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2월)

이원보의 블로그

2023년 노동일지(2월)

이원보 0 326 03.13 09:00

2023년 2월 


02.01(수)

○ 민주노총 ‘멈춰라 노동탄압! 개정하라! 노조법 2, 3조, 윤석열 정권 규탄 결의대회’ 개최(동대문 디지털 프라자 → 숭례문 행진, 5,500명 참가): 물가 폭등·금리인상·생활고 문제 해결 요구

○ 금속노조, 서울 삼각지역 대통령실 인근 집회 → 투쟁본부 발족

○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 교수연대회의’ 결성(국회 소통관): 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비정규교수노조·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한국사립대교수노조 등 참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철회 등 요구

○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원장 임상혁), ‘비정규직 없는 병원’ 실현: 2021. 7 요양보호사 17명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제로’ 노사공동선언 → 2022.1. 조리사 25명 정규직 전환 → 2023.1. 미화원 17명 정직원 채용


02.02(목)

○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전월 5.0%)

○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서울 프레스센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 위원 13명(12명이 교수 연구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임금체계 개선 목적으로 구성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와 경인건설본부 사무실 압수 수색, 5명 피의자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오산시 ‘대한 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등 6곳 압수 수색


02.04(토)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회의,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 설치 → 서울시, 철거 요구에 반발 


02.06(월)

○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56만 3천 곳 조사, 임금 무체계 61.1%(2014년 48.5%), 5인 미만 무체계 85% 

○ 국토교통부 국민의 힘 당정협의회,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안전 운임제 폐지, 표준 운임제 도입 = 시멘트, 콘테이너 품목 적용, 화주 책임 폐지, 운송사 과태료 부과 완화

○ 서울시복지재단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만 65세 이상 노인 41.6%가 생계를 위해 노동, 월 평균임금 194만 4천 원

○ 한국노총 ‘정부의 노조 회계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 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 지침’ 시달: 노동부의 표지 내지 제출 요구 거부, “회계 관련 서류 표지만 제출”

○ 금속노조, ‘삼성 고과(성과평가)제도의 현황과 폐해 실태 연구: 삼성전자와 삼성 에스디아이를 중심으로’ 발표, “개인 팀 실적 따라 5등급 차등, 평가의 공정성 불신 높다”


02.07(화)

○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고양시 킨텍스): 7월 예정의 총파업 5월 수정안 등 심의 의결

○ 대통령실, 업무보고 바탕 4개 키워드(‘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20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발표: 개혁 =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 노동개혁 =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 규범 현대화, 저임금 획기적 감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 공통인상률 10% 요구 및 제도개선 10대 요구안, 이재용 부회장과의 직접 교섭 요구

○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유족에게 최초로 한국 정부 배상 판결( 3천만 100원, 응우엔티탄 씨 소송)

○ 한국퇴직자총연합회(회장 박인상) 창립총회(서울 영등포구 코오롱포레스텔 회의실): “기성세대와 중장년 퇴직자의 이해 대변” 선언


02.08(수)

○ 국회 본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10.28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재적 293명,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 → 6개월 이내 헌재 판결

○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자문단’ 발족(공동단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김덕호 상임위원): 위원 8명(교수 7명, 노무법인 대표 1명), 노조설립제도와 단체교섭, 파업 시 대체근로 개선 등 권고안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회 발족 

○ ‘공공적 노동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 교수연대회의’: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 추진 반대 시국선언(대학교수 1,056명 참가) = “대학 질 저하, 근무조건 악화 우려”


02.09(목)

○ 보건의료노조 정기대의원대회: 9.2 노정합의 이행, 산별교섭체제 구축, 7월 총파업 등 사업계획 결정


02.11(토)

○ 정의당, 전국위원회 개최(국회): 재창당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미) 발족 

○ 건설노조, ‘건설노조 탄압 규탄! 윤석열 정권 심판! 건설노동자 실업대책 촉구 결의대회’(서울시청 동편 광장, 1,000여 명 참가): “건설 현장 실업 방치, 노조 탄압에 외국인 고용만 늘리는 정부” 비판하며 고용불안 대책 촉구


02.12(일)

○ 전교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3,000여 명 참가): “교육현장 의견 무시, 유아교육 공공성 방안 없는 졸속 유보통합 방안 반대”


02.13(월)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올해 임금인상 9.1%(정액 34만 8천 원) 요구: “고물가 속 생계유지 위해 필요”

○ 국민건강보험노조, 작년 말 일몰제 재정 국고 지원 지속 요구,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금속노조 한국 와이퍼분회, 대량해고 철회 요구 제2차 일본원정투쟁 출국(3박 4일, 함재규 노조 부위원장 등 9명)

○ 경남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6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2022년 6월 시작한 51일간의 임금 원상회복 요구 파업에 대한 고소, 거제경찰서 조합원 소환 조사

○ 한국경총 등 경제6단체,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심의 중단 및 야당의 법안 폐기 요구 공동성명 발표: 2.15 환경노동위의 노조법 개정안 심의에 대응


02. 14(화)

○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국회 앞):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의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및 최저임금·노동시간·임금체계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다짐

○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회원(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2022년 8월13일 서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의문과 북측 연대사 낭독 이유로 민주노총 및 전교조 간부를 경찰이 조사하려는 데 대해 ‘합법적 남북 교류를 공안몰이로 이용하고 있다’며 항의 

○ 고용노동부, 서울 송파구청의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 중 50여 개 법 위반조항 확인 시정조치 계획 발표 = “구청장이 협약 파기하고 시정 요청한 결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총회 이사회 합동회의: 김유선 이사장 선임


02.15(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노조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

○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제정 요구 결의대회(국회 앞)

○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민주노총 교육원),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저지 위한 시기별 공동대응 합의, 5월 10일 전후 공동집회, 토론회 개최 등도 논의

○ 금속노조 전국 8개 지역 동시다발 결의대회 개최: “노동부는 노조 감독 행정 개입 중단하라”

○ 금속노조 2022년 신규조직 실적 발표: 자동차부품·기계·조선·전기전자·철강·방위산업 24개 사업장 3,873명 조직

○ 노나메기재단, 백기완선생 2주기 추모문화제(서울 광장 10.29이태원 참사 분향소)


02.16(목)

○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4개 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사상 최초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관훈클럽초청 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법치주의와 충돌, 파업 만능주의 위험”, “상용형 파견 확대” 등 강조

○ 고용노동부, 노조 327개 중 120개(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회계자료 제출 발표

○ 한국와이퍼, 노사 정기 보충 교섭 중 해고 통보 철회, 청산 준비와 법적 대응은 계속


02.17(금)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회계 장부 비치 결과 미제출 노조에 대한 14일간 시정 기간 부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재검토 방침 천명: 윤대통령, “노동개혁 출발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조 → 02.21. 양대 노총 자주성 침해 비판


02.20(월)

○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대회의실): 사회적 연대 확충, 총선 준비 등 주문

○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 위원회, 시디네트웍스 한국지사 앞(서울 중구) 집회: 노조탄압 중단, 해고 간부 원직 복직 요구


02.21(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 → 정의당 국회 농성장 83일 만에 철수

○ 국회 입법조사처, ‘노조법 제26조 27조와 제14조의 관계’ 조사분석 보고서 발표: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위법”

○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무회의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보고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출범식(서울 용산 동자아트홀): 8개 기업 사무괸리직 노동조합 참여(위원장: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참가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방문. 김문수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경사노위 가 정부 용역업체 자임” 비판

○ 서비스연맹 제23년차 대의원대회(서울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연맹 조직을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 결정, 7월 첫째 주 둘째 주 총파업 등 사업계획 확정


02.22(수)

○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잠정) 발표: 출생아 24만 9천 명, 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치, 세계 198국 중 198위

○ 광주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정훈),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하청의 이익 얽힌 관행적 수고비로 판결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노동계 원로 간담회(서울 은행회관): 원로들, 일방적 억압적 노동개혁 실패 경고

○ 공공운수노조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반윤석열정권 총파업투쟁, 2026년까지 대산별노조 완성 등 결의


02.23(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3.50% 동결, 금년 경제성장률 0.1%P 하향한 1.6% 전망

○ 고용노동부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발표: 국고보조금 44억 7,200만 원 중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 MZ노조 등’으로 대상 확대 개편, 조합비 회계 관련 자료 미제출 노조에 보조금 중단

○ 국가정보원과 경찰,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안석태)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압수 수색: 수색 이유로, ‘창원지역 반국가단체 활동 지원(국가보안법 9조 위반)’ 제기 → 노조 기자회견장에 국정원 직원 위장 동영상 촬영


02.24(금)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노란봉투법’ 통과와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 제안


02.27(월)

○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 환경부,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결정 = 대통령 공약사항

○ 금속노조 제57차 정기대의원대회(충북 단양 노조 교육연수원): 산별 교섭안 확정, 4월 19일 1만 간부 총력투쟁, 5월 총파업 등 결정

○ 조선업상생협의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원하청 각 5개사 대표(울산 현대중공업 등) 참여, 노조 대표는 배제


02.28(화)

○ 한국노총 전국대의원대회: 불평등 해소와 노동 생존권 사수를 위한 ‘현장이 만드는 국민 속의 노동운동’ 전개 결의(상시적 투쟁기구 설치, 사회연대추진위원회 운영, 선택적 대정부 교섭, 지역 정책 지원 등)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서울 광화문-숭례문-용산 대통령실, 4만 2천여 명 참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 탄압 규탄

○ 금속노조·민변·참여연대 등 416개 시민·사회단체, ‘노조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몰고 있다’ 비판

○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사회공공성 강화로 바로 지금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6대 핵심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 각 부처에 전달

○ 통계청 ‘2021년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발표: 임금 노동자 평균 333만 원, 중위소득 250만 원.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은 2.9%, 1,000만 원 이상은 3.1%. 남성 389만 원, 여성 256만 원(남성 대비 65.8%, 최근 하락 중, 2017년 63.1% → 2020년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