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11호

최고관리자 4,361 2020.09.08 16:32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황수옥 | 2020.09.07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용보험법 개정 목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률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당연 가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서는 기존 고용보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현재 사회보험의 재정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노사관계 구조와 쟁점

이정봉| 2020.08.10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진정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조직 간에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인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이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조직운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을 협동조합이 갖는 고유한 운영원리에서 찾고자 한다.

영미식 조직화 모형의 유럽식 수용: 독일 노동조합 사례(상)

독일 노동운동은 미국 노동운동의 실패 경험과 혁신 전략 선택이 가져온 성공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서비스부문의 슐레커 캠페인 사례와 제조업부문의 IG Metall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본부사례는 이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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