 공공부문 70개 직종, 민간부문 90개 직종)

- 사업주의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장려금제도의 개선 및 신설 방안을 마련

○ 정부 등 사회각계에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불법체류자 방지 및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기반 마련

□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

○ 그간 대량 실업시대에 맞추어 운용되어 온 고용안정사업의 전반적인 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내실화의 기반 구축

○ 신문광고, 팜플렛, 포스터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실시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자활사업의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개선방안 논의의 틀을 마련

○ 자동차 운전교육과정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사업의 다양화를 통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

<미흡한 점>

○ 그간 고용안정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 최근의 직업상담원 파업으로 볼 수 있듯이 현재 추진중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특히,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공공․민간취업알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센터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는 등 고용안정센터의 기능 활성화 필요

- 민간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용안정담당인력 운영을 체계화하여 고용안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긴요

○ 생산적인 복지 제공이라는 자활사업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대상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용안정사업은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등 일부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활성화 노력과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지원요건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일자리 제공, 직장체험 등 단기대책을 포함한 청년층 실업의 구조적 요인에 맞는 종합실업대책을 수립

○ 취약계층의 증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대처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 기능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고용안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

○ 급격한 고령화에 대처하여 고령자고용촉진 기반을 확충하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요구 충족을 도모

○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한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통한 정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 방지로 국정지표인 4대 사회차별 철폐에 부합하고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시기적 요구에 부응

○ 사회 통합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촉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강화, 경력형성 지원, 직업능력개발, 취업지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 고용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등 단위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등 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고령자 고용정책 합리화｣의 달성을 위하여 고령자기준고용률의 업종별 합리화,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현실화, 기업체 현실을 반영한 임금피크제의 개발, 준․고령자우선고용직종의 합리화 등 세부사업을 충실하게 구비

-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하위법령정비 등 고용허가제의 차질없는 시행준비를 위한 각종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

※ Ⅱ. 사업추진실적 참조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국민 및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고용안정센터 이용촉진을 위해 각 청별로 명함, 학용품, 마우스패드, 시장바구니, 효자손 등으로 자체홍보 실시(‘03.3월), 홍보용 포스터․차량용 스티커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03.5월)

※ 불법체류자의 원활한 합법화 조치를 위한 홍보캠페인(’03.10월), 다양한 언론매체활용 등

- 정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

※ 관내 공공․민간직업안정기관 등과 Network 구성을 추진

※ 「고용안정센터와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매뉴얼」제작․배포(‘03.2)

- 자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하여 자활정책기획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

○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련부처,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행지침(2003년 자활지원사업안내,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 등), 사업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

-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유망분야 훈련 등 03년도 66천명(목표)을 대상으로 1,513억원을 투입하여

․’03. 9월 현재, 취업유망분야 훈련 9천명, 기능사양성훈련 11천명, 무역인력교육 1천명 등 55천명에 대하여 직업훈련 실시(목표대비 84%)

-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보급 확대(’03.10월)

․운영기관 : 5개 → 8개소

․참여인원 : 1,791명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계획 대비 운영실적

․`03.9월말 현재 53천명 선발․투입중으로 목표(48천명) 대비 111% 달성

○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 고령자 기준고용율의 합리적인 개정, 고학력․고급인력 증가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정 등으로 정책 목표인 고령자고용촉진 합리화를 달성

○ 자활사업별(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취업․창업지원 등)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사업 추진중

⑥ 정책효과성

○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 제고

○ 인적․물적 고용안정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취업알선, 고용지원, 특성별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03.9월 현재 337억원을 지원, 26만명을 취업촉진

- 업종별 기준고용률의 차등적용의 시행,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제고되고 사업주의 인식이 환기됨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 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자활대상자의 경우 취업․창업으로 자활사업 종료하여 자활사업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취업취약 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킴

Ⅳ. 향후 과제

□ 범정부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

○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따른 고용흡수력 감소에 대처하여 범정부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03.12월). 부문별로 지속 점검․보완 ⇒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

▲ 지속적인 규제개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 일자리창출 환경 조성

▲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의 확충

▲ 중소기업․서비스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여력의 극대화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청년층의 구조적인 실업해소

○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산학협력 강화, 노동시장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대책 지속 추진

-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직장체험 기회제공 등 단기대책도 강화(’03년 3,612억원 → ’04년 5,400억원)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 추진

※ 취업지원제 지원금 수준 상향조정(50→60만원/월), 학점 인정대학 확대, 연수참여전 대학의 사전직무훈련 실시 유도(‘04년 7억원 반영) 등

○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One-Stop으로 제공

- 대학에 출장상담 및 공동상담실 운영, 자매결연 등을 통해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간의 취업서비스 공조체제 구축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기반 정비

○ 임금부담으로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합리적 개선 지원

○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고령자고용촉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03.12월) 단계적으로 추진

※ ’03.11월부터 청와대에 “인구고령사회대책T/F” 설치․운영중

□ 자활사업 개선 추진

○ 자활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

- 자활사업규모를 수요에 맞게 현실화(’03년 7.8천명→’04년 3천명)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 ’04.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

※ 하위법령 제정, 송출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망 구축 등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근로감독 및 고용관리 실시

※ ’03.9월 이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및 ’04.8월 이후 신규 도입되는 외국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리

□ 고용안정인프라 개선 추진

○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의 개편을 마무리하는 등 고용안정센터 운영 효율화 지속 추진

※ ’03년말～’04년초 민간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센터 개선 pilot study 결과 반영

○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고용안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인건비성 기타보수직화 추진, 민간교육기관 활용 등을 통해 교육 강화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제도 활성화 및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 ’03년 신규사업인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중장년훈련수료자 명단 조회화면을 구축하여(‘03.10) 장려금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배포(2만부), 지방관서 순회 설명회 개최(6.19～20), 사업주․훈련기관과의 간담회 활성화 등의 조치

○ 부진사업 및 유사사업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가급적 통일시켜 나감

- 제도활용율이 극히 낮은 고용유지지원금중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재고용장려금’은 폐지

- 현재의 다양한 지원금 수준(월 28～60만원) 및 지원기간(6월～1년)을 점차적으로 통일시켜 나감

○ 근로기간 단축 지원 등 고용창출 지원사업 도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04.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중소기업업종전환인력확보지원금(‘04.7)

○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 추진

※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정년퇴직자 및 계약기간만료자 포함),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확대(6월→1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업종편중 시정(지원고용률 차등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실시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 추진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Ⅰ. 시책 ․사업개요

○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수혜범위 확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 1월미만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주당 18～15시간), 자치단체   공공근로, 소규모 건설공사(3억4천만원～2천만원)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

-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 케어센터․직업재활센터 건립 및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신설

○ 보험료 수납처리시스템, 보험사무조합 등 징수체계 효율화, 전산시스템 연계․통합 등을 통하여 보험사무 효율화 및 민원편의 제고

- 신용카드․인터넷 등 보험료 납부방법 다양화, 보험사무조합 인가 대상 확대, 고용․산재보험 징수절차 일원화

- 개방형 구조(Unix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훈련시스템 연계로 One-Stop 서비스 기반 구축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체계 구성․운영	○ ꡔ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추진단』 및 ꡔ실무작업반ꡕ 구성․운영(2월)
	○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 실무작업반 운영(11회 회의)을 통해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5월) ○ 부처협의․입법예고(7～8월) ○ 규제심사(10월) ○ 11월 현재 법제처 심의중
	○ 인력․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 소요인력 확보 - 41명 인정(6급 2명, 7급 6명, 8급 12명, 9급 21명) ○ 전산망 구축 - 2단계 개발완료(8월)
	○ 시범운영 및 제도홍보․교육	○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후 실시(11월～12월)
○ 고용보험 수혜확대	○ 시간제근로자 적용 확대 - 1주 18시간→1주 15시간	○ 11월 현재 시행령 법제처 심사중
	○ 건설업(3억4천만원미만) 적용 확대	○ 산재보험 수준(2천만원)으로 적용확대 추진 - 고시 개정(11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농림어업 및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확대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적용확대 -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 적용확대 ○ 적용확대 준비계획 수립 ※ 시행준비는 ‘04년 중 추진	○ 시행령 개정공포('03. 5. 7) - 부처협의․입법예고 : ’02.1 2 ～ ’03.1월 - 법제․규제심사 : ’03.2～4월 - 개정․공포 : ’03.5.7 - 시행일 : ’05. 1. 1 ※ 신규적용대상 : 약 74천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3.1～10월) - 보호필요성 있는 직업군, 보험료 부담, 가입방법 등 적용방안 마련 ○ 노사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11～12월)	○ 학계, 노사단체 등 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 : `02.7.11, 11.4 ○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완료(`03.1～10월) - 노동연구원, 노동부, 공단 등 연구관계자 워크샵 19회 개최(참석)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수납처리시스템 및 제도개선	○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 LG카드 이외에 삼성, 현대카드를 추가(’03. 1월) ○ 무인자동수납기 설치(’03.1월, 55개 지사)
	○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납부자의 편의 제공	○ 신용카드, 인터넷 및 ARS 등 ※‘03.9월현재 수납실적 -카드 : 5,800억원 -인터넷 : 1,066억원 -ARS : 68백만원
	○ 인터넷 전자고지제도 도입 - 전산시스템 구축 등	○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중 (’03.4월～12월) - 용역계약체결 : ‘03.8.12 한국인터넷빌링(주)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객서비스 향상 및 징수율 제고	○ 보험료신고 간소화 - 보험료신고서를 임금 총액신고서로 갈음
	○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료 신고서 작성 편의 도모
	○ 전화자동안내(UMS)를 활용한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23만개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3/4분기) ※ '03.7월말 보험료신고율은 97.4%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
	○ 고용・산재보험 서식통합 - 분리된 적용・징수서식 일원화 및 단순화를 통한 민원인 편의와 적용・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 통합서식(안) 마련 완료 : ‘03.9월 ※ '03.11월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04년중 통합징수법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현재 징수법안 국회계류중)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 지역별․업종별 연합회 보험사무조합 인가 유도	○ 보험사무조합수는 '03.9월말 184개소로서 전년 대비 13개소 증가
	○ 보험사무조합 지원금 신청・지급・보고업무의 전산화	○ 지원금 신청 및 펌뱅킹처리(고용보험) 등으로 사무조합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추진 ※ ‘03.9월부터 프로그램 등 보완중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대책 강구	○ 인가대상 확대, 피보험자관리 지원금 지원방법 등 개선안 마련 - 통합징수법(11월 현재 국회 계류중) 및 동법시행령(안)에 반영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국세청 세적자료 입수	○ 국세청 세적자료 입수 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사업자 등록자료 자료입수 범위를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서 전체로 확대 ○ 거소이전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추가입수	○ 매월 변동자료 정기 입수하여 활용 - ’03.7,8월분 192,810건 입수완료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임금정보 입수	○ 건강보험 전체 적용 사업장에 대한 임금․근로자수 정보 입수 ○ 임금․근로자수에 대표자를 제외하여 자료 활용도 제고	○ 매월 40만건의 변동자료 정기 입수․활용 - ‘03. 9월분까지 입수 완료
○ 타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중 고용․산재 적용 누락 사업장 정보 입수	○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사업장중 고용․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정보 입수	○ '03. 5월 이후 고용․산재 누락 가능 사업장 정보 매월 입수․조회(매월 약 1만7천건)
○ 국세청 임금자료 활용을 통한 결산서 위・변조 방지 개선	○ 제조업은 결산보고서상의 임금자료와 확정신고 임금총액간의 차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정산대상으로 선정 ○ 건설업은 임금자료외에 매출액, 재료비, 외주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결산서상의 위・변조 여부 확인	○ ‘03.7월 국세청 임금자료 입수 - 27,027개소 사업장 ○ 입금자료 내역 및 확정정산 지침 시달 : ‘03. 8월 ○ 국세청 임금자료를 활용한 확정정산 실시 : ‘03.8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서식 통합	○ 분리된 적용․징수서식을 일원화 및 단순화 하고 사업주의 보험처리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와 적용․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 통합서식(안) 마련완료 : ‘03.9월 ※ ’03.11월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중 ※ 산재보험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후 공단규정 개정 계획 ※ ‘04년중 통합징수법시행규칙(안)에 통합하여 반영계획
○ 고용․산재보험 수납자료 자동결재	○ 한국은행 수납자료 입력화면에서 처리한 수납자료는 수납처리와 동시에 결재가 되도록 프로그램 개선 ○ 징수금대장상 개별수납처리한 자료는 기존대로 개별 결재	○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 `03. 7월 - 수납자료에 대한 자동결재 처리, 기관별 미결재건수 및 목록 조회 가능
○ 고용․산재보험 월별 기금보고 문서 생략	○ 지사별 기금마감 관련 전산보고분으로 보고 대체(문서보고는 생략) ○ 전산출력분은 지사 자체 보관	○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 `03.7월 ○ 전산 보고대체에 대한 지시사항 시달 : `03. 7월
○ 고용․산재보험 징수관련 실무서식 전산화	○ 납입고지 및 독촉처리후 체납독려를 위한 미납내역안내장과 재산압류예고통지서 등 법정외 서식의 제작 및 통일적인 활용	○ 소속기관 의견취합 후 서식 확정 : `03. 9월 ○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 `03.9월～
○ 압류채권 추심(상환청구) 전산관리	○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추심내역없는 사업장이나 추심일 도과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 전산프로그램 개발 : ‘03.9월 ○ 전지사 확대적용 : ‘03.10월
○ 2차원 바코드시스템 실시를 통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반송우편물 관리와 납부서 수납처리업무에 2차원 Bar Code시스템 활용 ○ 반송우편물 관리 적정 및 자동수납처리, 우편비용 절감,행정신뢰성 제고	○ 납품 및 프로그램완료보고서 제출 : ‘03.7.1 ○ 2차원 바코드시스템 구축․운영 : ‘03.8.25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케어센터건립	○ 케어센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시공감리 및 공사업체 선정의뢰(’04.4월) ○ 공사 착공신고 및 공사 착공(’04.6월) ※ ’05년 개원목표	○ ’02.11.5. 케어센터 건립기본계획 확정․수립 ○ ’03.2.5. 설계경기 공모(9개 설계업체 응모 접수) - ’03.6.26 설계심사 및 당선작품 결정 - ’03.9.3 설계용역계약체결((주)건축사무소 모람)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재활센터 건립 - 산재근로자 발생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직업재활시설 추가 건립 ※ 영남권 1개소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시공 - ‘03.11. 설계공모 예정 ※ ’06년 개원목표	○ '02.10.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고시 ○ '03.4 건립부지 성토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 '03.5 직업재활센터 건립예산 증액(215억원→312억원) - 03.6 직업재활세센터 훈련공과(5개과) 선정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 - 요양종결된 1～9급 장해근로자를 원직장에서 1년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채용하여 1년이상 고용한 사업주 - 장해정도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일부 지원	○ ’03.5.7.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에 개정 반영(‘03.7.1 시행) - 직장복귀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03.7.1)한 금액 지원 ※ 1～3급 : 639,900원, 4～9급 : 426,600원 ○ ‘03.7.1부터 홍보계획 수립 시행 - 신문광고(4개 중앙지) - 라디오광고(MBC,SBS) - 인터넷 배너광고, 대한매일신문사 전광판광고 - 300인미만사업장 16만개소 안내문 송부 - 지하철 광고 실시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훈련기관 확대 - 훈련인원 확대 및 훈련수당 인상	○훈련인원 목표를 확대(’03.1월) 하고 실적 제고 - 목표 : ’02년 1천명→’03년 2천명 - 실적 : ’02.6월 1,204명 → ’03.6월 1,624명 ○ 훈련수당 인상(’03.9～’04.8월) - ’03년 359,900원 → ’04년 397,080원 ※ 최저임금 변동 :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70% 수준
○ 진폐환자보호 요양시설 건립	○ 고령의 무의탁 진폐환자를 위한 주거 내지 생활공간 제공 ○ 태백시와 협정서 체결 및 부지 매입(’03.3월) ○ 설계(’03.4월) ○ 건축시공(’04.7월) ○ 개소(’05.10월)	○ ’02.4～’03.1 건립후보지 선정 ○ ’03.3.11 세부건립계획 수립 ○ ’03.7～10 토지감정 평가 완료 ○ ’03.11 지상물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협의중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개방형체제 고용보험 시스템 구축	○ 실무추진반 구성 운영 ○ 전산감리 수감	○ 요구사항분석 완료 : 4월 ○ 1차 설계 및 개발 : 6월 ○ 1차 전산감리 수감 : 4월말 ○ 2차 설계 및 개발 : 8월 ○ 2차 감리 실시 : 6월 ○ 실무 점검회의 개최 : 10월
○ Work-Net, Hrd- Net 등과 정보를 연계	○ 정기적 테스트 실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대비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전산 시스템 설계에 반영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체계 구축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계획 수립(‘03.2.8)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협의․조정을 위해 ꡔ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단(단장 : 노동보험심의관)』 구성(2.12)

※  고용보험․고용정책․고용관리․보험정책․산재보험과장, 건교부, 노동계(건설산업연맹)․사용자(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공단, 연구원  (허재준, 심규범) 등 14명으로 구성(2.28, 7.4 회의 개최)

-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또는 공무원으로 ꡔ실무추진반(반장 : 고용보험 과장)ꡕ을 구성․운영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실무추진반 워크샵 개최(2.20～21, 4.29～30)

※ 11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아파트 건설현장 등 실태 파악 및 사업주 등 간담회 개최

※ 새벽인력시장 등 견학(2.10～13),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3.13, 3.19)

○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 실무작업반 운영(11차 회의 개최) 및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고용 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5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8월)

- 현재,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10월)

※ 주요 개정내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 포함)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및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하는 자(시간강사 등)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소요인력․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 ’04년 직제개정안 제출(행정정보화담당관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공무원 41명(6급 2명, 7급 6명, 8급 12명, 9급 21명) 인정

- 고용보험전산망을 활용하는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실무자 의견수렴 및 수요파악(2.17～2.27), 1차 감리(4.15～4.28), 프로그램 개발현황 중간보고(5.13), 장비설치(5.24～5.31), 1단계 개발완료(6월), 신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관련 의견수렴(5월말～6월초), 2단계 개발완료(8월)

- 전자카드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시스템 운영방안 관계자 간담회 개최(3.21), 건설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적용방안 강구('03. 3.19), 전자카드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6. 23 장관 결재), 사업자로 LG CNS 선정

※ 전자카드에 의한 고용보험 관리방안 : 일용근로자 출근시 전자카드 체크,  사업주가 임금 등 고용보험전산망에 입력(사업주의 피보험자 신고의무 면제)

	◀ 주요 개선사항 ▶
- 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적용 확대를 위해 현행 적용제외범위 축소 ․시간제근로자(시행령 개정) : 1주 18시간 미만 → 1주 15시간 미만(일용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자도 적용) ․건설업 적용 확대(고시 개정) : 3억4천만원 미만 → 2천만원 미만(주택사업자,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 - 효율적인 피보험자 신고 및 관리체계 구축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해태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법 개정 완료), 효율적인 피보험자 신고․관리체계 구축과 사업주의 피보험자 신고 유인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예정 ․피보험자 신고방식 등 사업주의 부담 대폭 완화(시행령 개정) ※ 신고주기 완화 : 입․이직마다(14일) → 월 1회(다음달 15일) ※ 신고서식 통합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근로내역확인신고서(신고항목도 축소) ※ 신고방법 다양화 : 서면, 인터넷(EDI)외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 ※ 건설업 일괄적용범위를 산재보험과 통일 : 공사실적액 100억 → 30억 ※ 하수급인 승인요건 완화 : 하도급공사금액 6억 → 1억(산재보험과 통일), 보험료 미납부․연대책임 요건 삭제 ․ 효율적인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시스템 구축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통합 관리(자료입력은 별도 화면 구성) ※ 근로내역 확인 수단 다양화(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등 활용 및 연계) ※ 피보험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 통지양식 단순화, 월 1회 통지 ※ 피보험자격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이중신분 취득시 상용 우선

․ 사업주에 신고 유인 및 관리감독체제 강화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비용 일부 지원(시행령 개정) : 고용관리책임자 지원, 보험사무촉진지원금 인상 등

※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확행, 합동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타법령에 의한 신고 유인방안 추진(관련 부서와 협의)

- 실업급여 지급

․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고, 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일용근로자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요건을 일반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하고, 소정급여일수를 불변기간으로 하였으며(법 개정 완료),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실업급여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 등 정비

․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

※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로의 범위 조정(규칙) : 1주 18시간 근로 → 1주 15시간(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또는 1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 수령)

※ 적극적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기준 마련(예규)

※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예: 공공근로와 연계, 취업․ 훈련지시 강화 등)

․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 퇴직공제회․의료보험 등과 연계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체계 마련

나. 산재보험 적용확대

○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천만원미만 면허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 근로복지공단 실무자․건설업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2.12～’03.1월), 규제심사,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03.2～4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 공포(’03.5.7, 시행일은 ’05.1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확대

- 노사정위는 ’02.5월 ꡔ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강구』토록 합의하여 7.26 우리부에 권고

- 학계, 노사단체 등 전문가 회의 개최(’02.7.11, 11.4)

- 연구용역 실시(’03.1～10월, 노동연구원)

․ 노동연구원, 노동부, 공단 등 연구관계자 워크샵 19회 개최(참석)

※ 연구용역 내용 :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업군, 적용방법, 보험료 부담주체, 소득확인방법 등

- ’04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법개정 추진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 수납처리시스템 및 제도개선

-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납부자의 편의제공

․ 신용카드, 전자납부(인터넷뱅킹) 및 ARS에 의한 수납

※ ’03.9월 현재 실적 : 인터넷 뱅킹 : 1,066억원, ARS : 68백만원

○ 보험료신고․납부방법 개선하여 고객서비스 향상 및 징수율 제고

-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료신고서 작성

․ 사업주가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노동보험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험료신고서 및 납부서 자동 출력

․ ’03. 7월말 보험료신고율은 97.4%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

- 보험료 신고․납부 전화자동안내(UMS)

․ 3/4분기 보험료 안내 : 23만개소(03.8)

- ’03. 9월말 징수실적 현황

․ 경기침체에 따른 휴․폐업 사업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수납율은 81.8%로 전년 동기와 동일

․ 고용보험 수납율은 89.72%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 지역별, 업종별 연합회 보험사무조합 인가 유도

․ 보험사무조합수는 ’03.9월말 184개소로서 전년 대비 13개소 증가

- 보험사무조합 지원금 신청․지급․보고업무의 전산화 추진(‘03.9월~)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방안을 통합징수법령(안)에 반영중

․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을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 전용통장   폐지, 징수비용교부금 조정 등

․ 사무조합이 피보험자관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관리 지원금을 신설

○ 국세청 세부자료 입수

- 입수주기를 현행 2월에서 1월로 단축하고, 이후 매월 변동자료 정기 입수

※ ’03.7,8월분 192,810건 입수완료

- 기대효과

․자료입수주기 단축으로 자진신고안내의 적시성 확보

․거소이전사업장 정보 입수로 행불사업장 거소확인 용이 및 반송  우편물 감소

․폐업사업장 소멸조치 기간 단축

․성립신고서 입력화면등에 사업자 등록자료를 자동 표출 입력 시간 단축 및 오타․부실기재에 의한 전산정보 부실 방지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등 부실 정보를 바로잡아 거소 변경․소멸등 자동 처리 기반 조성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임금․근로자수 정보 입수

- ’03. 3월 이후분부터 매월 정기 입수하여 사업장별 임금정보를 DB형태로 활용

- 적용 및 보험료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부과 징수 가능

○ 타사회보험 기준 적용누락 사업장 정보 입수

- ’03. 5월분부터 매월 정기 입수하여 건강보험 임금정보와 결합 활용

○ 국세청 임금자료 화용을 통한 결산서 위․변조 방지 개선

- ’03년부터 건설업체의 결사보고서상 재료비․외주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사업주가 제출한 결산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

○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서식 통합

- 적용․징수서식 통합 추진을 통한 민원인 보험업무 편의도모 및  적용․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 ’03. 9월 통합서식(안) 마련 완료

※ ’03. 11월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중

○ 인터넷 전자고지제도 도입 추진

-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신청,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 토탈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고객서비스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 ’03. 8월 한국인터빌링과 시스템구축 용역계약 체결, 현재 개발․구축중

○ 고용․산재보험 수납자료 자동결재 도입(’03. 7월)

- 한국은행 수납자료 입력화면에서 처리한 수납자료는 수납처리와 동시에 결재가 되도록 프로그램 수정․보완

○ 고용․산재보험 월별 기금보고 문서 전산화(’03. 7월)

- 지사별 기금마감 관련 전산보고분으로 대체(문서보고는 생략)하여 업무 간소화

○ 고용․산재보험 징수관련 실무서식 전산화 추진

- 납입고지 및 독촉처리후 체납독려를 위한 미납내역안내장과 재산 압류예고통지서 등 법정외 서식의 제작 및 통일적인 활용

※ ’03. 9월부터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중

○ 압류채권 추심업무 전산관리체계 구축(’03. 10월)

- 수작업으로 하던 압류채권 추심업무를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심내역 없는 사업장이나 추심일 도과사업장 효율적 관리

○ 2차원 바코드시스템 실시를 통한 업무처리절차 개선(’03. 8월)

- 반송우편물 관리와 납부서 수납처리업무에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반송우편물관리 적정 및 자동수납처리, 우편비용절감, 행정신뢰성 제고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 의료재활 선진화

- 가정내 케어가 곤란한 중증고령(60세 이상) 장해인에게 시설내에서 적절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케어센터 건립(수용인원 100명, 경기도 화성군)

․ ’03. 2. 5. 설계경기 공모(9개 설계업체 응모 접수)

․ ’03. 6. 25. 작품심사(작품제출 4개 업체 대상)

・ ’03. 9.  3. 설계용역 체결

○ 직업재활의 내실화

- 산재장해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센터 건립(정원 150명, 경북울주군)

․ ’02. 10. 울주군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고시

․ ’02. 11. 상북면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02. 11. 상북면 주민대표 광주재활훈련원 견학실시

․ ’03. 4. 건립부지 성토공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 ’03. 5. 직업재활센터 건립예산 증액

※ 총공사비 215억원 → 312억원

・ ’03. 6. 직업재활센터 훈련공과 선정(원예, 조리, 컴퓨터 등 사무기기수리 및 네트웍설비과정, 자동차 정비, 건축인테리어)

- 직장복귀지원제도 마련(’03.5.7.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 요양종료한 장해 1～9급 재해근로자를 원직장에서 1년이상 근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고용되어 1년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업주 대상

※ 장해정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장해 1～3급 : 639,900원, 4～9급 : 426,600원)

․ ’03. 7. 1부터 시행

・ ’03. 7.1부터 홍보계획 수립 시행 : 언론매체 활용 및 300인미만 사업장 16만개소 안내문 송부, 지하철 광고(’03.9.15~11.15) 실시중

-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훈련기간 확대

․ 직업훈련인원 확대 : ‘02. 1000명→’03년 2,000명

※ ’03.9월말 현재 1,995명 선발․훈련

・ 훈련수당 인상 : 359,900원 → 397,080원(‘03.9월)

- ’03.4.11 직업훈련 수료자에 대한 직업준비금 지급대상 및 지원직종 변경

․ 직업훈련수료자→직업훈련 80%이수후 6개월 이내 직업복귀자(직업복귀 촉진)

․ 직업훈련에 부적합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운전면허,어학과정, 공인중개사 등)

○ 진폐근로자 보호요양시설 건립

- 고령의 무의탁 진폐환자 또는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주거내지 생활공간 제공(수용인원 50명, 태백시 철암동)

․ ’02.4.7～’03.1.10  건립후보지 선정

․ ’03.3.11          세부건립계획(안) 수립

․ ’03.7.9～10.27    토지감정평가 완료, 지상물 감정평가 진행중

․ ’03.11 현재      부지매입 협의중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 One-Stop 고용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고용보험서비스 강화 추진

○ 추진경과

- ’02.2.17～27  본부, 지방관서 실무자 의견수렴 및 수요반영

․본부(11개과),  지방관서 관리과(4), 고용안정센터(10건) 등 총 요구사항 1,067건을 수렴하여 시스템 설계에 반영

- ’03.4.15～28 1차 감리실시하고 총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완료

- ’03. 5. 13 개발진행사항 중간보고회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 ’03.5.19～30 개별업무별 설계 검토회의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 ’03.5.24～31 고용보험 DB서버 등 21개 장비설치

- ’03. 6월 1단계 기본업무 설계 및 개발(419본)

- ’03.5월말～6월초  신고용보험홈페이지 구축관련 의견 수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조회건수 2,672회, 의견수렴 5건)

․지방관서 2곳(서울,강남) 방문, 사업장 인사담당자 인터뷰 실시(17명)

- ’03.6.30～8.30  2단계 설계 및 개발(543본)

- ’03.10.23      신고용보험시스템 실무 점검 회의

- ’03.11. 5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고용),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 종사자(산재) 등 저소득 근로계층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추가 편입하여 노동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 제고

- 산재장해인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케어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건립 추진,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도입하고 취업 및 사회복귀와 연계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복지제도를 생산적 사업으로 추진

○ 보험료 신고 간소화 및 보험료 납부방법 다양화 등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하여 수납율 및 고객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

<잘 된 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중

- 관계 이해당사자, 현장, 실무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용  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동 개정안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을 통하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 전자카드 도입 등 일용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 신고 및 실업급여 지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구축하고 있음

○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등 영세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으로 사업주  위험분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산재보상 혜택 부여

○ 사업주 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이 경감, 근로복지공단 행정효율성 제고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훈련인원 확대, 훈련수당 인상, 직장복귀지원금 도입 등으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을 적극 강구하고 관련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

○ 고용보험시스템을 사용하는 지방노동관서 실무자, 민원인 등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하여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용자 편의를 적극 제고

○ 고용보험전산망을 활용하는 민원인 및 업무담당자 등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지향한 신고용보험전산망 개발 도모

- Work-net, HRD-net,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연계강화로 One-stop 서비스 기반 마련

-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6종→12종), 민원진행정보 인터넷 안내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미흡한 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 및 수차례의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방식 등에 대하여 노사간 첨예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 금년중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 노사단체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내년 초에는 노동부 의견을 제시할 계획

○ ‘02.10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징수법안의 국회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5인미만 부과고지 , 보험사무조합 활용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 강원도 태백시에 고령․무의탁 진폐환자 보호를 위한 요양시설(100명 수용)을 ‘04년까지 설립․개원할 계획이었으나

- 태백시가 무상제공하기로 한 부지가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법(제113조)에 의거 무상활용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매입중이며 설립 및 개원일을 당초 보다 연장함(‘04년 → ’05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등은  ꡔ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국정지표)ꡕ 구축, 사회통합적 노동정책과도 부합하며, 비정규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반영하고 있음

․ 보험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과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통한 징수체계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

․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자고지제도 도입 추진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공통)

-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하여 노동보험 확대적용은 정책 목표와 대상이 뚜렷함

- 인터넷 전자고지제도 도입 및 업종별․지역별 연합회 사무조합인가 유도와 사무조합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등 사업목표가 분명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징수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04.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 등 하위법령 정비, 인력․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03.2.8, 장관 결재)하여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피보험자 관리 능력, 고용관행 등 행정대상의 특성에 부응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5인미만의 법인인 농림어업,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적용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03.5.7)하여 ’05.1.1부터 시행예정이며

․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도급자 보험가입 요건 완화, 건설업 일괄적용요건 완화 등을 위하여 통합징수법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정비하고 있으며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노위 상정(’03.4.16)

․ ꡔ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ꡕ 연구용역(노동연구원, ’03.1～10월) 등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원활히 추진중에 있음

- 인터넷전자고지 제도 도입을 추진,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징수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충분히 구비되었다고 판단

- 산재근로자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케어센터․직업재활센터  건립,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직업훈련 대상확대 및 수당증액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개선․도입하고 있음

○ 본부 각과,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중고원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추진팀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 피보험자, 실업급여, 지원금 등 세부사업별로 개선요구사항 1,069건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5인미만의 법인인 농림어업,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 확대적용을 위해 ’02.10～11월중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 특히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부서(노동부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보험정책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건교부 건설경제과, 공단), 노․사(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연맹 등) 및 관련 분야 전문가(한국노동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로 ꡔ일용근로자 고용 보험 적용 추진단ꡕ을 구성․운영하여 이해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함으로서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관계전문가, 노사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6～7월)

- 보험사무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03.5월중 실태조사를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로복지공단 실무자, 보험사무조합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고용보험시스템을 사용하는 민원인,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2월), 관계 전문가 회의(5월)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노동부 홈페이지,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 구축방안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견 수렴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관련하여 행정대상의 특성에 따라 기획 예산처,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련기관과 중복문제 없음

- 금융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협조,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 고용보험시스템의 효율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관시스템인 Work-Net, Hrd-Net과의 사업 중복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04.1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당초 일정에 개정중에 있으며

․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03.5월 개정하였으며,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도 당초 일정에 의거 연구용역을 완료(`03.1～10월)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중

- 인터넷 전자고지제도는 2003년도에 시스템 구축 후 2004. 2월부터 시행 예정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는 당초 일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중

- 산재근로자 훈련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훈련인원을 확대하고 훈련 기간중 산재장해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훈련수당을 인상 하였으며,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를 새로이 마련(‘03. 5. 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신고용정보시스템은 당초 계획일정에 따라 계획대비 100% 수행하여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04. 1월 시스템 open에는 문제가 없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000만원미만 면허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  확대는 시행령 개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인력증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무담당자 교육, 대국민홍보 등에 따른 예산집행은 `04년 시행 예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확대는 연구용역 실시 및 의견수렴절차 진행중이므로 현재는 별도 투입자원 없음

-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 및 자원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적용․징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음

- 고용보험시스템 개발자 선정을 공개경쟁함으로서 당초계획(94억) 대비 약 20억원 절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기에 반영하여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고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시행준비기간을 적절히 반영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000만원미만 면허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확대는 ’05.1.1부터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는 ’04년중 법개정을 하여 `05년이후 적용 추진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건설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주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수차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 및 일용근로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 새벽인력시장 등 견학(2.10～13),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3.13)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업무 담당실무자, 건설협회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고용보험 실무추진반 워크샵 수시 개최(2.20～21, 4.29～30)

- 보험료 수납 관련 제도개선은 인터넷과 신용사회가 정착되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납부편의를 기대하는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 등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사업추진과정에서 타 전산시스템과의 연계부문이 현안으로 도출되어 코드 통일방안, 통합ID 통일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하였음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000만원미만 면허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확대는 시행일이 ’05.1.1로,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보도자료 배포․인터넷 홍보 등으로 기 안내하였으며 2004년도 중에도 대국민 홍보와 이해당사자 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 ’04.1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하여 상반기중 포스터,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적용계획을 안내하였고, 하위법령 정비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제도내용에 대하여 TV․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집중홍보 예정

- ’02. 10월부터 매주 1회 사이버매거진을 발행하여 고용보험 제도  안내․홍보와 수범사례, 독자투고 등을 통한 노․사 및 일반국민 들의 인식 등 제고

※ 노동연구원 및 국정홍보처의 고용보험 홍보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홍보대책 마련(’03.11월)․시행중

- 보험료 수납 관련 제도개선은 보험료 납부안내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용보험시스템 개발과정을 알려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업무담당 실무자에게는 인트라넷을 통하여 주별 추진사항 등을 알리고 있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하고 있는가

- 노동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시행준비를 위해 해당업무 집행부서인 근로복지공단, 지방노동사무소 등과 향후 추진방안, 일정 등을   면밀히 협의하는 등 협조체제를 공공히 구축․시행하고 있음

- 보험료 수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융기관 등 협조체제를 구축

- 신고용보험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하여 본부 각과, 지방사무소, 외부기관 등 실무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업무별 스토리보드 검토회의(5～6월) 개최(10회)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실무자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해 담당자 교육, 업무편람 등을 보완할 계획(고용보험 ’03 하반기, 산재보험 ’04년중)

- 인터넷 전자고지제도는 2003년도 시스템 구축 후 2004. 1월 시행 예정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해 인가대상 확대, 전용계좌 폐지 등을 통합징수법안에 반영, 그 외 제도개선 사항은 동법시행령에 반영하여 ’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운영․활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전산망  운영규정(노동부훈령)이 ’01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시스템 개통시 관련내용을 개정하여 집행의 통일성을 기할 예정임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03.5.7)으로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과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정책목표 달성

※ ’04년말까지 전산프로그램 보완, 인력증원, 실무자 교육, 대국민홍보 등 실시 계획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전산프로그램, 인력확보 등은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특수형태 종사근로자들의 적용도 연구용역 실시(‘03.1~10월), 의견수렴절차 진행 등으로 사회적 합의을 도출하는 등 정책목표의 달성 도모

- 신용카드, 인터넷, ARS 등 납부수단을 다양화 한 이후 향후 수납율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조합 활용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통합징수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중

- 직업훈련수당과 훈련인원 확대로 수혜폭을 넓혀 취업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케어센터 건립 등 사업이 완료될 시 산재근로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등을 직접 신청․처리하고 단순반복 업무를 전산 처리토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는 등 취약계층의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

- 징수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사업주들의 보험료 납부 편의성 및 민원감소 정도는 동 제도가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되어 그 효과를 파악키 어려우나 향후 민원편의 제공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케어센터․직업재활센터․진폐환자보호 요양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이 현재 정상 추진중이며,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신설,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확대는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민원인이 신고용보험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조회․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책집행과 정책효과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74천명)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그 동안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된 자들로서 산재보험 적용과   동시에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며, 실직의 위험이 높은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시 실업급여 수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책집행과 정책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신용카드, 인터넷, ARS 등 납부수단 다양화 및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선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정착될 경우 수납율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Ⅳ. 향후과제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04.1월)을 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피보험자 신고 유인을 위한 사업주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타법령에 의한 신고 유인방안도 검토․추진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000만원미만 면허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05.1월)를 위한 사전준비계획 수립․추진(’03.7～’04년)

- 전산프로그램 보완, 인력증원, 실무자교육, 대국민홍보 등

○ 노사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및 산재보험법․징수법 등 관계법령 개정

- ‘03. 11 ~ 12월 : 노사 등 관련단체 의견수렴

- ‘04. 1월 ~ : 관계법령 개정

- ‘04. 12월까지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정비, 홍보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 교육실시 등

- ‘05. 1월 시행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 보험료 수납 관련 제도개선

- 전자고지 제도 및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과고지 제도 도입으로 보험료 수납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하여 사업주 편의 및 근로복지 공단의 징수업무 효율성 증대 추진

※ 전자고지제도 도입 : ’04년. 2월

※ 5인 미만 사업장 부과 고지 : ’05년 1월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을 일정 요건의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보험사무조합이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추진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통합징수법령에 반영

※ ’03년 정기국회 : 통합징수법 제정

※ ’04년 상반기 : 통합징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05년 1월 시행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 직업재활센터․케어센터․진폐환자보호 요양시설이 건립 일정에 따라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구 분	직업재활센터	케어센터	진폐환자보호 요양시설
설 계	’03.11～’04.8월	’03.9～’04.4월	’04.1～’04.6월
건축공사 착공	’04. 11월	’04. 5월	’04.7월
준공 및 개소	’06. 7월	’05. 10월	’05. 10월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신고용보험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및 고용보험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추진

- ’03. 12월 : 신고용보험시스템 시범운영․보완

- ’04. 1월 : 신고용보험시스템 운영

- ’04. 1～2월 : 전자적 민원통지시스템 운영

※ 우편으로 발송하면 통지서를 e-mail로 발송

- ’04. 4월 : 고용보험 통계분석시스템 운영

※ 정형․비정형 통계를 신속하게 생성하여 주요정책 수립시 활용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Ⅰ. 시책․사업개요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지원을 통한 근로자에 대한 지위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  비자발적 이직자, 50세이상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수강비용(훈련과정에 따라 50%～80%, 전액 등)을 지원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사업주,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을 공동훈련원으로 전환, 맞춤형 양성훈련 및 주문식 직무향상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참여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시설․장비(총 3개년도 20억원 한도) 및 운영비 일부(인건비 4,400만원 한도)를 지원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산업수요와 연계된 내실있는 훈련실시체계 구축 및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전문화, 훈련진단팀 운영 등

※ 고용보험가입실직자를 위한 실업자재취직훈련(재원:고용보험기금), 신규미취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재원:일반회계)등이 있으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이 직업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 혁신

							【자격제도 개요】
						국가기술자격 : 622개 종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등급)
		국가 자격
						※ 총괄 : 노동부(18개부처 관련)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02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인원(시행 : 인력공단, 대한상의) : 444만명
						국가자격(협의) : 변호사, 공인중개사, 의사 등 114종목(개별법)
						공인민간자격 : 인터넷정보검색사, 전산세무회계 등 39개종목,
		민간 자격
						순수민간자격 : 증권분석사 등 600여개 종목
						※ 이외 개별기업별로 사내자격 운영 (36개종목에 대해 노동부 지원)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수강지원금 활용실태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분석 및 정책반영 검토 ○수강지원금 제도 설명회 ○외국어 훈련과정 실시	○연구용역 완료 및 검토(‘03.3월) ○수강지원금시행지침 시달(‘03.4월) ○전국 지방노동관서 능력개발업무 담당자,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관계자 등 설명회 개최(‘03.4월) ○지방관서별 수강지원금 설명회(‘03.4월) ○외국어훈련과정 수강지원금 지원(‘03.6월) ○수강지원금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03.8월)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활성화	○1차 중소기업직업훈련운영기관 추가모집 ○1차 중소기업직업훈련운영기관 추가선정 (8개소 → 13개소)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확인 및 신규기관 시설장비비 등 지원 ○2차 중소기업직업훈련운영기관 추가모집 ○2차 중소기업직업훈련운영기관 추가선정(현재 13개소→17개소)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운영실태 분석 ○‘04년도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계획 수립	○추가모집결과 KT인재개발원 등 7개소 신청(‘03.1월) ○추가선정 위원회 개최(‘03.2월) - KT인재개발원 등 5개소 선정 ○사업계획서 확인 및 신규기관 시설장비비 등 지원(‘03.9월) - 시설장비비 등 74억원 지원 ○2차 중소기업직업훈련운영기관 추가모집(‘03.7～10) ○2차 중소기업직업훈련운영기관 추가선정예정(‘03.11, 현재 13개소→18～19)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운영실태 분석 및 운영기관 평가(‘03.10) ○‘04년도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계획 수립(’03.12)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훈련평가우수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훈련평가참여기관에 대해 우수, 적정, 미흡, 평가미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가점부여로 우수훈련기관 우대 - 계획수립 - 훈련기관 등급제 실시	○계획수립 및 지시(‘03.1월) - 훈련기관평가결과 지방관서 배포 ○훈련기관 4개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우수훈련기관에 훈련과정 승인시 인센티브 부여(‘03.2월 시행)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훈련과정 선정기준 표준모델 제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선정기준 표준모델 작성 배포(‘03.1월) - 표준모델의 취업률, 자격증취득율 차등가점 부여(‘03. 7월)
	○훈련계획 신청기간 완화 - 훈련계획신청서 제출을 년4회→년2회로 간소화	○‘03. 상반기부터 훈련계획 신청서제출은 년4회에서 년 2회 줄여 훈련기관의 훈련준비기간 확보 및 업무 간소화(’03.2월)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수 축소	○훈련과정심사위원회 공무원수(관리과장, 센터장 제외)축소 (‘03.5.23, 하반기 실업자 직업훈련 시행지침 시달)
○실시중인 훈련과정에 대한 운영상태 진단으로 훈련의 내실화 도모	○훈련과정 진단팀 구성(청별 6개소) ○훈련과정 진단팀 운영 - 청관내 정보통신과정에 한하여 시범실시	○훈련과정 진단팀 운영 지침시달(‘03. 1.10) - 지방청별 훈련과정진단위원회 구성(‘03. 3～5월) ○훈련과정진단위원회 운영(지방청별) - 정보통신과정 시범실시 중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국가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구성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 -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 확대 - 종목 신설 및 변경절차 간소화 등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 입법예고(‘03. 5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3. 7월) - 법제처 심사(‘03. 10월) - 국무회의 의결(‘03.10.28) - 국회제출(‘03.10.31)
	○국가기술자격의 산업현장 적합성 증대 - 사양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통․폐합 - 신산업분야 자격종목 신설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및 신설 추진 - 폐지:74종목, 통․폐합:70종목(122종목→52종목)(‘03.10월현재 자체규제 심사중)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궤도장비정비기사 등 15종목 신설 (‘03.11)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 구성(‘02. 5) - 자동차정비 등 5개영역 20개직종 시범개발 - 표준개발 공청회 개최(‘03.1) - 표준개발 관련 관계부처 의견조회(‘03. 5) ※ ‘03년 : 건설설계 등 5개영역 20개 직종 개발 추진중
	○국가기술자격관리 인프라체계 혁신 - 상설검정장의 단계적 확충 및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국가기술자격검정방법의 개선	○상설검정장 확충 : 5개소 - 대한상공회의소 4개(‘03. 1) - 한국산업인력공단 1개(‘03.7) ※ ‘02년 14개소→’03년말 19개소 ○DVD-ROM에 의한 검정 실시 - 항공기체정비기능사(‘03.9)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등 3종목(‘03.10) ※ 실기시험 문제를 DVD-ROM에 담아 시험장에 배포, 수검자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직접 PC를 통해 해당 문제를 보고 답안 작성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일반과정 수강지원금 지급확대(‘03.1월)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용실태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분석(‘03.3월)

○ 근로자수강지원금시행지침 시달(‘03.4월)

○  전국 지방노동관서 능력개발업무 담당자,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03.4월)

○ 지방관서별로 수강지원금 설명회 개최(‘03.4월)

○ 외국어훈련과정 수강지원금 지원 실시(‘03.6월)

○ 수강지원금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03.8월)

○ 추진실적(‘03. 9월 현재)

- 정보화기초훈련에 대한 수강지원금 지원 : 9,240명에 대하여 832백만원 지원

- 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 2,428명에 대하여 421백만원 지원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1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추가모집(‘03.1월)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컨소시엄운영기관을 5개소 추가선정(총 13개소)

○  시설․장비 구입 및 컨소시엄 전담운영팀 구성 등 진행상황 확인을 위한 신규기관 방문지도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 체계 구축(‘03.4월)

- 신규기관에 대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으로 74억원 집행(‘03.9월)

○ 2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추가모집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운영실태 분석 및 운영기관 평가(‘03.10월)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추가선정 예정(‘03.11월)

○ `03년 10월말 현재 컨소시엄 운영 12개 기관에서 양성훈련 3,403명, 향상훈련 10,783명 실시

○ ‘04년도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 수립(’03.12월)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기준, 훈련기관 평가결과 지방관서 배포(‘02.12월)

-  ‘03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계획을 시달(’03.1월)하여 ‘03년 상반기  부터 훈련기관 등급제 실시

․ 지방관서에서 실업자직업훈련기관 및 과정심사시 훈련기관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승인시 인센티브 부여

○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선정기준 표준모델 작성 배포(‘03.1월)

- 훈련계획 신청기간 완화(3개월 승인신청→6개월까지)

․  ‘03년 상반기부터 훈련계획승인신청서 제출은 년 4회에서 년 2회로 줄여 훈련기관의 훈련준비기간을 확보토록 하는등 업무 간소화

-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수 축소

․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개정규제심사 완료(‘03. 3월)

․  심사위원에서 관리과장, 고용안정센터장 제외(‘03.5월, 하반기 실업자직업훈련 시행지침 시달)

○ 실시중인 훈련과정에 대한 운영상태 진단으로 훈련의 내실화 도모

-   각 지방청별(6개소)로 훈련과정진단위원회 구성(‘03.1.10, 2003년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계획 시달)

․ 각 지방청별로 관내 훈련기관의 정보통신과정에 한하여 시범진단 실시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5년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기본계획 수립

-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절차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자격검정을 일정기준(전문성․공공성 등)을 만족하는 기관에로 확대․ 시행하는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과학기술 전문가,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관계자 등 산업현장 전문가 참여   활성화 등

○ 추진내용

- 입법예고(‘03. 5)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3. 7)

-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03. 10)

- 국회제출(‘03. 10. 31)

□ 국가기술자격 산업현장 적합성 증대

○ 국가기술자격의 산업현장 적합성 증대

-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계획 마련(‘02. 8)

-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관련부처 의견 수렴(‘02.9～12월)

- 사양산업 자격 74종목 폐지, 통․폐합 70종목(122종목→52종목)하여 총 144종목 종목정비 추진

※ ‘03. 10월 현재 자체규제 심사중

- 신산업분야 15개 자격종목 신설 추진(‘03.10.28. 국무회의 의결)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궤도장비정비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15종목

○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 구성(‘02. 5)

- 자동차정비 등 5개 영역 20개 직종 시범개발(‘02. 12)

- 국가직업능력표준 공청회(‘03. 1)

- 표준개발 관련 관계부처 의견조회(‘03. 5)

※ ‘03년 : 건설설계 등 5개 영역 20개 직종 개발 추진중

○ 상설검정장 5개소 확충

- 대한상공회의소 : 4개소(울산,전주,성남,진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 1개소(천안)

※ ‘02년 14개소(상의 7개소, 공단 7개소) → ’03년 19개소(상의 11개소, 공단 8개소)

○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개선

- DVD-ROM에 의한 시범실시(‘03. 10)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02. 10)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개인의 자발적인 능력개발 향상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50인 미만 기업의 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외국어 훈련과정까지 승인대상 훈련과정에 포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훈련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미흡하나 ‘03.8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훈련기관의 확대로 ’03.10월 이후 훈련실적이 향상되고 있음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자체 훈련시설․장비 부족 등 훈련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및 저실업하에서도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시 훈련기관 평가결과 우수한 훈련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등 훈련과정의 질적 제고와 훈련수요에 맞는 우수한 훈련과정 개설에 기여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 수요와 직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인력양성 및 능력개발 촉진에 기여

<잘 된 점>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적용의 모든 피보험자로  수강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수강지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발적인 능력개발 향상기회를 확대함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수요조사, 컨소시엄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훈련기간, 훈련수준, 훈련프로그램 등 상호충분한 협의를 거쳐 컨소시엄을 실시하므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능력향상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기관 및 과정 승인시에 훈련기관 평가결과 우수 훈련기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훈련제공에 기여

-  훈련과정선정기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  훈련과정 진단을 통하여 실시중인 훈련에 대하여 교과편성의 적정성 등 질적수준에 대한 진단실시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자격종목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수검인원의 소수 등으로 산업이 사양화된 종목에 대해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산업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산업체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의 자격  종목의 신설을 추진(자연환경관리기술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15종목)하여 신산업분야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 국가자격제도 혁신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03.10월)

<미흡한 점>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지원실적이 미흡하므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 대한 자발적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 필요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중소기업의 여유인력부족, 인건비부담,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신규 운영기관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  참여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를 적극 유도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참여정부의 국정주요과제인 "지식문화 강국"의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실현기업의 인적자원투자가 위축되는 훈련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을 활성화하여 개인, 기업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참여정부의 국정지표(기술인력  양성)에 부합하며, 훈련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는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음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평가결과 우수한 훈련기관에 인센 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훈련기관을 확보하고  훈련과정심사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훈련기관 선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우수기술인력 양성에 기여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산업현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제도 정비로 국가기술 자격이 가지고 있는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신호기능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내 활용성을 증대한다는 점에서 긴요

○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자발적으로 참여․유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고용상의 유연   안정성을 제고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평가가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실시중인 훈련과정에 대한 운영진단실시 등을 통한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로 실업자의 재취업 제고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자격종목 정비, 자격 신설, 상설검정장 확대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을 통해 능력  중심사회를 구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세부사업(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별로 승인요건, 비용지원율 등 세부 하위규정 및 시행지침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이 충실함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참여기관 당 훈련목표 및 훈련 종류별 목표설정과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계획적  으로 추진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지방노동관서별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방청별로 훈련과정 진단팀 구성․운영지침 수립․시달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자격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자격제도 개선기획단」의 연구결과 및 다양한 분야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체계적․계획적인 자격제도 혁신과제 수행

․ 산업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일-훈련-자격」의 연계체계 구축 및 개발과제 수행

○ 계획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회), 연구 용역('02.11～'03.3), 지방노동관서 의견수렴(2회)실시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운영기관 선정 및 훈련계획 수립시에 훈련관련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

․컨소시엄 시행지침 개선 및 신규 참여기관 독려를 위한 간담회   (2회), 사례발표회(2회) 등 개최

․중소기업 인력부족실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 대상    사업체수, 지역별․직종별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균형유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우수 훈련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훈련기관 평가자료를 사용

․‘03년 하반기 훈련과정승인을 위한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전문가 참여자수를 늘리는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훈련기관 의견 청취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기술자격제도심의회(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수차례의 노․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훈련기준․출제기준․직무분석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등 고용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운영기관 추가선정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직종 등의 실태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인력부족  실태조사 및 기존 컨소시엄기관의 지역별․직종별 중복여부를 고려하여 추가 선정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실업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과정에서 교육부와의  정책적 연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안 마련

․국가기술 자격종목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주무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감사원의 조정 등이 있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국가자격제도의 혁신은 추진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 중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확대는 최근 중소기업의 여유인력 부족, 신규채용기피 현상 등으로 신규참여기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추가선정 시기를 조정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업자직업훈련사업, 국가자격제도 혁신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집행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수강지원금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0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참여기관의 훈련시설․장비구입 등 관련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여부를 기능대학 등 훈련전문기관에 의견조회하여 지원금 결정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03년도 실업자직업훈련 시행지침 작성 및 지방관서 지시, 훈련기관 및 과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각 지방청별로 진단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실업자직업 훈련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

․‘03년 2/4, 3/4분기 직업훈련실시현황 분석결과를 지방관서에 시달하여 효율적 예산집행 촉구

-  국가자격제도 혁신 : 자격제도 혁신을 위한 노동연구원, 직업능력  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등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혁신과제를 추진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을 위해 산업 현장 전문가, 중앙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표준개발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관련 행정  업무의 전산화 구축(직업훈련정보망)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외국어훈련과정 지원 등 어학능력 향상을 통한 능력개발 향상의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기업의 신규채용 기피 경항 등으로 신규 운영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03.10)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및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과정 선정 등 적절하게 운영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자격제도개선기획단 및 시행령 개정 T/F팀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자격제도 동향 등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교육실시 및 지방노동관서별로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안내

․‘03년 상반기 2회 홍보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일간지(3개), 방송(SBS)에서 대국민 홍보

․하반기에 포스터 제작 배포, 46개 지방노동관서 실무자에 대한 교육, 유관기관 등에 대한 홍보 등 실시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컨소시엄운영기관 창립총회시   언론(방송국, 신문)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홍보

․컨소시엄운영기관 추가모집시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 및 연간 홍보계획에 의거 시기별 홍보 실시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우수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선정시 인센  티브가 부여됨을 실업자직업훈련참여기관에 안내

-  국가자격제도 혁신 : 국가기술자격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예고, 전문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인적자원개발회의 안건 상정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중소기업근로자 지원대책과 협조하여 운영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확대 : 중소기업청의 인력부족실태 및 컨소시엄참여기관의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 편성

․컨소시엄운영기관의 경우 참여기관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한 정기적 협의 체계 구축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타 국가기관 및 연구소등과 국가기간  산업의 부족인원 및 훈련직종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참조하여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직종별 훈련과정 및 훈련인원 결정토록 권장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교육부, 자격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자격기본법과의 연계내용 및 상충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이 전체 자격제도 개선의 큰 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근로자수강지지원금  세부시행지침시달(‘03. 4월)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세부사업 지침시달 (`02. 10월, 11월)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선정위원회 선정 기준 표준모델(훈련과정심사표) 작성, 훈련과정진단팀 운영지침 등 ‘03년 상반기 훈련시행지침 시달,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개정(‘03.9월)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03. 6월이후 지원대상이 50인미만 사업장의 전 피보험자로 확대, 외국어훈련과정 인정 등 제도개선으로  활성화 전망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03년 연말까지 18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기관 등급제에 의거 우수훈련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훈련기관의 질적수준 제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03년도 하반기분 훈련과정 승인시부터 훈련과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 수(2명)를 줄임으로써 훈련기관등 선정시 투명성 확보,  훈련과정 진단팀 운영 등을 통하여 실업자훈련의 내실화를 기함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국회제출(‘03.10월) 및 국가기술 자격종목의 신설․폐지 등의 정비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추진, 국가직업능력 표준개발 사업 등의 정상 추진 중으로 국가자격제도의 혁신을 도모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이직예정자 또는 영세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기회의 확대로 정책효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확대 : 사업평가결과 참여기업의 77%가 훈련에 만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산업수요에 맞는 실업자훈련과정을 개설하고 훈련평가에 따른 우수한 훈련기관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훈련 제공함으로써 훈련수료후 취업률이 다소 증가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상설 검정장 확충 등을 통해 기술자격 응시생의 편의도모 및 검정제도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자격검정종목의 신설 및 불필요한 종목 폐지

○ 정책집행과 정책효과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개별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 참여율이 증가하여 평생능력개발 체계가 구축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제고됨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동 사업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평가우수 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여 실업자의 취업효과성 제고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자격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자격의 능력 평가신호기능을 강화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Ⅳ. 향후과제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 대한 자발적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할 필요

-  현재 50세 이상의 훈련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를 300인 미만사업의 재직근로자로 확대 추진(‘04.1월)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규 참여기관 발굴이 필요하므로 제도개선 추진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필요

-  홍보매체를 중앙일간지, TV(EBS) 등으로 다양화하여 신규참여기관 적극 유도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 분석에 기초한 산업현장 적합한 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응시자격․등급․검정체계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통해 추진하여 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성 증대

적극적인 노동외교 활동 전개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적극적인 노동외교 활동 전개

Ⅰ. 시책․사업개요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 ILO,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활동을 통해 노동외교분야에서의 국가위상 향상

□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ILO/한국 공동사업 수행, 아․태 개별국가와 협력사업 전개, 주요국 장․차관 및 노조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노동외교 역량 강화

□ ILO 협약 비준 확대

○ ILO 협약의 지속적 비준을 통하여 국제노동규범 준수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

2) 외투기업 노사관계안정 지원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및 외투기업에 대한 출장상담제 실시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책자 제작․배포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 ILO - 제286차 ILO 이사회(3월)	○ ILO - 고용정책사회위원회 등 분야별 기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입장 적극개진
	- 제91차 ILO 총회(6월)	-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개선노력 설명
	- 제287차 ILO 이사회(6월)	- 정의용 대사 ILO 이사회 의장에 피선
	- 제288차 ILO 이사회(11월)	- 의장국으로서 이사회 주재
	○ OECD - 제102차 OECD/ELSAC 정례회의(5월)	○ OECD - 고령근로자 정책 국가사례검토 등 회의 의제에 대한국가입장 개진
	- OECD 노동장관회의(9월)	- 취약계층 취업활성화 방안 등 논의의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설명
	- 제103차 OECD/ELSAC 정례회의(11월)	- OECD 노동장관회의(9월)후속조치 논의 참여
	○ WTO - DDA협상 서비스이사회(5월) - DDA협상 서비스이사회(7월) - DDA협상 서비스이사회(12월)	○ WTO 양자협상 참가 - 미국 등 주요국과의 개별양자협상 수행
	○ APEC - 제25차 HRD 실무그룹 총회(6월)	○ APEC - 제26차 HRD 실무그룹회의 유치
○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ILO․한국공동사업 추진	○ 사업비 2억원 ILO에 출연 - 아․태 지역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스터디 투어 등 3개 프로젝트 시행 - ILO와 공동사업 양해각서(MOU) 체결(10월) 및 후속조치 추진
	○ ASEAN+3 노동장관회의 참가(5월) ○ 한일노사정 정기교류(하반기)	○ 한․아세안 협력방안 논의] - 아세안 공무원의 인적자원 개발 협력방안논의 ○ 양국간 주요 노동현안 논의 ○ 대 개도국 양자협력 추진 - 베트남, 인니, 몽골
○ ILO 협약 비준 확대 추진	○ 국내법제를 충족하는 ILO 협약을 발굴․비준 - 비준가능 ILO 협약 선정․검토(수시) - 관련부처 회의 후 비준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약 등 2개 협약 비준(3월) ○ 강제근로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 Work-shop 개최 예정

2)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 노동정책 설명회 등 개최 - 외투기업 협의체 및 경영인 대상 노동정책 세미나 - 외투기업 대상 지방 순회 노동정책 설명회 ○ 외투기업 출장상담제 실시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책자 제작․배포 -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작성 - 영문 노동법	- 외투기업협의체 및 경영인대상 노동정책 설명 간담회 개최 4회(장관 3회 포함) - 노사관계개혁방향 설명회를 지방관서장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생략 ※ 외투기업협의체 회장단 간담회(10.24)개최 - 영문 Home-Page 보강을 통한 사이버홍보 활동 전개 ○ 97개 사업장, 19회 - 노무관리매뉴얼 작성 홈페이지 게재(국․영문) 및 제작․배포(일․영문) ※ 영문노동법 개정판 발간(12월중 발간)

2.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가.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 제91차 ILO 총회 참가(6.3-20, 스위스 제네바)

- 총회 본회의장 기조연설(노동부 차관)을 통하여 “빈곤탈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 전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개선 노력 설명

- 36개국이 참가하는 “아․태 노동장관회의”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

-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타비올라 ILO 기본권 사무차장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권 신장 노력 설명 및 홍보

- 인도네시아 장관, 베트남 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 및 상호 선린관계 구축

○ 제286차 ILO 이사회 참가(3월, 스위스 제네바)

- ILO 사무총장 선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제286차 ILO 이사회)

※ 우리나라 지지후보인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재선출

- 의장 자격으로 “사회분야 세계화 작업반(WP/SDG)" 회의 주재

- ILO 기본권 담당 사무차장, 고용담당 사무차장, 인사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ILO 내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

- 예산행정위원회, 국제노동기준위원회, 고용사회정책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 참가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 적극 개진

○ 제287차 ILO 이사회 참가(6월, 스위스 제네바)

- 제287차 ILO 이사회에서 주제네바대표부 정의용 대사가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 우리정부의 적극적 노동외교의 전개 결과, 한국사안과 관련해 개최된 ｢결사의자유위｣에서 보고관(Mr. Noakes)은 한국관련 사안에 중요한 진전이 있음을 발표

○ 제102차 OECD/ELSAC 정례회의(5.5-6) 및 확대의장단회의(7.7) 참가

- OECD 노동장관회의 개최 계획에 대한 입장 개진

․ 회의 구성, Issues Paper, Communique 등에 대한 입장 개진

․ 제2주제 발제국 역할 수행 신청

- 일과 가정의 양립, 고령근로자 정책 국가사례 검토,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적극 개진

○ OECD 노동장관회의 참가 (9.29-30)

- 제2주제 발제를 통한 논의 주도

․ 취약계층의 근로생애에 걸친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학습-고용-복지”가 연계되는 학습복지체제의 구현이 필수적이며,

․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훈련 공급 및 수요를 높이는 유인체계, 훈련비용의 분담, 사회적 파트너쉽의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

- 취약계층 활성화 방안, PES 개혁, 직업의 질 등 기타 의제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 적극 개진

○ OECD 주관 각종 회의 참가

- 제33차 OECD/ELSAC 고용작업반 회의(4.15-16), OECD/EDRC 우리나라 경제검토회의(1.16-17) 등

○ WTO DDA협상 서비스이사회 및 양자협상 참가를 통해 서비스협상의 노동관련 분야에 있어 회원국의 양허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향후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타국 양허요구의 배경, 내용  등을 파악

○ 제25차 APEC HRD WG 회의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위상 강화

- 제26차 APEC HRD WG 회의 우리나라 유치 (04.5월, 제주)

나.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ILO/한국 공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담금 2억원을 ILO에 출연함과 아울러 ILO 아태사무소와 아태지역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3개 프로젝트 협의․확정

- ILO와 장기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10월) 및 MOU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ASEAN+3 노동장관회의 참가(5월, 인도네시아 마타람)

-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과의 노동분야 협력방안(아세안 공무원 교육과정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강화) 논의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인도네시아, 미얀마 노동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하여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사정 관계자와의 면담을 교류활동 강화

- ILO 사무차장, 국제공공노련(PSI) 방한 대표단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장 노력을 설명

- 일본 및 이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미얀마 노동장․차관 및 노사정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대외신인도 개선

○ 대 개도국 양자협력 추진

- 베트남, 인니, 몽골 등과 협력 분야 등 협의

○ 장관 주재 외신기자 회견(4.3, 9.25)을 통하여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과 방향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영문노동행정 및 Major Labor Policies 등 자료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입장 적극 홍보

○ 영문 Home Page 강화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사이버홍보 전개

다. ILO 협약 비준 확대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약(제170호)｣ 등 2개 ILO 협약 비준을 통하여 국제노동기준 준수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 국내법제를 만족하는 ILO 협약 비준 추진을 위한 선정노력 계속

○ ILO 협약 전문가를 방한 초청하여 강제근로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 Work-Shop 개최 추진

2)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 외투기업경영인 대상 노동정책설명

- EU 상공회의소 초청, 노동정책설명(4.22, 국제협력관)

- 국제노동재단 초청, 노동정책강연(5.2, 장관)

-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세미나, 노동정책설명(5.23, 장관)

- 노동부장관 초청, 외투기업협의체 회장단 간담회(10.24, 장관)

○ 외투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근로감독관 출장상담 실시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지역의 97개 사업장, 19회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책자 제작․배포

- 외투기업노무관리매뉴얼 작성 홈페이지 게재(6월, 국․영문) 및 영․일문 제작․배포(6월, 각 2,000부)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ILO 총회 기조연설 등 국제노동외교 무대에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통하여

- 정의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 ILO 주요 간부 면담 등을 통하여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하여 한국관련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 확충

※ 제287차 ILO 이사회에서 ｢결사의자유위｣ 보고관 Mr. Noakes은 한국 관련 사안(복수노조 인정 및 구속자 석방 등)에 중요한 진전이 있음을 발표

○ 외투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투자환경의 개선을 도모

<잘 된 점>

○ ILO, OECD 및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 노동외교 전개를 통하여 국가위상을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개선

○ ASEAN+3 노동장관회의 참석을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와의 노동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

○ 외신기자회견 및 영문노동자료 발간, 주요 국제노동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의 노동정책을 정확히 전달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

○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외투기업 수요를 감안하여 노동정책에 대한 외투기업의 불안해소를 위해   노동정책 설명회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

- 특히 하반기에는 노동정책의 최고위층인 노동부 장관이 외투기업경영인 협의체 회장단을 초청하여 노동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

○ 외투기업을 위한 노무관리메뉴얼 작성․배포, 외투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근로감독관 출장상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외투기업 노무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

<미흡한 점>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약(제170호)｣등을 비준  하여 국제노동기준 준수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나

- 결사의 자유 및 강제근로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우리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외투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지표가 상위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를 통하여 노동분야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ILO 협약 비준확대를 통하여 국내노동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하는 것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 하는 것임

-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지속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국정지표에 부합됨

- 특히,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외국인 기업의 수요가 많음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집중하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ILO 협약 비준 확대는 대외신인도 개선 및 노동외교 발전 측면에서 명확한 정책목표임

- 외투기업이라는 행정대상을 특정하여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되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 목표 및 수단(세부 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노동외교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노동외교 수행,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라는 세부 수단을 충실히 구비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외교통상부, 양대노총 및 경총 등과의 사안별 유기적인 협의로 업무를 추진

○ 노동정책설명회, 각종 영문 안내자료 배포 등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지원활동 정도

- 외투기업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외투기업 밀집지역 출장 상담,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발간․배포 등을 통해 외투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시키고 있음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노동관련 유관기관의 국제업무를 파악한 후 국가 고유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

- 국제노동재단의 기능은 노동정책 설명회 행사 지원, 외투기업 대상 여론조사, 노동부 발간자료 이외의 홍보물 작성 등으로서, 업무 내용이 노동부와 중복됨이 없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ILO 총회 및 이사회, OECD 관련 회의 등 일정에 의하여 사업추진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활동도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 노사개혁 방향의 기업에 대한 설명․홍보는 지방노동관서장 별로 주관하여 실시키로 함에 따라 지방순회 노동정책설명회를 생략하고 노동부장관 초청으로 외투기업협의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짐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노사정 대표단의 ILO 총회 참가 및 ILO/한국 공동사업 수행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 집행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국제기구에서 능동적으로 외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부합

-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여 노무관리 지원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및 투자환경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 도모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행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양대노총 및 경총 등으로 노사정 대표단을 구성하여 ILO 총회에 참가하여 국가위상을 강화

- 외투기업 협의체 등 이해당사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ILO 총회 참가 및 협약 비준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 사업 시행

- 국제노동재단 등 기관간 상호연계 및 보완을 적절히 이행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노동외교 발전이란 정책 목표 하에 세부사업을 추진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노동외교의 목표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적극적 노동외교 전개를 통하여 ILO 의장국 진출 등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 수행

- 노동정책설명회 개최는 정부 고위층의 관심과 참여 하에 노동  정책 현안이 있는 시기에 집중 실시되었고, 노동관련 안내서   제작․배포도 차질 없이 수행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노동외교 분야에서의 국가위상 강화와 노동권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

- 외투기업 노동정책설명회 외에도 노동관련 자료의 제공 및 노무관리 출장상담을 통한 이해 증진을 도모

○ 정책집행과 정책효과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적극적 노동외교 전개라는 집행수단과 정책효과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개선 및 위상강화는 상호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의 정도와 관련되며, 금년도 전체 노사분규 303건중 외투기업은 30건으로서 안정된 추세 유지

Ⅳ. 향후과제

○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ILO 및 OECD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하여 국내법제를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국제노동기준 준수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