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12월) 

12.01(금)

○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12.02(토)

○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국회 앞, 1만여 명): 민영화 중지, 직무성과급제 강제 도입과 구조조정 중단 등 요구

12.04(월)

○ ‘공공의료 살리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예산 편성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참가

12.05(화)

○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국회 앞), 한국노총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국회)

○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강화 회복기 지원 확대 촉구 결의대회(국회 앞)

○ 양대 노총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국회) 개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이은영)의 35일간 단식으로 병원 후송되자 조합원들이 단식 이어가기 시작 

○ 국회 환노위,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입법공청회(‘주 4.5일 근무제 확산법’, 국회)

12,06(수)

○ 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1천 명 이상 노조 739곳 중 675곳 공개, 공시율 전체 91.3%,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노조 77.2%, 전국통합건설노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64 노조 공시 거부

○ 전국 14개 공항 시설관리 유지보수 노동자(공공연대노조 전국공항노조) 시한부 파업 돌입: 임금 인상, 자회사 이윤율 10% 보장 요구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노동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 고유 재산”이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판결

○ 통계청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발표: 연간 일자리 2645만 개, 전년 대비 87만 개(3.4%) 증가, 증가추세 = 남자 42만 개, 여자 5만 개, 60세 이상 4만 개, 50대 26만, 20대 1만, 보건사회복지업 12만 개, 제조업 9만 개 등

12.07(목)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연장근로시간 개념 최초 설정 판결- 1·2심 파기환송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 

○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 고(故) 김용균 사건에 대해 원청 서부발전(주)에 무죄 선고

○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 9,186만 원(전년 대비 0.2% 증가), 소득 하위 20% 평균 부채 2,004만 원(전년 동기비 22.7% 증가)

○ 공공연맹 제8대 임원선거: 정정희-김대련(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조 선출

12.08(금)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공포럼·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 =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한국형 노동 4.0과 사회적 대화‘(여의도 CCMM빌딩)

12.12(화)

○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8) 폐막(11.3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개막): ‘화석연료로부터 전환’ 합의, 100여 나라의 요구조건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배제

○ 82개 노동·사회·시민단체,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선언(서울 향린교회)

○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동훈그룹 공식 사과와 완전월급제 시행 요구, 경찰의 분향소 철거 충돌로 노조 간부 부상(09.26 해성운수 택시완전월급제 요구 분신 10.06 운명)

12.13(수)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과의 간담회(한국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및 정부 정책 관련 논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노골적 개입 사례 공개 언급

○ 민주노총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 공개(2023. 1.1-10.31): 총 상담 건수 5,659건(복수 상담 9,060건), 개인 상담 83.6%, 노조 상담 14.8%, 남성 64.9%, 50대 29.9%, 무노조 사업장 86.9%, 임금-징계 해고, 산업재해 순

○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지부장 양승주) 파업 돌입: 재단투자, 성실교섭, 단협해지 철회 등 요구)

12.14(목)

○ 유럽연합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합의

○ 김동명(한국노총), 손경식(한국경총), 이정식(노동부), 김문수(경사노위) 등 노사정 대표자 회동(서울 광화문): 사회적 대화 재개 관련 논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정부서울청사), 2024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임금인상률 2.5%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서울역 12번 출구 앞, 2천여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의 공단 직고용 요구 투쟁지지

○ 공공운수노조 직선 4기 임원선거 결선투표: 엄길용(위원장)-고기석(수석부위원장)-김태인(사무처장) 당선 = 총 선거인 23만 7,322명, 투표자 수 11만 9,242명, 5만 3,911명 지지(51.47%)

12.15(금)

○ 전국공무원노조 제12기 임원선거: 이해준(위원장)-김태선(사무처장) 당선 = 총 선거인 11만 8,724명, 8만 3,450명 투표, 4만 8,284명 지지(57.85%)

12.18(월)

○ 북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4대 종교 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요구 오체투지 시위(영하 10℃ 맹추위 속 국회 앞 출발)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110여 명, 파업 48일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원주 공단까지 ‘500리길 도보 행진’ 돌입

○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울산, 80여 명), 처우개선(식대 인상, 이익잉여금 분배 등) 요구 경고 파업 → 12.26 전면파업 확대

12.20(수)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택시 사납금 미달금액을 임금공제는 위법, 3일 결근 이유 퇴직금 미지급도 불법 판결

○ 한국노총, 사회연대 입법 촉구 서명 전달식(국회 환노위): 5만 881명 서명지 전달

12.21(목)

○ 국회 본회의, 2024년도 본예산 656조 6,182억 4,800만 원 의결(정부 요구 중 2,331억 9,100만 원 삭감) → 노동부 예산 33조 6,800억 원(1조 2,700억 원 삭감)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부당해고 판결

○ 노동부 2022년도 기업체노동비용(10명 이상 업체) 조사결과 발표: 상용노동자 1명당 월평균 601만 8천 원(전년 대비 2.8% 증가)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문제연구소, 제13회 한국노동문화대상 시상식(고려대) = 김준영, 박준, 강성태, 이주호 수상

12.26(화)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 지속 요구-법치 노동정책 강조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년사: “사회적 대화, 작은 이익 위해 대의 훼손 않겠다”

○ 노동부, 연장근로 대법원판결에 “근로시간의 유연성 됫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로서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 추진하겠다“ 언명

12.27(수)

○ 당정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대해 감축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발표 → 노동계, 2023년 재탕 혹평, 민주노총 등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선언 

○ 노동부 여성가족부 ‘2023 여성경제활동백서’ 발표(처음): 여성 취업자 1,216만 명, 고용률 52.9%, 시간당 평균임금 18,113원(남성 25,886원의 70%), 월평균 임금 268만 3천 원(남성 412만 7천 원)

12.28(목)

○ 민주노총 제78차 임시대의원대회(전국 16개 거점 회의장) 제11기 부위원장 11명(여성 3명, 일반 8명) 선출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중 대법관), 크레인 방열판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한국제강 대표 이사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판결

12.29(금)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연간 3.6%(2022년 5.1%)=전기·가스·수도 요금 20% 인상으로 주도

12.30(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2.26 평양 시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남북한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완전 고착 …… '대한민국'과 통일문제 논의하지 않겠다”는 요지 → 남한 정부, “대남 노선 전환 강력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