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보의 블로그
2014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이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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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01:26
<12월>
12.01(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경직성,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등 사회적 대타협으로 개혁 역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윤회 국정개입보고서’ 관련 문건은 찌라시 루머이며 유출은 국기문란행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산하조직에 청구된 손해배상 규모가 올해 17개 사업장 1,691억 6천만원으로 2004년 51개 사업장 575억원의 9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분석 발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확산과 공정별 현황’ 발표 : 국내 9대 조선소 사내하청규모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분석
○양대노총, 북한 조선직업총동맹과 2015년에 통일축구대회 개최 합의 발표
○노동부,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 발표 : 경비노동자 고용지원금을 2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상시지속업무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사조산업 원양어선 501 오룡호, 러시아 서배링해에서 침몰, 승선원 60명중 7명만 구조
12.02(화)
○국회 2015년 예산안 의결(375조 4천억여 원)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 씨앤엠지부 ·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 공동파업 승리결의대회(서울역 광장)후 광화문까지 가두시위
○민주노총-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제심포지움(서울 국회도서관) 개최
12.03(수)
○민주노총, 직선제 임원선출 투표 전국 각지에서 돌입(∼9일, 유권자 671,270명)
○한국노총 · 국민노총 통합선언(한국노총 대회의실)
○금속노련 일진전기노조 정리해고 철회 요구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마포 회사앞)
12.04(목)
○현대중공업노조, 임금인상 촉구 제2차 부분파업 단행
○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지부장 박명호), 체불임금 지급 경영진 퇴진 요구 파업 제개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 결의대회(서울 정부청사 앞)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12.05(금)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심창섭), 교섭권 없는 소수 노조원에게도 다수 노조 단체협약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뉴욕발 KE086 항공기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가 잘못됐다며 승무원에게 고성 폭행하고 사무장을 하기시킨 사건 발생(땅콩회항사건)
12.06(토)
○전교조 제17대 위원장에 변성호(서울 영파여고) 교사, 수석부위원장에 박옥주(충북 청룡초) 교사 선출(투표율 80.35%, 득표율 50.23%)
12.09(화)
○‘씨앤엠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부당해고자 전원 복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선언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민주노총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변 등 40여개 단체 참가), 편파보도 감시 · 정기시위 등 공동행동 천명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 “소득 불평등 확대는 성장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단일 변수이다”.
12.10(수)
○연세대 인천 송도캠퍼스 학생들, 기숙사 청소 경비 행정 업무 용역회사 세안텍스의 인력감축 통보에 항의 집회
○미국 상원보고서, 중앙정보국(CIA)의 9.11테러 용의자에 대한 잔혹한 고문실태 공개
12.11(목)
○사무금융노조 LIG투자증권지부(지부장 한만수), 지점폐쇄 · 희망퇴직 반대 및 고용안정 촉구 조합원 결의대회‘ (서울 여의도 본사 앞)
○노동부, 116개 사회적 기업의 올해 경영성과 분석 : 단기순이익 229% 증가, 취약계층 고용 24% 증가
12.12(금)
○민주노총 임원 직접선거 결과 집계 : 투표율 62.7%, 한상균 후보조 140,644표(33.5%), 전재환 후보조 139,809표(33.3%) 득표로 결선 진출
○서울고법,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무제 위법 판결 : “이마트는 법률상 대형마트 조건에 맞지 않는다”
12.13(토)
○501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시민들, ‘10년의 투쟁 3,650인의 화답’ 행사(정부 과천청사, 코오롱 본사 앞 : 단식40일째 최일배 노조위원장 응원 및 정리해고자 복직 투쟁 지원)
○쌍용자동차 해고자 2명(이창근 노조정책실장, 김정욱 노조사무국장),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위 농성 돌입
○쌍용자동차 창원지회 조합원 박모씨, 정리해고 후 병마와 싸우며 산재인정 소송중 사망(정리해고사태후 26번째 죽음)
12.15(월)
○중앙노동위원회, 일 단위 84일간 84회 근로계약한 일용직, 당일 해고통보는 부당해고 판정(실제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형성돼 계속고용의 기대가 인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반대그룹 명의의 트위터 해킹 공격 : 원전도면, 매뉴얼 등을 공개. 고리 1,3호기 월성 3호기 가동중단 및 주민대피 경고. 이후 수시로 경고. 정부 한수원 비상상태
○러시아 루불화 달러당 80루불대로 폭락, 외환위기 도래
12.16(화)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재해 위험직종실태조사’ 발표 : 조선 · 철강 분야 하청노동자 88%가 원청보다 산재위험이 높고 산재경험 하청노동자의 92%가 산재보험 적용을 못받고 있다.
○통계청, ‘2014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발표 : 남북 1인당 국민소득 격차 20.8배, GNI는 42.6배 등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최일배위원장 건강악화로 단식 농성 중단 (11.5-12.16)-병원 이송
12.17(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 카스트로 수상, 양국 국교정상화 선언
○헌법재판소,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심판 통고. 통합진보당 의원단, 국회 본청 입구계단에서 농성 돌입
12.18(목)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 3개월만에 재개
12.19(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진보민주주의는 북한체제 동조, 자유민주주의 위협”-통합진보당 및 진보진영, 사회시민운동진영 강력 반발
12.22(월)
○국무회의, 2015 경제정책방향 발표. 박근혜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 “헌재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 언급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분회장 유홍희)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폐기’요구하며 회사 도망폐업 358일간 농성 끝에 국회->청와대 오체투지 행진 돌입 : 12.26 광화문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오성우 부장판사), 작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파업은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12.23(화)
○노사정위원회 제87차 본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 확정(5대 의제 14개 세부과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 2015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총인건비 인상률 3.8%, 저임금기관 최대 1.5% 추가 인상)
○노동부, 사회적 기업 내실화 방안 발표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5년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 55,000명 도입 결정, 고용허가제 10년 맞아 외국인 선발 배정방식 대폭 변경
○미국 상무부, 2015년 3/4분기 경제성장률 5% 발표
12.24(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국민모임) 105인 기자회견 : 진보적 대중정치 복원 등을 위한 선언문 발표(국회 정론관 : 김세균 등 학계 32명, 명진 등 종교계 22명, 정지영 등 문화예술계 20명, 고승우 등 언론계 11명, 이수호 등 노동계 3명)
○공공운수노조, 간접고용 실태 알리는 캠페인 전개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조의에 이희호 여사 및 현정은 현대그룹 대표에게 감사 친서 보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대림자동차의 2009년 정리해고 무효 판결
○대법원 3부(김 신 대법관), 경남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막은 경남도 조치 위법 판결
12.26(금)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17-23일 치러진 임원직선 결선투표에서 한상균 후보조가 51.6%(182,249표)로 당선됐음을 선포(전재환 후보조 170,801표 48.4%) : 재적선거인 667,752명중 373,742명(56%) 투표
12.27(토)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씨 해양설비 엘리베이터 케이블 정리과정에서 사고로 사망(올해 11명째 사망)
12.28(일)
○한겨레신문, ‘국세청 2014통계연보’ 분석 결과 금융소득 1억원 초과자 18,019명으로 집계
○한국경총,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 기업의 63.1%는 올해 보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2014년 대비 13.2%포인트 감소)
12.29(월)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제시 : 노동계 “비정규직 양산하는 개악 법안” 비판
○통일준비위원회, 북한에 내년 1월 남북대화 제안
○북핵 미사일 관련 한 · 미 · 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위원장 최일배), 26일 노사합의로 10년 투쟁 종결 선언 : “원직 복직 쟁취 못했지만 코오롱이 응답한 만큼 손을 맞잡기로 했다” 12월 28일 과천 농성장 철거
12.30(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영주 사무처장, 기자회견 : 2월 1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계획 결의 방침 천명
○희망연대노조, 씨앤엠-협력업체 대표와 해고자 109명의 고용문제 등 합의 발표
○인하대 경비원, 31일자 계약 해지 반발 전원고용승계 요구하며 대한항공 본사앞 시위
○국무회의, ‘공무원보수 여비규정’ 의결 : 2015년 공무원봉급 3.8% 인상
12.31(수)
○현대중공업 노사, 73차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 : 임금 2.0% 인상, 상요금 700% 통상임금 포함 등)
○서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고공농성중이던 씨앤엠 강병덕씨와 희망연대노조 임정균 조합원, 노사합의로 농성 해제(농성 50일)
<11월>
11.01(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전국공무원노조 대규모 궐기대회(서울 여의도)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서울 청계광장)
11.04(화)
○보건복지부, ‘2013 한국아동종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 주된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11.05(수)
○정부, 한국-호주간 FTA 실질적 타결 공표
11.06(목)
○OECD,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6개월 사이 0.4% 낮춘 3.8%로 전망(세계 경제성장률 3.3%, 미국 3.1%, 유럽 1.1% 전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성모 조합원이 70억 손배 판결에 억눌려 자살 기도
11.07(금)
○서울행정법원,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안에 무조건 계약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결
11.08(토)
○미국 대통령,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 북한 당국은 억류중인 2명의 미국인을 석방
11.09(일)
○민주노총, 전태일 44주기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서울 대학로, 25,000명 참가)
11.10(월)
○중국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 등 8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동아닷컴에 18억 8천여만원 배상 판결
11.11(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찬반투표(11.6-11.7) 결과 98.64%가 반대했다고 공표
○민주노총 창립19주년 기념 성명 “민주주의 저해하는 모든 leh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현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정책 반대투쟁 천명
11.12(수)
○케이블방송 씨엔엠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강병덕씨와 희망연대노조 임정균 조합원, 비정규직 109명 대량해고 철회, MBK와 씨엔엠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서울 프레스센터앞 전광판 고공농성 돌입
○통계청, 실업률과 3개 고용보조지표(체감실업률:완전실업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 발표, 올해 8월 현재 체감실업률은 10.1%라고 분석
11.13(목)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3명의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2009년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2009년 가스공사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판결(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없었다)
○전태일 열사 44주기 행사(경기 마석 모란공원)
○한국경총, ‘명예퇴직제도 운영지침’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연2%로 동결 결정
11.14(목)
○의료산업노련 임시대의원대회, 새 위원장에 이수진(세브란스노조 위원장) 선출
11.15(금)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교수노조 등 구성),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저지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서울역광장)
○일진전기노조(금속노련), 희망퇴직 정리해고 철회 요구 본사 앞 농성(서울 마포 도화동)
○한-뉴질랜드 FTA 타결 공식선언(5년 5개월 소요)
○전남 담양군 펜션 바비큐장 화재로 나주 동신대 선후배 4명 사망 6명 부상
11.17(월)
○전교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반대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호봉제 실시 등 요구에 대한 응답 없으면 20-21일 총파업 돌입 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15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 회견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서울)
11.18(화)
○금융산업 노사 산별교섭 합의(2015 임금 2.0%인상, 은행창구직 등 무기계약직을 별도 직급 직군으로 정규직화 등)
○씨앤엠 정규직 노조원 350여명, 비정규직 해고자 109명 원직복직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 요구 파업돌입
○인구보건복지협회, ‘2014 유엔인구기금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 발표:2010-2015 한국여성의 합계출산율(평생 낳는 아이수)은 1.3명, 세계 203개국중 세 번째로 낮다
11.19(수)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전면파업 돌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점심밥값 지금과 호봉제 도입 요구 2일간의 총파업 돌입
11.20(목)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요구 전국 총파업 돌입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총파업 돌입, 수도권 결의대회.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경상현), LG 사옥 앞 결의대회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지부장 김진규) ·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영수) · 조계종 노동위원회, 대주주인 맥쿼리, MBK파트너스와 교섭 요구하며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광화문까지 삼보일배 시위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제3차 범국민대회’(서울광장)
○한국 노사정위원회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 국제노동기구 공동주최 국제콘퍼런스(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노동부, 공인노무사 121명으로 ‘청소년 근로조건보호위원단’ 구성(청소년 무료권리구제 지원 등 활동)
11.24(월)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일환으로 정규직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정규직 보호 합리화 방침 언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처우개선예산 요구 국회앞 노숙농성 돌입
○서울시 18개 투자 출연기관의 변화 혁신 방안 발표(내년부터 노조추천 노동이사제 도입 등)
11.25(화)
○양대노총 등 17개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발족
11.26(수)
○씨앤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지원 하에 협력업체사장단 · 희망연대노조 등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 건설기계노동자 처우 개선, 적정임대료 지급 요구 대규모 집회(대보건설 앞)
11.27(목)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정병모) 53차 임금 단체협약 교섭 끝에 20년만에 4시간 부분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분회장 김영희), 임금인상 등 요구 총파업 돌입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대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례정책협의회 구성 제안
○‘진짜사장 나와라운동본부 및 노동 시민 언론 종교 정당 대표들 ’1090인 선언‘ 발표(해고노동자 109명 전원 복직 등 요구)
○‘공적연금 강화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진보정당 진보단체 등 10여개 단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구본홍 전사장의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한 노종면 전YTN노조지부장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노사발전재단, ‘신뢰받는 고용노동전문기관’으로서의 새 비젼 선포식
11.28(금)
○세계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실 자료 ‘청(청)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브이아이피(VIP)측근(정윤회) 동향’ 내용 보도(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암투설)
11.30(일)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KBS '일요진단'에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은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 , ”기간제 고용 1년 연장 안은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
<10월>
10.01(수)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한국노총 공공연맹)와 전구사회보험지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통합(조합원 1만여명, 공동위원장, 2015년 1월 1일 단일집행부 구성)
○중앙노동위원회,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8,600명 및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파업과 직무능력과는 무관)
○현대중공업노조, 회사측의 노조원 면담계획서와 성향분석 문서 폭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출 기획재정부 보고서 ‘최근 6년간의 공공기관채용 현황’에서 간접고용 23.2% 증가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이용식) 결성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
10.02(목)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공고(직선제 임원선출 12.3-12.9)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휴일근로에 연장근로 포함, 주당 연장근로 20시간, 탄력적 근로기간 1년,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6단계)
10.06(월)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경재), 2014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경고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청소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요구 반나절 파업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철규 경남지부장, 박준민 거제통영지회장, 운송료 삭감철회와 파업사태 해결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고공작업대(철탑)농성 돌입
○제49회 국제기능경기대회 개최(경기도 부천시)
10.07(화)
○양대노총, ‘남북관계의 회고적 성찰과 현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토론회 공동개최(한국노총 컨벤션 홀)
○국제노총(ITUC) 제정, ‘좋은 일자리 날’, 인더스트리올 제정 ‘불안정노동 철폐의 날’ 행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파행, 민간기업인 증인신청문제로 여야 충돌
○자유언론실천재단 출범(서울 프레스센터 : 초대 이사장 김종철)
○참여연대, 공개 질의서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14곳에서 생활임금 도입 검토 응답사실 공개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경비원, 주민 폭언과 모욕에 분신자살 기도(11월 7일 사망)
10.08(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시작
○한국노총, 근기법 개악 저지,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 개최(새누리당사 앞)
○공공기관 비정규직노조(위원장 이성일), 비정규직 차별해소 촉구 결의대회(서울 정부청사 앞)
○전 동아투위 성유보 위원장 별세 10월 9일 민주사회장 영결식
10.10(금)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전의원 등과 동아닷컴에 16억 4천 여만원 배상판결
10.11(토)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합원 1,800여명, 공동파업 집회(서울역광장), 단체교섭 해태 · 부당노동행위 원청 책임 주장
10.13(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재판장 유상재),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근로자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기각(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행해졌다는 충분한 소명 부족)
10.14(화)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 저지 위해 새누리당 광역시당 사무소 앞에서 규탄시위
○노사정위원회, 대화중단 25일만에 산업안전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화섬노조 KCC울산지회,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쟁점 14년만에 파업 돌입 예고
10.15(수)
○정부 경제장관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 결정 발표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분석, 8월중 취업자수 증가가 40만명대로 하락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청소노동자들, 고용안정 처우개선 요구 파업돌입
○국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과의 조직통합 의결
10.16(목)
○화섬노조 아세아세라텍지부 직장폐쇄 108일째 상경투쟁 3일째
○KB금융 우리사주조합장에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손경욱)이 직선제 선거로 당선
10.19(일)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걸그룹 야외 공연중 통풍시설 붕궤로 16명 사망 11명 중
상사건 발생
10.20(월)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 규탄 결의대회(서울 정부청사 앞)
○정부, 공무원 내년 봉급 평균 3.8% 인상 결정
○한국노총, 올해 1월-9월 사이 신규노조 결성실적 발표(13개 노조 설립, 중간노조 6개 조직, 조합원 20,547명 가입)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 266명 대상 내년부터 시급 6,580원 지급계획 공개
10.21(화)
○열차 청소 노동자 300여명,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대전 철도공사 앞)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청의 대책요구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서울 SKT 본사앞)
10.22(수)
○보건의료노조, 종사자 18,263명 대상 ‘보건의료노동자 인력현황 조사’ 결과 발표
○공노총 임원선거에서 류영록-안영근 후보조 선출
10.23(목)
○한국정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 발표
○비정규직노조 서울지역연대회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요구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서울 정부청사 앞)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증언대회(서울 여의도 국회)
○철도노조 제26대 위원장에 김영훈 전민주노총 위원장(이명식 수석부위원장-박종원 사무처장) 당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단체참가, 서울 프란치스코회관)
10.25(토)
○민주노총,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세종로)
10.27(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지회장 박성호), 노조사무실 철수 인정 법원 판결에 항의 부산지법 앞 1인시위
10.28(화)
○새누리당 의원총회, 공무원연금 개편안 당론 확정
○교육부,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 실시 발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 김동원), ‘청년실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울 중기회관)
10.29(수)
○박근혜대통령 국회 새해예산안 시정연설, 재정확대 통한 경제살리기 강조
○노동부, 2013년도 노동조합조직현황 발표, 조직률 10.3%
○민주노총,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해소와 정규직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비정규직종합정책토론회(국회 헌정기념관)
○민주노총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토론회(서울 프란치스코회관)
10.30(목)
○국제공공노련(PSI) 파바넬리 사무총장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조 공격에 대해 강하게 비판.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기본권 포럼 개최
○매일노동뉴스 영남본부(본부장 정우달) 개소식(대구 달서구 본동)
10.31(금)
○세월호특별법 제정 여야 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노조(위원장 성 광, 유재길),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1인시위 시작
<9월>
09.01(월)
○박근혜대통령, 노사단체 대표초청 간담회=노사타협으로 경제도약 계기 마련 요청
○민주노총 · 한국진보연대 · 참여연대 등 16개 노동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진짜 나와라 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상임대표 신승철, 집행위원장 이남신)=사용자성 인정, 케이블방송 연대투쟁 주력 천명
09.02(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485만명 국민서명 용지 전달 위해 3보 1배로 서울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출발=경찰 제지로 좌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한국노총 방문, 정책협의회 부활 합의
09.03(수)
○금융노조 총파업선언대회(서울 목동 종합운동장), 14년만에 관치금융 분쇄 총파업 단행
○보건의료노조, 보훈공단 정상화대책 강행 규탄 3차 총파업결의대회(강원도 원주시 보훈복지의료공단)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정병모), 중앙노동위원회에 13년만에 임단협관련 조정신청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업체 61,939개, 노동자 139,486명, 6,588억원(1인당 472만원)
○철도노조, 노사합의한 ‘2013년도 임금 · 현안 합의안’ 조합원 총투표 부결, 김명환집행부 총사퇴
○고 이소선 어머니 3주기 행사(경기 모란공원)
09.04(목)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위원장 김대환), 공공부문발전위(송위섭), 산업안전혁신위(노민기) 등 3개 위원회 구성 완료 발표
○한국노총 경남본부, 포스코특수강 매각 철회 촉구 결의대회(회사앞)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 타워노동자 결의대회(3톤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강화 촉구)
○르노삼성자동차노조(위원장 고용환),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두 번째 부결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 임금인상 요구 9.5-9.10 파업 전개 선언
09.10(수)
○부산 ‘생탁막걸리’노동자 조직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현장위원회 법정휴일 보장 요구 4월 29일부터 파업중
09.11(목)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15일까지 임금타결 안될 경우 16일부터 파업돌입 선언
○외환은행, 9월 3일 임시조합원총회 참석 이유로 노조원 900여명 징계 착수
09.14(일)
○김동원 교수(고려대)팀, ‘1993-2005년 OECD국가의 노사관계시스템보고서’내용 발표(한국노사관계 형평성 OECD 최하위)
○대법원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KT직원 내부고발은 공익신고라고 이해관 전KT노조위원장 승소 판결
09.15(월)
○코레일,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 노사합의 촉구 관제집회를 전국 주요역 광장에서 개최
○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1차 회의
09.16(화)
○박근혜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은 대통령 결단사안 아니다’ ‘국회회의 유산책임 세비 반납해야’ 등 강경발언
○금융노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일괄 복지축소예정 공기업 중심 2,3차 총파업 돌입 선언(9.30 시한부 파업, 10.10 총파업 방침 천명)
○경기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장원호), 임금인상 관련 노사합의(정액 12만 4천원 인상), 총파업 철회
09.17(수)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 1차회의, 공공기관정상화 계획문제 관련 노정간 격론 끝에 노동계 퇴장으로 무산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조합원 1,200여명 임금 단협 체결 요구 파업돌입 100일째.(6월 10일 파업 돌입, 교섭 지지부진)
○한국노총, 일제 위안부강제동원문제 해결촉구 1,444차 수요시위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행사(서울 구로구 G밸리비즈플라자)
09.18(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파견노동자로 인정 판결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 성실교섭 요구 파업결의대회 개최, 파업돌입
○정부 국무회의, 내년 예산 376조원(금년대비 5.7% 증가) 심의 의결
○정부 새누리당, 내년도 쌀 관세율 513%로 확정. 전농 등 농민단체 격렬 반대,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출범, 저지투쟁 천명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 선출
○고대노동대학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롯데호텔)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송모씨, 우울증과 수면장애 호소하다가 자살(2003년 이후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자 8명)
09.19(금)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 전교조의 노동부장관 상대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정(재직자만 조합원자격부여는 산업별노조 평등권 침해)
○서울중앙지법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53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판결
○새누리당, 공기업매각 · 민간개방 · 경쟁도입 등 공기업개혁방안 발표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위, 일 가정양립위원회 불참
09.20(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공동회장 박종희 · 주완), 정기학술대회 ‘근로시간 단축의 현황과 쟁점’ 토론회
09.22(월)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당분간 불참 선언
○새누리당 ·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노총 등 50여개 단체 참가) 회원 300여명의 항의로 무산
○제14차 인더스트리올 아태지역전력노조네트워크 회의(서울 홀리데이인 호텔), 민영화 대응책 모색
○천주교정의평화구현사제단 출범 40주년 기념행사, ‘사제단 40년 평가와 전망’심포지움
○울산지검,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 투쟁에 앞장선 노조간부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실형과 벌금형 구형
09.23(화)
○기획재정부, 담뱃값 · 자동차세 인상 등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노총, 새누리당과 6년만에 정책협의회 재개(김동만 위원장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의장 회동)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금인상 관련 오전 오후 2시간씩 부분파업(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쟁점)
09.24(수)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김경숙상)으로 여성노조88CC분회에 시상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등 참사관련 인권교육토론회 개최(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회 공동주관)
○정부 경제장관회의, 장년고용대책 발표, 양대노총 ‘비정규직 확대 · 평생 저임금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전면 재검토 촉구
○금융노조 소속 6개 공기업노조,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문제 해결에 사용자도 나서라고 요구하며 사용자협의회장실 점거 농성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 공공연맹 코스콤노조, 정부의 일방적 독단적인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치 반대 집회(금융위원회 앞)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 은수미 · 김기준 · 한명숙 의원,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 이인영 · 전순옥 의원, ‘공공기관 개혁과제와 노정관계의 재정립 정책토론회 개최
09.25(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468명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승소 판결
○임신노동자 근로시간단축 시행(임신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금유지 1일 2시간 단축)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계획 발표(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 구성, 노동계 참여)
09.26(금)
○한국노동법학회 ·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쟁의행위와 책임’ 주제 2014 국제학술대회(독일 · 프랑스 · 영국 · 일본 노동법 전문가 초청)
09.27(토)
○이소선합창단(상임지휘자 임정현) 창단공연(서울 세브란스병원 본관 은명대강당)
09.29(월)
○노동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에 대한 수시근로감독결과 발표(23개 업체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4억 9천 192만원 체불, 19개 업체 개통기사 332명 근로자성 인정)
○금융노조, 교섭진전으로 30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한다고 발표
09.30(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참사 167일만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 강력 반대
○공노총,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구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천명, ‘국가재정낭비신고센터’ 설치
<8월>
08.01(금)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노동자 이범우 씨 백혈병으로 사망(온양공장 36번째)
08.03(일)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소속 5개 지방의료원지부, 속초의료원사태 계기 경영혁신방안 폐기 공동투쟁,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노동부, 화학설비 495곳중 205곳 1차 조사(다음달), 290곳은 10월 이후 정밀 조사계획 발표
08.04(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국민공감혁신위원회)에 박영선 원내대표 선출
○노동부장관,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일급 44,640원, 월급 1,166,220원) 고시
○서울고등법원(판사 김명수), 농협법 개정 반대투쟁은 노조전임자의 업무로 인정,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의 투쟁으로 인한 과로 뇌출혈 요양 신청 인정
08.05(화)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에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예산 316조원) 의결 결정했다고 공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 초과근무 거부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주도한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하다고 사측에 패소 판결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책임지고 사의 표명. 이성한 경찰청장도 유병언 전세모그룹 회장 검거 및 신원확인실패 책임지고 사표 제출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견(폭 2.5미터, 깊이 5미터)
08.06(수)
○기획재정부, 2014년도 세법개정안 발표=노동계, 부자감세 재탕이라고 비판
08.07(목)
○금융노조KB국민은행지부, 관치 낙하산 퇴진 요구 철야농성 돌입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처리 합의-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 교수단체 등 사회 시민운동단체들 강력 반대
08.08(금)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시비스지회장 구속 3개월 여만에 보석으로 석방
08.10(일)
○보건의료노조, 중앙투쟁본부 회의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8.28 3차 총파업 선언(1차 6.24, 2차 7.22∼27)
○국제운수연맹(ITF), 8.10∼16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세계의 위기에서 세계의 정의로-운수노동자의 반격’ 슬로건하에 세계총회(116개국 379개 노조 대표자 참여)
08.11(월)
○전교조 등 대학구조조정 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제4회 ‘2014교육혁명전국대장정’ 발족식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신임 KB회장, 국민은행 사장 출근 저지투쟁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유죄 인정, 이석기의원에게 징역9년 선고
08.12(화)
○정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박근혜대통령 주재), 의료 관광 금융 등 7개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철도노조 지도부, 철도안전 확보-노조탄압 중단 요구 서울역에서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하반기투쟁 선포결의대회 개최(서울 보신각)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수사권 · 기소권 포함 특별법제정 요구 416명 단식농성(광화문광장)돌입 선언
08.13(수)
○민주노총, 통상임금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입법청원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양대노총 등 100여개 단체) 8월말 제3차 파업, 11월 1일 10만명 집회 등 전면전 선언
○민주노총 지역본부, 전국 동시다발 세월호 특별법 표류 항의 새누리당사 점거 · 피켓시위
○노동부,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 평가 토론회(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박수근), 회원 59명 전교조 설문조사에서 법외노조 통보해도 노조 전임자 지위는 허가기간중 ‘유효’하다고 답변
08.14(목)
○프란치스코 로마교황 방한(∼18일)
○삼성중공업 노동자 1천여명, 노동자협의회 주최 집회 참가후 퇴근 부분파업(성과급 지급 관련 노사합의 이행,무리한 업무감사 중단 요구)
08.15(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서울 광장, 5만명 참가)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서울역광장),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확대 결의
08.16(토)
○강원랜드노조(위원장 조용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복지축소 반대 1차 경고파업 단행(조합원 2,460명 99.9% 참가)
08.18(월)
○코레일 노사, 2013년도 임금동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관련 25개 항목
○금융노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합의한 3개 지부 대표자(수출입은행,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명 결의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서울 국립현충원), 북한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 조화
08.19(화)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8개월만에 재개,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신설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범국민운동본부, 국민 200만명 의견서 청와대 전달 시도 경찰제지로 무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아산사내하청지회, 원하청노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총회 통과.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제외
08.20(수)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근용)조합원 3천여명,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 분쇄 결의대회’ 집행부 삭발식 거행
○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지부장 이동열), 구조조정 반대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철도노조의 2009년 5-6월 안전운행 파업투쟁은 무죄 판결, 김기태 전위원장에 대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원심파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건 관련 오세철 명예교수 등 4명에게 야간시위의 집시법 위반은 무죄, 국가보안법 부분은 유죄 판결
08.21(목)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 삼성전자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노동자(황유미, 이숙영), 산업재해 인정 판결
○세월호유족모임,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안 거부
08.22(금)
○금속노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요구 총파업 돌입
○포스코특수강노조(위원장 이상철), 회사매각 철회요구 서울센터 앞에서 상경집회
○세월호참사 유가족 김영오씨, 특별법 제정 요구 단식 40일만에 병원 입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비정규직의 한맺힌 절규, 이런법 좀 통과시키세’ 주제 입법 결의대회(국회의원회관)-비정규직관련법 정기국회 통과 총력 결의
○양대노총 방일대표단, ‘제26회 조선인 전쟁희생자 추도회’ 참석(22일 도쿄), 제37회 우키시마호 침몰 조선인 피해자 위령제‘에 69년만에 참석(24일, 교토)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제), ‘금속노동운동 50년사’ 출판 기념회(한국노총)
08.23(토)
○노동 · 시민단체, 7월 27일부터 복직과 공장매각 중단 요구 굴뚝농성 중인 구미 스타케미칼 해고자 차광호씨 응원 위해 희망버스 운행
08.24(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에 시민 2만여명 동참(서울 광화문 시민공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 전국 초등스포츠강사노동자대회‘개최(서울 종로 보신각), 2천명 해고대책마련 대정부 촉구
○노동부 ‘2014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상반기 재해자 43,824명, 사망 977명, 재해율 0.27)
○한국경총,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보고서 발표(2013년 사회보험비용 90조원, 10년 후 224조원)
08.25(월)
○금융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산업별교섭 임단투 9월 3일 총파업 결의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학습지 재능교육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불인정 원심파기 판결
○서울대 병원 및 보라매병원 청소노동자 190여명 불공정거래 중단과 생활임금 지급 요구 하루 경고파업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및 유가족 참여 3자협의체 구성 요구 국회내 농성 돌입
08.26(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국회 본청 앞, 청와대 분수대 앞)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중앙교섭 잠정합의(정기상여금 축소 변경 금지 등)
○전공노, 공적연금 사수 및 밀실논의 규탄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공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 새언론포럼 · 언론노조 등 ‘자유언론실천재단’ 발기인대회(유신시대 자유언론실천선언 계승)
08.27(수)
○금속노조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 부분파업 단행, 수도권 조합원 세월호 참사 유족 김영오조합원(층남지부 명신지회) 살리기 광화문 농성장 파업집회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4개 연맹,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공공성 강화! 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공공기관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 개최(서울역광장)
○금융노조, 5만명 운집 총파업진군대회(서울 여의도)
○서울대병원노조, 헬스커넥트 사업철회 첨단외래센터 공사 중단 요구 무기한 파업 돌입
○노동부, 2013-2014 상반기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기간제 노동자 50,432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분석(목표 대비 116%). 공공부문 비정규직 251,589명중 185,878명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대법원3부, 2009년 철도노조의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에 따른 코레일 인력감축과 철도선진화 방안 반대 파업 참가자들에게 원심의 무죄판결 파기환송(업무방해죄 적용)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통상임금과 임금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울 고용노동청)
08.28(목)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연화 반대 등 요구 부산대병원 중심 3차 파업돌입(개원 58년만에 처음, 부산지역본부 · 울산경남지역본부 · 대구경북지역본부 동조파업 돌입). 부산대병원과 세종시에서 파업집회
○현대차그룹 17개 계열사 노조원 1만여명,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등 요구 상경집회(서울 양재동)
○한국 축구인 노조(위원장 이회택) 결성(서울 삼정호텔), 연합노련 가맹
○공공운수노조 전구가회보험지부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공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 체결 요구 9월 18일 파업 예고 선언
○노년유니온(위원장 김선태).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인상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에 단체교섭 요구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유민 부친 김영오씨, 단식 46일만에 병원에서 단식 종료
○헌법재판소, 교사 시국선언 징계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결정(기각4, 각하3, 위헌2)
08.29(금)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 시급 500원 인상 요구 파업 돌입(-31일)
○검찰, 전교조 김정훈위원장 등 3명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보건의료노조 부산병원지부장, 병원측과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 보건의료노조 ‘원천무효’ 선언
08.30(토)
○민주노총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서울 광화문)
<7월>
07.01(화)
○일본 아베정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1945년 이후 69년간의 전수방위원칙 폐기)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도’ 결과 발표(300명 이상 상시고용 2942개 업체, 평균 간접고용 노동자비율 20.1%, 5천명 이상 기업체 26.5%, 1000명 이하 사업장 13.4%)
07.02(수)
○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12,244명, 박근헤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
○금속노조 산별교섭 결렬.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쟁의행위 일정 확정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구조조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임단투 승리를 위한 증권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서울 여의도)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지회장 송기완), 진기승씨 명예회복 및 노동탄압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상경투쟁 돌입(서울 서초동 사장 회사 및 자택 앞),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3명 단식농성 돌입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위원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버스’ 운용 개시(전국 1000만명 서명 목표)
○기재부, “공공기관 중점관리기관 39곳중 15곳 정상화 이행” 공표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6월 여성고용률 사상 최초로 50.2%로 집계 발표
07.03(목)
○공공비정규노조 충남세종지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세종청사 청소노동자 차별임금 해소 요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대상 제외와 관련하여 전면 직권조사 착수
07.07(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현오석 기재부장관 직권남용혐의 고발, 9월 3일 총파업 의결
○한국노총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 출범 10주년 기념 및 8대 집행부 취임식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차별 포격 개시
07.08(화)
○민주노총 기자회견, 전교조탄업 빅근혜정권 퇴진 정치투쟁 돌입 선언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 요구 노숙농성 돌입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 정윤성) 정부의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계획 철회촉구 결의대회
07.09(수)
○노동건강연대 양대노총 심상정의원 매일노동뉴스 등 산재예방공동캠페인단, ‘2014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서울 청계광장), 살인기업 순위 1위 현대제철 대우건설(사망자수 각10명)
○코레일, 올해 2월 25일 하루 경고파업 관련 조합원 50명 해고, 40명 정직 대량징계 단행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민주노총 통일국장, 전 통일위원장 자택 압수수색(2012년 5월 민주노총이 제작 배포한 책자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위원장 성낙조), ‘낙하산 경영진’ 퇴진 요구 서울 수도권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07.10(목)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공장),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공장) 조합원 800여명, 임금 단체협약 체결 요구 전면파업 돌입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산하 지방공기업정상화특별대책위원회, 획일적 일방적 지방공기업 정상화대책 중단 촉구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정문앞), 강병규 안행부장관 면담 요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서울 일반노조 재향군인회상조회분회(분회장 박중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노조활동 보장 요구 4월 5일부터 90일 넘게 파업 진행
07.13(일)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07.15(화)
○세월호 생환 단원고 2학년생 42명, ‘친구의 억울한 죽음 밝혀주세요’ 외치며 안산 학교에서 국회 앞까지 도보행진(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