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2012년 9월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요약>

□ 민주노총의 50억 전략조직화 기금을 통한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은 그간 전례가 없는 사업이었음. 이 글은 현재 민주노총 각급 조직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내용을 담고 있음. 이 글의 주된 문제의식은 향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의 효과적인 조직화 사업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평가의 예비적 가설을 설정하였음.

① 첫째, 민주노총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나,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었나? ② 둘째, 만약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혹자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혹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③ 셋째, 끝으로 민주노총이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현 시기, 노동운동진영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먼저,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52.1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님.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사업기조방향과 구체성(61.8점), △사업집행체계구축(50점), △조직 내외부 논의&참여, 대상파악연구조사(57.9점), △법제도 및 사회적 의제화(46.2점), △물적인적자원확보와 집행(44.5점)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뉨.

□ 다음으로,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이행 문제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많음. 구체적으로 50억 전략조직화 기금은 2011년 말 현재 약 22억으로 절반 못 미쳤고, 각급 조직별로 조직 사업비는 목표액(30% 할당)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미조직 사업비의 경우 평균 5.6% 수준에 불과함. 조직문화환경개선(강령&규약 개정, 상시적 교육체계,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 결연사업 등)의 경우 금속노조를 제외하고 거의 진행되지 못함. 일부 조직의 경우 중도 사업포기, 사업 방향 변경 등이 나타남.

□ 한편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핵심사업’(2곳)과 ‘지원사업’(12곳)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함. 특히 내셔널센터로서 총연맹 차원의 미비실과 미비특위의 제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핵심사업(인천공항지역, 서울가산산업단지)의 경우 사업 기획․논의․집행기구로서의 ‘총괄 기능’을 수행 하지 못했음. 2기 핵심사업(2011년) 2곳의 경우 산별․연맹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비해 사업 내용은 긍정적이지 못함.

□ 다만, 1기와 달리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성과적 측면에서 볼 때 약 23개 사업장/지역에서의 조직 성과(약 3,495명)과 확인되며, 일부 조직(서비스, 공공)의 경우 조직문화환경개선(일반 조합원 참여, 기획 및 대중사업, 전조합원 의무교육, 투쟁, 연대 및 정치활동)과 정책연구조사 결과를 활용한 법제도․의제화(간접고용, 감정노동) 차원에서 성과가 확인됨.

□ 끝으로, 향후 민주노총이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방향과 목표는 중소영세사업장과 지역공단, 이주․청년․여성․야간노동 등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가 바람직하며, 조직화 대상 파악을 위한 논의와 집행과정에서부터 1조직 1정책연구자의 결합이 필요함. 더불어 전략조직화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총연맹차원의 다차원적인 사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집행체계는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그리고 사회단체와의 공동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함.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 이 글은 지난 2012년 9월 11일 민주노총 25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힘.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1. 문제의식

-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최근 10년 동안 노동운동진영의 주된 관심 사항 중 하나였음. 특히 민주노총의 50억 전략조직화 기금을 통한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은 그간 전례가 없는 사업이었음. 그렇다면 민주노총 각급 조직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현재적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 이글의 주된 문제의식은 향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의 효과적인 조직화 사업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음. 이와 같은 문제의식(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풀어 나가기 위해 탐색적 차원에서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를 목적으로 기술되었음.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평가의 예비적 가설을 설정하였음.

① 첫째, 민주노총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나,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었나?

② 둘째, 만약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혹자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혹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③ 셋째, 끝으로 민주노총이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현 시기, 노동운동진영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 노동조합의 전략조직화 사업 시각과 접근법

□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

- 민주노총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은 영미권 나라들의 노조 운동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음. 1990년대 초 서구의 노동조합은 단순히 내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을 넘어서서, 노동운동의 거듭나기를 위한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부응, 거듭나기) 방안의 일환으로 조직화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음. 특히 노조 조직화 전략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자원과 권력을 재분배(자원동원)하여 노동조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음.

-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노조 조직화 전략은 조합원 확대를 통해 작업장 수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동원 역량과 노동시장에서의 힘(power)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음. 특히 서구에서는 조직화 모델 전략이 제기(물론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형태로 조직전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었음.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선택된 조직화 모델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노동조합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변해야 한다□는 취지였음

조직화 모델은 미국 노총(AFL-CIO)이 조직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것. 조직화 모델은 1990년대 초 미국 노총 산하의 전미서비스노조(SEIU) 등에서 제안된 후, 1995년에는 미국 노총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 이후 조직화 모델은 호주, 영국 등 영미권의 노조운동에 전파되었으며,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노동조합의 조직화 모델

- 노동조합의 조직화 모델은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방향이었던 구성원 개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서비스 모델을 지양하고,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태도에 기초한 조직화 방식임. 조직화 사업은 주변화된 미조직 노동자들과 여성 및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임. 이러한 전략을 채용한 미국에서는 저임금 노동, 서비스 부문, 비조합원 여성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작업장의 경제적 이슈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조합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이었음.

- 그러나 조직화 모델 선택이 꼭 조직화의 성공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노조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환경과 조직 특성 등이 조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나타났음. 실례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업 과정에서 내적(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둘러싼 기존 조합원들의 조직화 방침에 대한 저항, 새로운 조직화 경향에 대해 회의적인 혹은 반대 입장 등)이고, 외적(조직 활동에서 노동조합 간의 경쟁, 미조직 분야에 대한 사용자측의 저항 등)인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음.

[그림 1]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선택 배경과 전략 조직화의 핵심 요소

□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은 언제부터 논의되었나. 민주노총의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은 2005년 50억 기금 결의시기로 볼 수 있음. 당시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목적으로 50억 기금을 목표(실제 22억)로 했고, 1기 사업을 완료하고 2기 전략 조직화 사업이 진행 중임. 사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이 진행된 지난 7년은 총연맹과 가맹 산하조직 모두 전략조직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일부 산별․연맹의 경우 독자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음.

<표 1>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 주요 방침 흐름

시기	대대	주요 결정	결정 내용
2003년	28차 정기 대대	5개년 사업계획 수립	5대 핵심부문 조직화, 조직문화환경 개선과 조직화 전략 켐페인, 전국적 사업체계-시스템 구축과 강화
2005년	33차 정기 대대	1기 전략조직화 사업 기본 방향 수립	인력과 재정 집중, 핵심부문 설정, 전략과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조직활동가 양성체계(조직활동가) 및 50억 기금 조성
2009년	45차 정기 대대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본 방향 수립	1기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기조 수립, 전략조직화 사업의 혁신안 마련 및 비정규‧미조직‧이주노동자사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종합목표 제출
2010년	49차 정기 대대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세부 방안 마련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조직화,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일상화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

- 한편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출발부터 기존 조직의 내부 주체 역할 중 하나로 ‘조직문화혁신’이 제기되었음. 실제로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사업은‘핵심 대상을 설정하여,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이런 사업은 아래로부터의 연대, 새로운 주체형성을 통한 운동정체성 회복,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우는 조직문화혁신사업으로서의 의의를 지님.

- 때문에 민주노총은 당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전략조직화 사업 방향과 방침으로 ①핵심 조직화 대상 설정, ②인력과 재정의 집중 투여(1기 조직활동가 양성배치와 조직화기금 조성 → 2기 전담 기구 및 부서), ③부서, 특위, 사업단 구성 및 사업비 책정 등을 통한 사업체계 구축, ④관련 강령 및 규약 제개정, 조합원 일상교육과 홍보, 비정규직 할당제 등의 조직문화환경 개선, ⑤비정규직 노동권의 사회 의제화(법제도 개선), ⑥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확장 등을 각급 조직에서 이행하도록 했음(민주노총 사업보고, 2004).

- 특히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본 방향(4대 사업과제)은 조직문화혁신사업을 목표로하고, △선언과 강령 개정,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사업,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확대개편 사업, △비정규직 사회적연대 강화사업을 설정했음(2009년 1월 45차 정기대의원대회). 더불어 1기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기조를 수립하고, 전략조직화 사업 혁신안 마련 및 비정규‧미조직‧이주노동자 사업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했음(2010년 1월 49차 정기대의원대회)

□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화두는 1기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되 기본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조직화,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일상화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 두 축으로 설정했음. 민주노총은 조직문화혁신운동을 통해 총연맹 전체가 미조직 비정규 사업의 일상화를 추진하며, 비정규운동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중소영세(여성, 청년, 이주, 장애인) 노동자 등의 영역에 자원과 역량을 배치하고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한 것임(2010년 10월 50차 임시대의원대회). 당시 민주노총 19개 가맹 산하 조직은 전략조직화 사업의 충실한 집행을 결의하고,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음.

3. 전략조직화 사업은 성공한 사업인가, 실패한 사업인가?

1) 조직화 사업 계획과 이행 문제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아래의 내용은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각급 조직의 이행 정도를 다루었음.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내용은 대의원대회와 미비특위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했음.

□ 인력과 재정 집중

-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자원동원론’적 측면에서의 노조 조직화모델임. 때문에 민주노총이 추진한 50억 기금 사업은 목표액 50% 달성(22억)에도 못 미쳤음. 2011년 말 기준으로 50억 기금의 잔액은 5억 4천만원 정도이며, 2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9월경에는 기금 고갈이 예상됨. 따라서 무엇보다 전략조직화 기금 이후의 후속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방향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표 2> 민주노총 50억 전략 조직화 기금 내역(2006.1.1～2011.12)

수입		지출		잔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기금	2,108,147,686	1기 전략조직화	1,109,626,092
이자	113,784,709	2기 전략조직화	420,497,117	총수입	2,221,932,395
		이주노동자전략조직화	41,040,110	총지출	1,588,807,503
총계	2,221,932,395	총계	1,571,163,319	총계	546,821,622

<표 3> 민주노총 조직화 자원 배분 현황(사업비 대비 미비 사업비 예산 비중, 단위:%)

	평균	총연맹	금속	보건	공공	서비스
2008년	7.28	5.4	0.71	0.31	12	18
2009년	5.05	4.0	0.6	2.58	5.2	12.9
2010년	4.58	8.4	0.54	3.59	7.6	2.8
2011년	5.5	8.2	0.66	4.65	6.3	7.7
4년 평균	5.6	6.5	0.62	2.78	7.77	10.35
* 주 : 1) 각급 조직의 ‘미조직 사업비’는‘조직사업비’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임. 2) 금속노조의 지회 미비사업비 제외된 금액이며,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별도의 특별기금을 출연하고 있음. * 출처 : 각 조직의 년도별 대의원 대회 자료집에서 재구성

- 한편 민주노총은 2003년 2월 28차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재원의 재배치 원칙을 확인하고, 사업비 기준으로 2003년 10%, 2004년 15%, 2005년 20%, 2006년 25%, 2007년 30%를 목표로 세웠음.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총연맹 및 각급 조직의 미조직 비정규사업비 예산 비중은 약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표3> 참조). 물론 조직사업비 예산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비 비중 대비 10%를 상회하지만 그동안 1,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비용이 50억 기금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전제하면, 총연맹이나 각급 조직은 전략적으로 미비사업 예산 비중을 확대하지 못했음.

□ 사업체계 구축

-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사업체계 구축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 골간임. 사업체계 구축은 보통 사업단이나 전담부서, 담당인력, 미비특별위원회 및 연대단위 구성 등인데,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 거의 대부분 불안정한 상황임. 특히 일부 조직의 경우 자체 사무처나 집행부 수준에서 사업단을 구성한 곳들도 있음. 그나마 사업체계를 구축한 조직들도 전담인력 확보, 미비특위 및 사업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음.

-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내셔널센터로서 총연맹 차원의 미비 사업 담당 주체(미조직비정규실)와 시스템 또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격심한 변동을 거쳐 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음[*조직 내부의 담당부서 축소, 역할과 업무 영역 축소,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 이로 인해 전략조직화에 대한 위상 약화와 사업의 책임성과 권위가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임.

<표 4> 민주노총 총연맹 미비 사업 시스템 변화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위원장	4기			5기			6기
	이수호	전재환 (비대위)	조준호 (보궐)	이석행	이석행	임성규 (보궐)	김영훈	김영훈	김영훈
사업 체계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사업실	비정규 조직센터	비정규 조직실	비정규 조직실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실
			조직쟁의실
사업 담당	4명	4명	2명	4명	4명	4명	5명	6명	7명
			2명
	주진우(실장) 김진억 김혁 임진희	주진우(실장) 김진억 김혁 임진희	기형노 (소장) 박주승	(비정규업무) 김동우 석권호 홍순광 박수경	(비정규업무) 김동우 석권호 홍순광 박수경	(비정규업무) 박유순 홍순광 박재석 박수경	이승철(실장) 김정근 박유순 석권호 박수경	이정호(실장) 기형노 이수미 채근식 석권호 홍순광	기형노(실장) 채근식 석권호 홍순광 이양수 이수미
			(비정규업무) 석권호 박민
* 출처: 민주노총 각 연도별 대의원 자료 재구성(각 년 1월 기준)

- 한편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총괄하는 기본 체계는 미조직비정규 특별위원회(미비특위)로 볼 수 있음.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미비특위는 가맹·산하조직의 미비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논의·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그간 민주노총 미비특위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구조로 운영되어, 미조직-비정규 사업 전반을 기획총괄하고 논의․의결하는 단위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 2012년 현재 미비특위(46명)가 구성되지 못한 곳도 5개 조직이나 되며, 특위장이 선출되지 못한 곳도 12곳이나 됨.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 주요 조직들 또한 미조직 비정규 담당 인력은 매우 적은 상황임.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고 2기 전략조직화 성과가 좋은 산별․연맹의 경우에도 사무처 인력(공공운수 미비담당 5명, 서비스 미비담당 1명, 건설 미비 담당 0명)의 10%가 안 되는 상황임. 그나마 현재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미비 담당부서와 인력이 가능한 곳들임.

□ 조직화 대상과 이행

- 그렇다면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대상 설정과 이행 정도는 어떨까?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중소영세, 여성․이주․청년 등으로 조직화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총연맹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본 의미로써 설정했던 운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며, 조직문화혁신을 이뤄내고자 했던 방향으로 한걸음 진전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2기 전략조직화 선정(2010년 9월) 당시 언급되었던 몇몇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음.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핵심사업(3년: 2011～2013)과 지원사업(1년: 2011)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일부 성과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우 2012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일정한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일부 조직의 경우 사업이 절반(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1년 3월까지도 예산 신청조차 못했음(예: 공공 공항, 서울 은평, 공공 서비스, 대구 공단, 화섬, 경기, 경남, 경북 등). 또한 사무금융의 경우 내부 사정(신경분리: 농협)을 이유로 전략조직화 사업 신청을 철회한 이후 재신청(콜센터) 이후 연구조사사업 정도에 그친 사례도 있으며, 2기 전략 조직화 사업 평가 자료를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조직(대구)도 있음.

-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개 조직은 사업 중도 포기(경남), 3개 조직은 사업변경(사무금융, 경북, 대구), 5개 조직은 사업성과가 미진(서울 남부, 인천, 경기, 은평, 보건)한 곳들임. 이는 1기 전략 조직화 사업에 대한 성찰적 태도에서 출발한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목적과 취지(사업기조와 방향성)와 달리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반영. 특히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예산 신청조차 못해 실질적인 사업은 하반기에 되어서야 진행되었음. 2012년 상반기로 일부 사업이 진행되는 몇몇 조직들에서도 사업비 집행율은 높지 않은 상황임.

- 이와 같은 문제는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 때문임. 당시 2010년 9월 2기 전략 조직화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위원 및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경로로 전략조직화 사업 방향과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시되었음에도 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실제로 전략조직화 핵심사업(2개)을 제외한 신청 조직 거의 모든 조직에게 '사업비 지원'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했음.

<표 5>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이행 및 변화 여부

조직 영역	가맹산하 조직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대상과 목표
		2010년 9월 사업 제출 시기 사업 대상	2012년 9월 기준 사업 대상
핵심 사업	서울 남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지역 공단 : 중소영세(제조업, IT, 사무, 유통 등)	구로지역 조직화 사업 진행 [성과 미비]
	공공 운수	인천공항 지역	인천공항 간접고용 조직화 진행[성과]
		부산신항만 지역	공항사업으로 전환 권고
지역 본부 사업	경기	안산시흥 공단	안산시흥지역 공단 조직화 미비
	인천	인천지역 지자체 직고-간고 비정규	지자체 비정규 조직화 미비
		지자체 산하 기관, 민간위탁	진행 無
	경남	김해-사천공단 지역	학교비정규직 자체 사업으로 전환
		간병요양보호사 지자체 계약직 및 민간위탁 조직	[2011년 자제 조직 사업 계획안]
	서울 은평	은평 지역 중소영세사업장(중소병의원, 요양간병, 음식숙박, 보육, 환경미화, 유통,시설경 등)	지역중소영세 사업장 진행 [성과 비비]
	대구	중소영세, 공단, 산별연맹 연동 사업	사업 진행 無 [중소영세공단]
	경북	- 지역 공단 및 비정규(지자체 및 대학교, 사내하청 청소용역) - 지역 대기업(포스코), 구미(삼성, LG)	3분기 사업 시작 [조직대상 : 학비, 공단 불특정]
산별 연맹 사업	건설	펌프카	타설 조직화 사업 진행[성과]
		토목, 플랜트	[2010년 자체 조직 사업 계획안]
	서비스	백화점 판매직	백화점 및 면세점 조직화 확대[성과]
	보건	예비노동자(대학생)	진행 미비
	공공서비스	서울 대학 청소노동	진행 중[일부 성과]
		전북 간병요양, 의료연대 간병요양	[2010년 자체 조직사업 계획안]
	화섬	경남 양산 웅상공단	진행 중[지역연대사업]
	사무금융	NH직고 비정규, 보험모집인, 채권추심	사업 포기 의사 전달 이후 → 콜센터 연구조사 작업 완료

□ 조직문화환경개선

-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이행 성과가 가장 부진한 과제 중 하나가 조직문화환경개선(강령 및 규약 개정, 상시교육체계 수립)이었음. 특히 조직문화환경개선 과제는 2009년 1월 4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대 사업과제중 하나로 설정되었던 것임. 당시 민주노총은 조직문화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선언과 강령 개정사업을 다시 설정하고, 사업비 30%를 비정규사업에 배치하고, 비정규 사업 결과를 년 1회 지역본부와 총연맹 실천 보고대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과 자매 결연사업 의무화를 명시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계획은 조직내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집행계획의 부재로 이후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 각급 조직의 조직문화환경개선은 금속노조를 제외하고 특별히 수행된 조직이 거의 없음. 한편 조직문화환경개선 중 교육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으나, 현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임.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연맹 차원의 단선적인 (가칭)중앙교육단 설치보다는 가맹․산하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자체별 독립형 교육방식 지원으로 전환된 상태임. 2012년 현재 가맹산하조직별 전략조직화 교육 내용 취합, 공통교안 제작을 준비 중인 정도에 그침.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우 ▲비정규 강령 제개정운동을 총연맹 전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교육의 일상화를 꾀하며, 교육강사단 양성 계획을 세웠음. 그러나 조직문화 환경개선 및 인식 변화에 주요한 과제로 여겨졌던 비정규직 강령의 별도 제정과 비정규직 가입 허용, 규약 개정은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강령과 규약의 재개정 이외에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 민주노총은 2006년 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도입을 규약 개정안으로 제출. 그러나 ‘비정규 할당제’는 대의원대회를 통과하지 못했음.

2)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한계와 성과

□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는 민주노총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평가 지표(5개 범주, 13개 항목)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세부 내용은 △사업기조방향&구체성, △집행체계 구축&사업, △조직논의&대상파악, △법제도의제화, △물적자원확보와 집행으로 구분했음.

-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평가(100점 만점 기준)는 52.13점(상반기 54.62점) 정도에 불과함. 특히 각급조직의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중 △법제도 및 의제화(46.25점), △물적자원확보(44.58점) 항목은 상대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애초 목표한 조직화 사업 대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상이 미진했기 때문에 조직화 의제화(법제도 개선, 사회적 이슈화) 사업 평가가 낮은 것임. 더불어 애초 50억 기금 모금 당시 공식 의결기구에서 논의한 바대로 조직화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증액하지 못한 이유도 한 원인임.

<표 6> 민주노총 사업 영역별 전략조직화 2기 사업 평가(단위: 100점 만점 기준)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는 각 급 조직의 자료(전략조직화 사업 분기별 사업 보고서)와 각급 조직 기초 자료(대대, 중앙위, 내부 회의자료), 담당자 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음. 전략조직화 사업의 계량화된 평가는 필자가 민주노총 미비특위에서 합의된 평가 기준(항목)을 토대로 계수화(점수 : 0점 ～100점)한 것임.

조직구분	전략 조직화 사업 종합평가	2011년 사업 기조방향 & 구체성
		계	2011년 사업기조방향			2011년 사업 구체화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핵심사업	52.50	65.63	62.50	50.00	75.00	68.75	75.00	62.50
지원사업(지역본부)	32.71	37.50	41.67	31.25	45.00	33.33	31.25	30.00
지원사업(산별연맹)	63.63	75.00	72.50	50.00	87.50	77.50	85.00	58.33
평균	52.13	61.88	61.25	43.18	69.23	62.50	63.64	48.08

<표 7> 민주노총 사업 영역별 전략조직화 2기 사업 평가

조직구분	2011년 집행체계구축과 사업
	계	2011년 가맹산하조직 공동기획사업			2011년 타조직과의 공동협의구조사업			2011년 정기적인 사업집행			사업인력중복해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핵심사업	59.38	56.25	75.00	37.50	56.25	75.00	37.50	75.00	87.50	62.50	50.00
지원사업(지역본부)	38.54	33.33	43.75	15.00	50.00	50.00	50.00	45.83	50.00	45.00	25.00
지원사업(산별연맹)	53.13	30.00	40.00	16.67	65.00	70.00	50.00	67.50	65.00	58.33	41.67
평균	50.00	36.25	47.73	19.23	58.75	63.64	48.08	62.50	63.64	53.85	36.54

<표 8> 민주노총 사업별 전략조직화 2기 사업 평가 결과

조직구분	2011년 조직논의&참여&조직대상파악
	계	2011년 단사조합원 참여도			2011년 교육&간담회			2011년 조직대상파악 &연구조사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핵심사업	54.17	18.75	25.00	12.50	75.00	75.00	75.00	68.75	75.00	62.50
지원사업(지역본부)	27.78	0.00	0.00	0.00	33.33	50.00	30.00	50.00	50.00	25.00
지원사업(산별연맹)	77.50	70.00	80.00	50.00	77.50	90.00	54.17	85.00	100.0	58.33
평균	57.92	38.75	40.91	25.00	63.75	72.73	48.08	71.25	77.27	46.15

<표 9> 민주노총 사업별 전략조직화 2기 사업 평가

조직구분	2011년 법제도&의제화			2011년 물적자원확보&인력&예산
				계	예산집행			조직 자체 예산 투여 (하반기)	조직 인력 투여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핵심사업	31.25	37.50	25.00	52.08	56.25	37.50	75.00	50.00	50.00
지원사업(지역본부)	29.17	18.75	20.00	30.56	50.00	56.25	40.00	20.00	15.00
지원사업(산별연맹)	62.50	75.00	41.67	50.00	55.00	50.00	50.00	29.17	50.00
평균	46.25	47.73	30.77	44.58	53.75	50.00	50.00	28.85	36.54

□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영역별 평가

- 2기 전략조직화 각 사업 영역별 평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 첫째, ‘사업기조방향&구체성’은 61.88점(상반기 53.40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기조방향(61.25점, 상반기 63.63점)이 △사업기조 구체화(62.50점, 상반기 43.18점)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집행체계 구축&사업’은 50점(상반기 58.30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정기적 사업집행 62.50점(상반기 63.63점), △타 조직과의 공동협업구조 58.75점(상반기 63.63점), △사업 전담자 인력중복해결 36.53점(하반기 신설 항목), △가맹산하조직공동기획 36.25점(상반기 47.72점) 순.

- 셋째, ‘조직논의&대상파악’은 57.91점(63.63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대상연구실태조사 71.25점(상반기 77.27점), △교육&간담회 진행 63.75점(상반기 72.72점), △단위노조 조합원 참여 38.75점(상반기 40.90점) 순.

- 넷째, ‘법제도&의제화’는 46.25점(상반기 47.72점)에 불과.

- 다섯째, ‘물적자원확보와 집행’은 44.58점(상반기 50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집행 53.75점(상반기 50점), △조직 인력투여 36.53점(하반기 신설 항목), △조직 예산투여 : 28.84점(하반기 신설 항목) 등의 순.

□ 2기 전략조직화 핵심사업(2곳) 평가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진행된 핵심사업과 지역본부 사업은 전체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사업은 서울지역본부의 ‘서울남부(가산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사업’과 공공운수노조의 ‘인천국제공항 조직화 사업’임. 2011년 진행된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핵심사업(2곳) 평가 결과는 54.17점(상반기: 55점)으로, 산별․연맹의 지원사업 77.50점(상반기 : 68.16점)과 지역본부의 지원사업 27.78점(상반기: 54.62점)과 비교하면, 핵심사업(서울남부, 공항지역)은 산별․연맹 지원사업에 비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함.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중 지원사업 중 지역본부 사업은 32.17점으로, 산별․연맹 사업(6개 조직 평균 63.63점)에 비해 긍정적이지 못함.

<표 10>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2011년, 단위: 100점 만점 기준)

산하조직	평가 점수	가맹조직	평가 점수
지역본부A	50.21점	산별연맹A	54.79점
지역본부B	18.54점	산별연맹B	65.00점
지역본부C	28.54점	산별연맹C	83.96점
지역본부D	51.04점	산별연맹D	51.88점
* 3개 지역본부(경남, 대구, 경북)와 1개 산별연맹(사무금융)의 경우 자료 미제출, 사업 미진척으로 평가에서 제외.		산별연맹E	67.29점
		산별연맹F	57.92점

- 이는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지 않게,  ‘핵심사업’과 ‘지원사업’이라는 자원 배분과 활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임. 특히 핵심사업의 경우 총연맹이 직접 사업을 기획 논의하고 사업 집행과정에서 부터 함께하는 사업으로 논의되었음에도, 사업 과정에서 해당 조직의 사업으로 전락한 것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을 수 있음.

- 또한 애초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중소영세,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의 핵심 사업인 ‘지역 공단’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거나, 수행한 지역본부의 사업들은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민주노조 진영에서 지역공단 사업 조직화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방향과 계획 등에 있어서 초기부터 다차원적이면서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업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성과

- 2011년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결과 핵심사업(공공운수노조 공항지역 조직화 사업)과 지원사업(서비스연맹 백화점 및 면세점 판매직 사업, 건설노조 콘크리트 펌프카 조직화 사업) 3곳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실제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진행된 기간 동안 총 3,495명(서비스연맹 1,520명, 공공운수노조 973명, 건설노조 610명)을 조직한 성과가 있음. 이는 1기 전략조직화 사업과 대비하여 가장 큰 차이점임.

<표 11>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성과(2012.7)

가맹산하조직	노조(지역)수(개/곳)	조합원(명)	비고
공공운수노조(공항)	5	973	인천공항 실태조사와 간접고용 조직화
서울본부(공단)	4	209	공단 실태조사와 지역 조직화 사업
건설연맹(CPC)	7(지역)	610	전국 펌프카 조직 거점화
서울본부(은평)	2	79	지역 요양, 간병 등
서비스연맹	3	1,520	면세점, 백화점 판매직 조직화
보건의료노조	-	-	*예비노동자(대학생 359명)
화학섬유연맹(공단)	-	-	웅상공단 발암물질 시료 확보 및 분석
공공운수노조(대학)	1	80	경희대학교
사무금융연맹	-	-	콜센터 실태조사 실시
경기본부(공단)	-	-	공단 실태조사
인천본부(지자체)	-	-	지자체 실태조사
경북본부(공단)	-	-	공단 실태조사
대구본부(중소영세)	1	24	공단 실태조사
계	23	3,495
* 출처 : 민주노총 미비특위 내부자료(2012.6.4)에서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성과가 두르러진 조직(서비스, 공공운수)의 경우 조직문화환경(기층 조합원의 일상활동 선전전 참여, 전조합원 의무교육, 연대활동과 다차원적인 대중활동)과 법제도 및 사회적 의제화에 있어서도 사업이 역동적으로 진행된 곳들임. 물론 공공과 서비스의 성과는 조직 외부적인 요인도 있으나,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임원 배치, 정책연구조사 결과와 조직화 사업 및 활동 결합 그리고 다차원적인 기획사업 등의 내부적 요인을 꼽을 수 있음(별첨 참조).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한계

- 무엇보다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했던 조직의 절반은 애초 책정된 사업비의 50%도 상반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임. 2011년 각급 조직에서 실제 사용한 집행금액 대비 분기별 집행율로 재구성해도 4개 조직의 집행률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2기 전략조직화 핵심사업 중 한 곳인 서울남부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책정액 중 집행률은 19.7%에 불과했음. 이는 각급 조직의 전략조직화 사업(조직 내부 사업 책임과 목표, 사업구체성, 임원 의지, 기층 조직의 참여 등) 기획 논의 과정 초기부터 부실한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들임.

- 이처럼 전략조직화 사업의 예산 신청과 사업 계획 자체가 애초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 태도와 의사결정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임. 무엇보다 조직화 사업이 조직적 결의와 추진 의지 및 필요성보다는, 총연맹과 해당 중앙(본부)의 관성적 태도(사업비 신청과 활용)에서 기인된 결과로 봐야 함. 이는 전략조직화 사업(최대 3억, 최소 1천만원) 지원이라는 ‘물적 자원의 획득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산하가맹 조직 거의 대부분이 준비 없이 전략조직화 사업을 지원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중도 사업포기, 사업 방향 전환, 사업 집행률 미비 등) 한 것임.

<표 12> 2기 전략조직화 사업비 집행액 대비 집행률 현황(2011, 단위: %, 원)

사업	조직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 금액
핵심 사업	공공운수	21.27	14.07	17.97	46.66	61,110,000
	서울남부	29.13	45.81	25.04	-	77,145,928
지원 사업	건설노조	23.65	20.56	27.11	28.66	39,313,422
	보건의료	26.21	28.20	10.09	35.48	40,000,000
	서비스	35.32	42.25	-	22.41	40,000,000
	화학섬유		53.02	12.65	34.31	22,151,731
	경기본부	58.50	41.49	-	-	28,461,000
	서울은평	29.25	26.76	21.18	22.79	40,000,000
	경남본부	47.70	47.70	사업포기	-	4,800,000
	경북본부	-	-	60.00	40.00	10,000,000
	대구본부	-	70.00	30.00	-	10,000,000
	인천본부	87.40	-	-	12.60	10,000,000
	공공노조	-	63.21	12.55	24.22	10,000,000
	사무금융	-	-	-	100.0	10,000,000
	계	108,773,028	132,342,000	66,945,080	98,129,853	406,189,961
	(비율)	(26.78)	(32.58)	(16.48)	(24.16)	(100.0)
*주 : 1) 경남본부의 경우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중단으로 미집행금액 환입 조치 2) 집행률은 사업비 책정액이 아니라 당해년도 사업 집행금액 대비 분기별 집행율로 기입 *출처 :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특위 6차 보고자료에서 재구성.

- 게다가 2011년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취지로 고려될 수 있는‘조직문화 환경개선’(강령 및 규약, 단협 개정, 비정규직 할당, 조합원 교육, 홍보 등)이나, 단위노조 일반 조합원의 사업 참여는 일부에 불과함. 물론 일부 조직의 경우 새로운 시도와 내용(대중 강연, 기획사업)도 있으나, 조직화 주체와 노동계급의 연대성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부 주체(기존 조직과 간부, 조합원)의 참여 문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 하지만 몇몇 조직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부적인 구체적 사업안이 도출되지 못했음.

- 실제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대부분 조직 내외부 회의 및 간담회, 실태조사, 정기 선전전-캠페인, 상담활동이 주된 사업이었음. 초기엔 거의 대부분 정기 혹은 부정기적인 선전전(공항, 서울남부, 은평, 화섬, 서비스, 경기, 경남, 공공서비스)이나 상담센터(공항, 서울남부, 은평, 경남, 서비스) 등을 통한 사업을 진행했음. 이들 사업 중 지역 최저임금 문제와 ․최저임금 투쟁․ 최저임금 선전전 등인데, 이는 기존 노동조합의 일상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없는 사업들임. 다만,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사례(예비노동자 캠프, 대학생과의 학교청소용역 조직화 사업 등)는 노학연대 차원에서 성과적 측면보다 과정적 측면에서 기획 자체에 유의미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끝으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과정에서 대정부 및 지자체 의제화나 법제도 개선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여론)로 연결될 때 그 효과는 매우 큼. 가맹 산하 조직에서 제출한 총 13개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안과 비교하면 일부(서비스, 공공, 건설)를 제외하고는 법제도&의제화 및 개선 활동은 매우 미약한 상황임. 물론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핵심 목표 대상(공단, 직종, 업종 등)의 법제도 및 지역사회 의제 관련 사업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사업 활동이 부진한 조직들의 경우 목표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제도나 사회적인 의제화가 약한 것임.

4.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향후 과제

□ 전략조직화 사업 방향

- 노동조합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그간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 때문에 전략조직화 사업 방향과 목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래의 몇 가지 주요한 방향과 원칙에 대한 조직 내 논의와 공유 속에서 시작되어야 함.

①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지역 단위 혹은 업종 조직화 차원에서 ‘조직적 근거지’(유니온 씨티) 확보와 건설(선거제도 활용한 정치적 기회구조)을 목표로 중장기적 사업 방향과 고민 필요

② 기존 사업장의 신규 조합원 충원활동으로서□내부 조직화(internal organizing)□가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려는‘조직 확장’(예: 지역공단 조직화, 공항지역 조직화, 서비스 판매직 조직화 등)의 모색 필요

③ 기존 노동자 집단의 추가 조직화 접근보다는 여성․청년․이주․장애인․야간 노동시장 등 저임금 비정규직과 같은 새로운 노동자 집단(예: 청년, 이주 사례) 조직화에 대한 고민 필요

④ 조직화 사업의 추진방식은 특정 조직대상 집단에 대해 상당 기간 전문적인 활동역량 투입(조직 내외부 네트워크 활용 포함)을 통해 집중적이며,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예: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 자원동원)을 전개할 필요

⑤ 조직화 사업 추진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민주노조 가입과 건설을 독려(예: 대중사업과 병행하는 조직화 사업, 건강권 의제화)하는 것 필요

⑥ 노동조합은 기존의 조합원이나 사회집단들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연결시켜는 활동가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고,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주요 과제

- 민주노총의 1기와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과정에서 총연맹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조직 내외부에서 제기되었음. 또한 향후 민주노총 각급 조직 담당자들 또한 전략조직화 사업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과제에 대한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꼽을 수 있음.

▪ 총연맹 사업 시스템 구축(상설 담당기구 혹은 센터 : 제도화, 안정화)

▪ 총연맹 임원의 의지(리더십)와 사업 참여&개입

▪ 전략조직화 방향과 대상 선정 및 주도적 사업진행(선택과 집중)

▪ 전략조직화 사업의 다차원적인 지원체계 구축(네트워크 형성)

▪ 전략조직화 관련 의제화(사회적 확장) 및 대중사업

▪ 전략조직화의 모범 사례 발굴 및 보급(전형 창출)

▪ 전략조직화 단위와 정책연구자 결합(1조직 1연구자)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조직(서비스, 건설, 공공노조)의 사례를 보면 캠페인 및 선전전, 기획사업 등에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법제도 및 사회적 이슈가 사업의 성과의 동력이 되었었음. 때문에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책연구조사들은 해당 조직 내부 담당자들과 함께 조직화와 연결 될 수 있는 정책적 의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민주노조 진영에서 진보적인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한 연구진과의 결합과 병행되어야 함.

▪ 전략조직화 선정 사업의 ‘재정과 전담인력’지원 사업 모색(기금 + 조합비)

▪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공공 기획사업 진행(산별․연맹 + 지역본부 + 연대단체)

▪ 공단조직화 및 이주, 중소영세사업장의 정책연구조사

[별첨]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주요 산별․연맹 사업 내용 요약

	산별․연맹(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 (핵심사업)	서비스연맹 (지원사업)	건설노조 (지원사업)
조직 성과	▪ 신규조직 : 973명 - 2011년: 403명 공항버스 39 소방대 130 탑승교 179 세관 34 월드유니텍 21 - 2012년(6월): 570명 [설비] 승강 54 탑승교 47 델타항공15 화물연대 300 김포공항(청소) 32 두레크린 120	▪ 신규조직 : 1,520명 - LVMH(백화점) 650명 - 부루벨(면세점) 634명 - 엘코잉크(면세점) 236명	▪ 신규조직 : 610명 - 2011년: 260명 청주 40 울산 40 부산 타설 140 청주한라레미콘 40 - 2012년(6월) : 350명 전북건설 레미콘 110 울산레미콘(준) 220 경남건설 펌프카 20
교육	▪ 공항 노동자 학교 개설 -신규노조 활동가 교육 [교섭, 노조 활동 등] ▪ 전략조직화사업 단위 역량 강화 교육 - 2012년 전조합원 교육(9월) * 2011년:440명 * 2012년:272명(상반기)	▪ 노조 교육 체계 - 신규노조 간부 교육 - 간부&수도권 조합원 교육 - 3개월 이내 전조합원 교육 - 매년 전조합원 의무교육 [2012년 2,706명]	▪ 전략조직화 교육(40명) ▪ 펌프카 산안(53명) ▪ 분회 간부 수련회(6명) ▪ 수도권 분회 교육 - 단체협상 교육 ▪ 분회교육(노조활동)
일상 활동	▪ 정기 선전전 월 2회 공항 4곳 진행 각 사업주체 동시다발적 개최 현장 조합원 및 연맹 ▪ 무료노동상담 진행	▪ 정기 선전전(1회～150회) : 3,763명 [평균 28.1명] -조합원:2,974명[평균22.7명] -연맹&연대단위:789명	▪ 각 지역분회별 매주 조합원 선전전 ▪ 각 지역분회별 투쟁 관련 교육
기획 사업	▪‘우리도 날자’공항신문 발행 ▪‘공항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행동(삶바캨페인)’ 문화제 기획 마라톤, 체육대회, 공연, 증언대회 등 구성 ▪ 대중강연(2회: 400명)	▪ 설 연휴 퍼포먼스(차례상지내기) ▪ 영업시간 단축 플레시몹 ▪ 면세점 영업시단 단축 1인 시위	▪ 타설공정 유관업종 공동집회 수도권, 울산, 부산 등지에서 진행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안전」이라는 안전 매뉴얼 책자 발간
재정	▪ 조직 사업비 : 9.32% ▪ 미조직 사업비 : 5.16% [최근 5년 평균]	▪ 조직 사업비 : 10.64% ▪ 미조직 사업비 : 11.14% [최근 5년 평균]	▪ 조직 사업비 : 9.83% ▪ 미조직 사업비 : 7.6% [최근 3년 평균]
인력	▪ 중앙사무처 : 65명 ▪ 조직 담당 : 8명 ▪ 미비 담당 : 5명	▪ 중앙 사무처 : 6명 ▪ 조직 담당 : 3명 ▪ 미비 담당 : 1명	▪ 중앙 사무처 : 19명 ▪ 조직 담당 : 4명(2012년 2명) ▪ 미비 담당: 없음(조직쟁의실)
조직 협의 논의 구조	▪ 인천지역본부 등과 공동 선전전	▪ 주요 지역본부와 공동 선전전 ▪ 신규 노조 단체 교섭 체결 연대(백화점-면세점)	▪ 분회 설립된 지역의 지역본부, 건설기계지부와 공동 집회 및 미조직지역 초동주체 간담회
타조직 네트 워크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협의회 결합 ▪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건강권 문제 대응 ▪ 정책사업 공개토론회 시 정당들과 공조 ▪ 인천 진보정당 지역위원회 등과 조직사업 공유 및 지원요구	▪ 시민사회연석회의 운영(15회) ▪ 면세점노동조합협의회(상급단체 없는 노조와 공동대응) ▪ 정책자문위원회의(자문위원과 주기적 조직화 사업 협의)	▪ 펌프카 일요휴무 관행화 ▪ 산업안전공단 펌프카 안전교육 제도화 ▪ 펌프카 자격증 제도 신설 국민권익위 의견서 제출 및 간담회 ▪ 펌프카 노동환경 실태 이슈화 - 기자회견, 증언대회
정책 연구 조사 사업	▪ 항공물류 전략조직화 계획 수립 연구 ▪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건강실태조사 ▪ 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	▪ 백화점&면세점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 진행 → 임단협 활용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2012.1.4.) 결과 유통특별법 근거자료 활용	▪ 펌프카 실태조사 ▪ 해외사례연구: 일본 펌프카 조직화 사례
법제도 의제화	▪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간접고용 사회적 이슈 공사, 하청, 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상설화 요구 ▪ 작업장 유해환경 유인 조사, 인천공항 내 노동보건소(병원) 설립 요구	▪ 유통산업 특별법 제출 ▪ 대형마트 의무휴점제(직간접적 ▪ 국회 의원 공동 기자회견 ▪ 감정노동 가치 인정 : 감정노동수당, 감정노동휴가 쟁취
기타 활동		▪ 2012년 조합원 의무 교육(3,865명)에 2,706명 참여 → 진보정당 1,914명 가입 → 4.11총선 조합원 투표 인증샷 콘텟트 약 653명 참여. ▪ 투쟁사업지원 기금(1․2․3 연대기금) 참여 간부의 28.5%(16명) 차지	▪ 지역 사업주 상대로 한 집단교섭 진행 - 대구 펌프카 분회는 임단협 체결 수도권 및 부산 분회는 2012년 내 체결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

[별첨]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주요 지역본부 사업 내용 요약

	지역본부(산하조직)
	서울직역본부 (핵심사업)	경북지역본부 (지원사업)	경남지역본부 (지원사업–중도 포기)
조직 성과	▪ 신규조직 : 209명(4개 사업장)	▪ 중소영세 : 미비 [* 학비 : 2012년 상반기 4백여명(학비경북지부)]	▪공단: 없음 [*전략조직화 사업 포기 이후 자체 학비 조직화 사업으로 방향 전환 → 학비:1,400여명(2011년).
교육	▪ 기존 조합원 : 506명 ▪ 신규 조합원 : 73명 ▪ 씨엔비택 : 362명	▪ 공단 : 지역 민주노조활동가 대상 전략조직화 계획 간담회, 토론회 * 학비: 공청회 및 간담회 조합원 교육	▪공단: 조직 사업 담당 활동가 교육 ▪학비: 공청회 및 간담회 통한 조합원 교육.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없음
일상 활동	▪ 정기 선전전 : 26회 ▪ 최저임금 집중 선전전 : 35회	▪공단: 경산 부정기적 진량공단지역 출퇴근 선전전(지부 소속 간부 10여명, 유인물 1천부 배포) * 경주 부정기적 용강공단, 외공동단 출퇴근 선전전(지부 소속 사업장 간부 등 20여명, 유인물 2천부 배포)	▪공단: 월 2~3회 공단지역 노동 상담 홍보 선전전. 전략사업단 및 연대단위 상근자 중심 대면 활동 ▪ 학교: 학비 경남대책위 토론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
기획 사업	▪ 바지락 광장사업(8월 이후 월 1회) - 선전전 - 벼룩시장 - 법률상담 - 먹거리, 놀거리 행사	▪ 공단: 경산 진량공단 내‘최저임금 문화제’개최. → 공단입구 이주노동자쉼터 공간. * 경주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 공단: 노동 상담 홍보 LED 간판 설치 ▪ 학비: 학비 의제화, 대책위 구성, 조직화 과정(3개월)
재정	▪총연맹 지원금 : 77,145,728 ▪기타 : 1,698,160	▪ 조직쟁의비 : 44% ▪ 미노직 사업비 : 2%	▪ 조직 사업비 : 2.5% ▪ 미조직 사업비 : 8%수준 → 2012년 조직화 기금 2천만원 마련
인력	▪ 집행위 : 7명 ▪ 조직 담당: 6명 ▪ 정책 기획: 3명 ▪ 상근: 1명	▪ 본부 : 2명 ▪ 조직 : 공석 ▪ 미비 : 無	▪ 본부: 5명 ▪ 조직: 1명 ▪ 미비: 1명
조직 협의 논의 구조	▪ 민주노총+금속노조+사회단체+지역정당 간 네트워크 방식 사업	▪ 공단: 민주노조운동 인적 네트워크(일반노동조합, 진보정당 지역위원회, 지역 진보연합, 이주노동인권센터, 금속노조 상근자 등)	▪ 공단: 연대단위(진보정당 지역위, 진보연합, 이주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 학비: 연대단체(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학부모회, 여성회 )
타조직 네트 워크	▪총연맹 전략조직화 회의 ▪ 금속노조 ‘공단조직화’회의	▪ 공단: 경주 자체 제조업체 현황 파악, 6대 원칙과 방향 제시한 조직화계획 제출. 경산 민주노총 중앙 진행한 공단지역 실태조사
정책 연구 조사 사업	▪ 서울남부 노동자 기초실태조사 ▪ 구로지역 정책연구 보고서 ▪ 전략초안 마련 보고서		▪ 학비: 공공기관 자료 실태조사, 교육위원
법제도 의제화			▪ 공단: 기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 홍보 ▪ 학비: 직접고용 조례 개정 추진. 호봉제 도입 제도 개선 추진
기타 활동	▪남부노동복지센터 설립 추진		▪ 학비 처우개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