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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15] 협동조합 노사관계 구조와 쟁점
2020-08-10 | 조회수 : 4935
작성자: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계 경제위기의 반복과 사회 양극화의 확대 속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이 시행된 지 7년도 안 되어서 1만 6,989개(2019년 9월말 기준)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
[이슈페이퍼 2020-14]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0년 3월 현재)-
2020-07-28 | 조회수 : 4988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0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0년 3월 3,520개소로 578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 명에서 500만 명으…
[이슈페이퍼 2020-13] 코로나 위기와 6월 고용동향
2020-07-21 | 조회수 : 4378
○ 통계청이 2020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5만 명 감소, 4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5만 명이 아닌 79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이슈페이퍼 2020-12] 코로나 위기와 5월 고용동향
2020-06-15 | 조회수 : 4776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통계청이 2020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3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87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이슈페이퍼 2020-11] 징계조사에서 근로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
2020-06-09 | 조회수 : 4984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및 심의, 징계의 결정과 통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인사·감사부서의 조직 및 인력이 충분한 경우에 징계위원회 회부 전 징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징계조사에서 작성되는 문답서, 진술서, 녹취록 등은 징계위원…
[이슈페이퍼 2020-10]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2020-05-18 | 조회수 : 5261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48만 명 감소, 21년 만에 최악’처럼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임.○ 코로나 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102만 명)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취업자 감소(-25만 명…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05-08 | 조회수 : 6558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
[이슈페이퍼 2020-0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2020-05-04 | 조회수 : 4281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어 임신과 육아기에 한정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슈페이퍼 2020-07]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20-03-31 | 조회수 : 4764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노동자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한국노총은 강령에서 “우리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기본과제에서 “우리는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제시한다. …
[이슈페이퍼 2020-06] 공무원 중앙단체교섭 진단 및 평가 -2008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2020-03-16 | 조회수 : 4326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되어 마무리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에 정부교섭이 시작되어,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글은 ‘2008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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